‘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청탁을 받아 부하의 인사에 개입하고 휘하 군부대와 계약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해 국가 방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장은 “A씨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돈 관계도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일부만 발췌해 유죄로 선고했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용인시에 있는 빈집 가운데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집은 시가 직권으로 철거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정비에 나설 계획이며 관내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 대상이다. 시는 빈집 중 붕괴 및 범죄 발생 우려 주택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협의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부지면적 1만㎡ 미만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20인 미만 주민이 합의체를 구성하면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시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최영재기자 cyj@
‘2018 길따라 맛따라 전통시장 탐방’의 대미를 장식할 세번째 행사가 지난 14일 수원시 북수원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신문과 북수원시장상인회의 공동 주관으로 앞서 지난 7일 구매탄시장과 8일 수원역전시장에 이어 탐방지로 선정된 북수원시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본보 박세호 회장과 신태호 장안구청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엽합회장,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지역위원장, 이필근 경기도의원, 황경희·최인상 수원시의원 등 내외빈과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고, 각설이 봉순이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시민가요제,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했다. 박세호 경기신문 회장은 “경기신문은 서민들의 삶과 스토리가 살아 숨쉬는 수원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곳 북수원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외 볼거리를 즐기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우현 북수원시장상인회장은 “올해 폭염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매출이 급감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5년간…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 불편사항을 줄이다 보면 발전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2018 길따라 맛따라 전통시장 탐방’ 마지막 행사를 연 심우현 북수원시장 상인회장의 각오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묻어 났다. 수원에 위치한 22개의 전통시장 중 ‘북수원시장’은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인근 대형마트 입점과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없어 기존의 단골고객을 제외하고 새로운 고객층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익만을 생각하는 대형마트와 다른 발상으로 주민과 더불어 가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심우현 북수원시장 상인회장은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소비자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시장만의 멋과 맛이라는 전통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아온 이들에게 마트보다 더욱 좋은 공영시설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시장을 찾아오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결이 최우선
단국대학교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경쟁률 12.8대 1(죽전 16.7대 1, 천안 8.7대 1)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경쟁률 13.9대 1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로 △미술계열 1단계 30배수 선발(학생부 교과 100%) △지난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성적 상승 등이 수험생의 원서 접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격인 ‘DKU인재전형’에서 죽전캠퍼스는 14.2대 1(전년 15.2대 1), 천안캠퍼스는 13대 1(전년 14.3대 1)을 기록했다. 논술전형(죽전)은 전년 29.3대 1보다 상승한 31.7대 1로 마감됐다. 올해부터 첫 선발해 주목 받은 죽전캠퍼스 학생부종합 SW인재는 34명 모집에 373명이 지원해 경쟁률 11대 1을 기록했다. 캠퍼스별로 최고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죽전 공연영화학부 연극(연기) 전공과 천안 생활음악과 보컬 전공이다. 연극(연기)는 159대 1(모집인원 12명, 지원인원 1천909명), 보컬은 201.7대 1(모집인원 3명, 지원인원 605명)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천안캠퍼스 DKU 인재전형 모집 결과는 의예과 26.8대 1(모집인원 10명, 지원인원 268명)
동급생을 불러내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A(16)군 등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전 0시 3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동급생 B(16)군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속옷 차림의 B군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 B군 부모로 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군 등 2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이러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들이고 성추행 사실이 포함된 만큼 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허위로 만들어 1억5천만원가량을 멋대로 쓴 공무원과 지인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여)씨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그의 지인 등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한 곳에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동시 사용하는 등 범죄 의심 정황이 충분한데도, 카드 사용을 승인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약 1억5천만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며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인천삼산경찰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혐의(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인 A(36)씨와 B(19·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4분쯤 인천 부평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B씨는 마약 1g가량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종류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나이트클럽에서 중국인들이 마약을 흡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 등 중국인 26명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이어 마약을 흡입한 사람이라고 신고자가 지목한 5명 가운데 A씨 등 3명에 대해 마약투약검사를 시행, A씨로부터 마약양성반응을 확인했다. 나머지 2명은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또 B씨가 마약 1g을 소지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가루를 흡입했는데, 마약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입수한 경위 등 조사를 마무리한뒤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지난해 경기도한의사회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은 난임 부부 10쌍 중 한 쌍꼴로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내 난임 환자 27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 침, 뜸을 통한 난임치료사업을 시행했다. 전체 대상자 중 45명이 중도탈락한 가운데 여성 231명에게 난임 치료를 완료한 끝에 11.3%(26명)가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36세로 최고령자는 45세였다. 이들의 평균 임신시도 기간은 53개월이었다. 나이대별 임신율은 38세 이하 12.5%, 41세 이상 12.2%였으며, 고령인 42세 이상 여성도 5.7%에 달했다. 치료 시작 후 1주기(1달)에 임신한 여성은 6명, 2주기 6명, 3주기 7명, 추적관찰주기(6개월) 7명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자의 32.4%(75명)는 부인과 질환, 18.1%(42명)는 기타 질환, 7.3%(17명)는 내분비 및 면역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있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은 여성의 87.5%는 '사업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둘째 아이 임신에 성공한 김모씨는 &q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인인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딸을 안마봉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성경 필사를 강요해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와 미국인 선교사 B(53·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징벌을 했다. 경미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했고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에서 안마봉과 드럼 스틱으로 딸 C(16)양의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으며 같은해 8~11월 성경 필사를 하라고 땅에게 강요한 뒤 하루에 20장을 다 써내지 못한 날에는 안마봉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학대에 가담한 B씨도 쇠로 된 50cm 길이의 피리로 C양의 온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