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자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 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사고를 유발했고,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 아동이 다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피고인 차량에 치여 넘어진 뒤 곧바로 일어나 횡단보도를 건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며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며 B양은 복부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철문을 방화문인 것처럼 속여 시공한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A(64)씨 등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 105명을 입건해 이중 인증 시험에 쓸 방화문을 대리 제작해 준 브로커 B(5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내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670곳을 신축하면서 값싼 철문 1만5천여개를 갑종 방화문으로 눈속임해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 제49조는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에 1시간 이상 연기와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갑종 방화문을 시공하도록 했지만 A씨 등 방화문 제조업자들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방화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방화 핀을 빼고 난연 성분이 없는 값싼 가스켓(부품)으로 가짜 방화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가짜 방화문은 약 8만∼10만원에 불과해 실제 갑종 방화문보다 2∼5배가량 가격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자들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증된 방화문에만 발급해주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브로커 B씨는 갑종 방화문을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모집, 고액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신도시 특별공급분에 청약 신청을 넣고 당첨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 60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모(2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청약통장 명의자 2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295명으로부터 개당 300만∼1천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 분양 인기 지역의 특별공급분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후 많게는 1억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아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대리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전씨 등은 물량은 일반공급분의 10%에 불과하나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에만 청약 기회가 주어져 당첨 가능성이 무척 큰 특별공급분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전씨 등은 SNS에 글을 올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분 신청 대상자…
국민연금 인상 논란에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으로 한숨을 돌리자마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이유로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겠다며 술에 주류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이 국민적 논란속에 대폭 인상된 담배부담금이 결국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했다는 일부의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건보공단의 이같은 방침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건보공단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 발굴해 건보재정 안정화 도모와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지만 정부의 국비지원 규정 위반에 더해 지난 7월부터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며 불가피한 수조원의 재정손실 충당을 위한 명분찾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등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또 다시 국민
여름 가뭄과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솔릭에도 말라가던 경기도내 저수지들의 저수율이 최근 이어진 폭우 덕으로 작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가을농사는 물론 올 겨울과 내년 봄 가뭄에 대한 걱정은 다소 덜게 됐다. 4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339개 저수지의 현재 평균 저수율은 74.7%로, 지난해 같은 시기 평균 76.2%, 평년 평균 77.1%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저수율이 90%를 넘어선 저수지도 전체의 36.6%인 124곳에 달한다. 도내에서 가장 큰 용인 이동저수지의 저수율은 53.2%로 지난해 같은 시기 62.8%보다 다소 낮지만, 안성 고삼저수지와 용인 기흥저수지는 각각 70.4%와 78.7%로 지난해의 70.3%, 74.1%를 웃돌고 있다. 지난달 20일만 해도 도내 저수지들의 평균 저수율은 저수총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49.9%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시기 78.3%보다 28.4%포인트, 평년의 77.4%보다는 27.5%포인트 낮았다. 올 봄만 해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7월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여름 장마’를 겪으면서 올겨울 및 내년 봄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지난달 하순부터…
“수원시의회가 4개 정당으로 구성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협치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 제11대 수원시의회 운영위원장(자유한국당·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4일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의 민심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꼈다. 정당을 뛰어넘어 시민들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선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운영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이 의원의 역할로, “초선 의원들과 자주 만남을 갖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이기도 한 이혜련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높다.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 문제 해소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질병의 원인은 물이 차지한다. 임기 내 학교와 경로당에 클린워터 시스템을 갖추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말 수원시의회 의원 연수회를 주관하며 정당보다 시민, 수원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읽었다”며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원시의회는 4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 △집행부 상정 조례안 7건 △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며, 각 상임위는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날 수원시 주요 현안사업인 ‘수원 특례시 완성’ 추진상황 보고회도 함께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특례시 추진배경과 대도시 시민들의 역차별 사례, 특례시 도입에 따른 변화, 수원시의 특례시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조명자 의장은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해 고양·용인·창원시와 공동 시민서명운동 추진과 경기도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CJ제일제당은 뜨거운 철판에 빠르게 볶아 불향이 살아있는 ‘비비고 밥’ 4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비비고 강된장보리비빔밥’, ‘비비고 닭갈비볶음밥’, ‘비비고 소고기볶음밥’, ‘비비고 햄야채볶음밥’이다. ‘비비고 강된장보리비빔밥’과 ‘비비고 닭갈비볶음밥’은 외식 맛집에서 자주 먹던 메뉴를 구현했으며, ‘비비고 소고기볶음밥’과 ‘햄야채볶음밥’은 다른 요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비비고 강된장보리비빔밥’은 강원도식 감자보리밥과 비벼 먹을 수 있는 차돌강된장이 함께 들어있어 구수한 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감자보리밥에는 강원도산 감자와 애호박, 부추,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재료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 씹는 맛도 살렸다. ‘비비고 닭갈비볶음밥’은 춘천식 닭갈비와 고슬고슬한 밥을 180℃ 이상 뜨거운 철판에서 볶아냈다.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가 별도로 들어있어 철판 닭갈비 맛집에서 즐기던 매콤달콤한 닭갈비와 치즈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비비고 소고기볶음밥’과 ‘비비고 햄야채볶음밥’은 계란과 김가루 등 기호에 맞게 재료를 넣어 오므라이스나 주먹밥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고온에서 빠르게 볶아내어 고슬고슬
구리시의 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생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4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구리시 수택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과 주택가 사이 도로에서 싱크홀이 생겼다. 처음 발견됐을 때는 도로 표면이 약간 내려앉은 형태였지만 3일 이 일대에 비가 온 후 구멍이 생기고 점점 커져 현재는 가로 60cm, 세로 40cm 크기의 싱크홀이 긴 상태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구리시 관계자들이 임시 보수 작업을 실시했지만 비 온 뒤 싱크홀이 점점 커지고 있어 현재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싱크홀 안에서 하수구 냄새도 많이 나고, 포크레인이 땅을 파니 온 동네 집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집 바로 옆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도로 아래를 지나는 하수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커 보여 정밀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방법원장 임명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방법원장 임명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 행사에 앞서 일선 판사들의 뜻을 존중해 수직적·관료적인 법원 서열문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관 승진인사 폐지’와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 등 수직적이고 관료화된 법원조직을 바꾸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오전 10시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 방안’ 등 7개 의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법원장 보임에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으로는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해당 법원 판사회의와 논의해 법원장 임명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지법 판사 중에서 지법원장 보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구체방안을 연구 중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 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과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안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