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만 인정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소중한 생명도 잃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은닉하고 입양을 검색하는 등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피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사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범행 당시 심신 미약까진 아니지만 만성 우울증이었던 것으로 진단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애초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으로 추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기간제 여교사와 여직원의 손을 주물러 추행한 부장교사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4)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울 때 여성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것이 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다”며 “악수 또는 위로, 격려 등을 표시하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성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당시 수치심을 느낀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보다 직장 내 지위가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이후에도 반성보다 피해자들의 고소 동기와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4월 28일 오후 10시쯤 강원도 한 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직원 연수과정 술자리에 동석한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와 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건기자 90viru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4년에 퇴직한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백 시장에게 전달한 정보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 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백 시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현철기자 hc1004jo@
수원시가 범죄 예방과 안전한 도시를 명분으로 설치한 안전부스가 실제 이용자가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당 2천여만 원을 들여 주민과 통장들의 요청에 따라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 안전부스를 설치했다. CCTV위치선정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영통동과 매탄·매산·세류동 등에 총 5곳의 안전부스가 운영중에 있다. 안전부스는 긴급한 위험상황 발생 시 안에 들어가 비상벨을 누르면 문이 잠기고, 도시안전통합센터와 통화가 연결되며 연결이 안될 경우 112상황실로 자동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이후 센터에서는 안전부스 내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나 119 구급차 출동을 요청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취지와 달리 도입 2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시민 대다수가 안전부스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가 하면 실제 이용 사례도 특별한 것이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수원역 일명 로데오거리에서 만난 상인 신모(43·여)씨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안전부스가 한 곳뿐이어서 위급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과 그의 가족들을 청테이프로 묶고 협박한 30대가 구속됐다. 가평경찰서는 감금치상 혐의로 A(31·여)씨와 B(32·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C(26·여)씨는 연인이었던 관계로 최근 C씨가 A씨에게 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C씨를 협박하려고 지난 27일 오전 3시쯤 가평군에 있는 C씨의 이모 D(47)씨 집에 갔다. D씨 집은 A씨와 C씨가 자주 만나던 곳이지만 집에 D씨밖에 없어 D씨를 제압해 청테이프로 묶었다. 이후 D씨에게 “아프니까 이곳으로 와 달라고 해라”고 협박해 C씨와 그의 동생 E(25·여)씨를 연이어 집으로 유인했다. 피해자 3명을 모두 제압해 청테이프로 묶은 A씨는 흉기로 이들을 위협하며 각서를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다리를 흉기에 찔려 다쳤으며 감금과 협박은 9시간 넘게 이어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D씨가 탈출해 신고하며 끝이 났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유년 시절 잦은 학대를 당했다며 외삼촌을 살해한 조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48)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기억이 떠올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30일 인천 자택에서 이웃에 살던 외삼촌 B(61)씨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자신을 왜 학대했냐고 물은 뒤 “너희 엄마가 시켜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 가서 알아보라”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2억원에 1억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입·출금 명세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군포시의 인사, 예산 등 조직을 총괄하는 시장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좌해 시가 발주한 공사 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에 받은 돈의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받은 돈의 금액이 적지 않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 죄질이 나쁘지만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피고인은 군포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포시가 발주한 CCTV 납품계약 등 시 발주 공사를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가 추천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박건기자 90vi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참사의 전면 재조사와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월례 보고 및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 보고서에 관한 강연을 맡은 권영빈 선조위 상임위원은 “선조위는 이달 초 활동을 종료하면서 침몰 내인설과 함께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안’ 등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며 “하나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더 밝혀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순호 4·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앞으로 계속 밝혀야 한다”며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국방부와 기무사, 국정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공동대표 등 14명은 지난달 22일 이름을 알 수 없는 기무사 소속 군인들과 관련자를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고발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자 다음 달 13일 ‘1천
백군기 용인시장은 30일 시장실에서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장과 ‘용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3개 기관은 ‘용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협력 교육공동체 발전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역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계획 공동수립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교육협력사업으로, 경기도형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모델이다. 2011∼2015년 시즌Ⅰ이 시작된 뒤 지난해 시즌Ⅱ로 사업이 확대됐으며, 도내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해당 지자체 전역에 혁신교육지구 지정 뒤 전담 교육협력지원센터를 구축해 학교, 학부모, 지자체,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민·관·학 협치 방식으로 교육발전을 추진한다. 이번 합의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협약체결에 앞서 관내 협력기관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백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기존 학교와
수원시가 글로벌 시장서약(Global Convenient of Mayors) 위원회로부터 ‘글로벌 시장서약 이행 완료 도시’로 인증받았다. 시는 최근 위원회로부터 “수원시가 글로벌 시장서약 이행 완료 도시 인증을 받기 충분하게 4단계 이행 과제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 서약 이행 완료 도시 인증을 받은 국내 도시는 서울시에 이어 수원시가 두 번째다. 글로벌 시장서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로, 도시 간 기후변화 대응 협약인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과 ‘EU 시장서약(EU Covenant of Mayors)’이 통합해 2017년 출범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지방정부의 자발적 행동을 장려하고, 장기적 비전을 공유한다. 글로벌 시장서약 인증을 위해서는 참여 결의,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 시설의 배출량을 작성한 목록 작성), 목표, 계획 등 4단계마다 지정된 형식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해 위원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2015년 9월 인증을 위한 참여 결의를 제출하고, 올해 4월과 8월 국제 표준을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 목록·기후변화 대책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