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22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미국에서 매형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엔-메틸펜에틸아민’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 ‘패스틴-XR’ 2천590정을 국내에 팔아 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패스틴-XR는 2015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 유사 성분이 검출돼 통관이 금지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다이어트 보조제의 국내 통관이 금지되자 다른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팔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 고객에게 반복해서 판매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을 중독시켜 마약류를 남용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지난달 말 경기북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비무장지대(DMZ)의 철책 일부가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육군에 따르면 연천군 DMZ 남방한계선 철책 일부가 지난달 29일 폭우로 넘어져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DMZ 남방한계선 철책은 이중 또는 삼중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하천 인근 철책 일부가 폭우로 쓰러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 관계자는 “철조망과 과학화 감시 장비로 해당 구간의 경계작전에 이상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9일 연천군 일대에는 448.5㎜의 집중호우가 내려 경원선 연천역∼전곡역 구간 운행이 중단되는 등 비 피해가 났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정부가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용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석방자가 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석방 초기에는 자택을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6일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출소자를 늘려 예산과 수용시설 운영 부담을 줄이되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게 개선방향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면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률을 낮춰 가석방 출소 시기를 앞당기되 가석방 기간에는 출소자가 원칙적으로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재택감독’을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한해 전체 석방자 중 25% 수준인 가석방 비율을 50% 수준으로 올리고, 평균 형 집행률을 현행 85% 수준에서 75% 이하로 낮추면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지난 한해 전체 석방자의 26.2%(8천271명)가 가석방 출소자였는데 이 비율을 50%로 높이면 7천525명이 추가로 가석방될 수
소화용 이산화탄소(CO2) 누출로 3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하층 CO2 누출 당시 다른층 전기실에서는 센서 오작동으로 동시에 CO2가 방출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5일 경찰과 사고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누출사고는 전날 오후 2시쯤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 CO2 집합관실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부터 자동 화재탐지기 교체 작업을 해 온 소방설비 유지관리 협력업체 소속 A(24)씨 등 3명은 작업 후 자재를 옮기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자체 소방대에서 경보를 듣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A씨 등이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30여분 만에 A씨는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 1층 밀폐된 CO2 집합관실에는 45㎏짜리 액화 CO2 탱크 133개가 보관돼 있고 모두 9개의 배관을 통해 건물 내 전기실 9곳으로 연결돼 있다. 각 전기실은 면적이 달라 지상 1층 전기실은 133개의 탱크와, 3층 전기실은 119개의 탱크와 각각 연결돼 있다. 9개 배관 중 3층 전기실과 연결된 1개 배관의 밸브 부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돼 CO2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
2년 전 남양주 시내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떠들썩했던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5일 밝혔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이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 재수사를 요구한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9월 초 A씨 등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B(당시 24세)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떼를 쓰고 ‘선생님 화 안 났지’라는 말을 혼자 수십 번 반복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며 “아이들을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아이들이 멍키 스패너의 모양과 조작법에 대해 일관되고…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에서 설계와 달리 공사비가 저렴한 공법으로 시공해 223억원의 차익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피고인과 직원, 감리원 2명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시공내용과 다른 내용의 공사비를 청구, 대금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예기치 못한 인사사고 발생, 공기 단축 요구 등 공사비 청구 당시 실제 시공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속임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공법 변경은 자문위원회까지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공사비 청구 내용과 시공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설공단은 연도 배정예산 집행을 위해 양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공사에 지급된 공사비는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으로 이러한 기성금의 지급을 확정적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사후정산을 앞두고 있었다”라며
아내와 지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빼돌린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김포시청 6급 공무원 A(46)씨와 9급 공무원 B(4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 아내와 지인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인건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실무자인 B씨와 짜고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입금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인건비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무실에 필요한 잡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김포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고의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데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전국을 돌며 아침일찍 수백억대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해온 조직폭력배와 도박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김모(44)씨 등 6명을 도박장 개설혐의로 구속하고 행동대원 김모(51)씨 등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박가담자 이모(57·여)씨등 16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용인·안성·평택·세종·당진·음성지역 등 야산에 천막을 설치한뒤 도박꾼들을 불러모아 240억 원대 도박판을 벌였다. 이들은 회당 4억 원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등 5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했으며 조직원들 중에는 직접 도박에 가담하기도 했다. 또 딜러, 문방(망보는 역할), 상치기(판돈 수거), 박카스(심부름), 병풍(질서유지) 등 임무를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단속시 도주가 용이하도록 야밤이 아닌 오전시간대를 이용해 도박장을 열었으며 도박행위자들을 야산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1차 집결 후 다시 도박장으로 이동시키고 1일 4시간만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야산 입구에는 단속에 대비해 문방을 배치해 감시하면서 내부자의 몰래카메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세계시민교육 페다고지와 실천을 위한 국제회의(이하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에 참석해 ‘경기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실천과 성과’를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이번 기조 강연은 총 다섯 차례 마련된 기조세션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세계시민교육·평화구축과 화해를 위한 기여방안’을 부제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 진행됐으며, 이 교육감은 교육 분야의 리더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우리 사회의 맥락에 맞춰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의 확산에 대한 경기교육의 실천과 성과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번에 공유된 주요 내용은 ▲세계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기본이 되는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 체계 ▲민주시민·세계시민·통일시민 교과서 편찬 ▲남북한 교육교류를 포함하는 평화교육 관련 다양한 시도와 준비 등으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한편 지난 2016년에 첫 선을 보인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이행되고 있는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