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의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수원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은 생태·환경·공원·교통·도시계획·건축·대기 분야 전문가, 시민 대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이날 회의에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을 2년여 앞둔 지금, 재정 여건상 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영
이산가족상봉 2차 행사에 참여한 남측 가족들이 65년만에 만난 북측 가족과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26일 귀환했다. 남측 상봉단 81가족 324명은 이날 작별상봉과 공동점심을 마지막으로 2박3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작별상봉과 공동점심으로 이어지는 3시간 동안 작별상봉장은 곳곳에서 기약 없는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흘린 울음으로 눈물바다가 됐다. 주소와 가계도를 주고받으며 언제일지 모를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는 이들도 많았고, 서로를 기억하고자 함께 사진을 찍거나 손편지를 주고받는 이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산가족들은 첫날 단체상봉과 환영 만찬, 이튿날 개별상봉과 객실중식, 단체상봉, 마지막 날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 순서로 65년만에 만난 가족들과 총 12시간 상봉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마무리됐다. 앞서 1차 상봉단이 20∼22일 금강산에 가 북측 가족을 만났고 24∼26일 2차 상봉이 이어졌다. /박건기자 90virus@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수술하고 이를 감추고자 진료기록을 멋대로 고친 의료진이 금고형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여모(46)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김모(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의료진 3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료기록을 비롯해 간호기록지의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에 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6년 6월쯤 성남시 분당구 한 병원에서 피해자 김씨의 오른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의료진이 수술일정, 환자의 상태, 수술부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왼쪽무릎에 대한 수술을 진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상해를 입게 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수정했다가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활개치는데 어떻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치안유지 강화를 위해 공권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등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지난 2015년 2천587건, 2016년은 2천6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8일 경북에선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40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12월 오전 1시55분쯤 안산시 단원구 B프라자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모 경장이 김모씨로부터 가격을 당해 눈부위가 골절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5월에도 화성시 한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50대를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던 중 윤모 경장이 뒷머리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같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경찰관들이 욕설, 폭행등을 당해도 공권력 남용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도내 한 공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노린 20~30대 청년들이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2)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북경 인근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B(25·여)씨 등 83명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직업이 없는 20∼30대로 일용 생산직 등으로 일하다 ‘고수익 알바 모집’ 온라인 광고 등을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합숙교육을 받은 뒤 가로챈 금액의 1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3개월 관광비자로 출국한 뒤 비자가 만료될 때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범행을 계속했다. 특히 진짜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가짜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하도록 유도한뒤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면 이를 가로채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먼저 갖고 있는 대출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속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2t 무게의 합판 더미를 옮기던 중 쏟아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게차 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8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화물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총 2t 무게의 합판 40개를 옮기던 중 쏟아 인근에 있던 동료 B(2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판 더미에 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석 앞에 2.4m 높이로 합판이 쌓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고,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현장에 배치돼 있지 않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단기 어학연수를 받게 해주겠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연수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유학원 원장이 덜미를 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원장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5월 미국에 있는 대학에 4주 기간 단기 어학연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초등학생 학부모 3명에게 3천74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말을 믿은 부모들은 실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현지에 도착해서 보니 학교 등록이나 숙소예약, 차량 렌트 등 약속했던 사항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A씨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문제가 생겼으며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귀국한 부모들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어학원을 폐업해 버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학원 운영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솔릭’이 24일 강한 비바람을 동반해 수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기지역 과수농가는 태풍대비로 분주했다. 지난해 겨울과 올봄에 입은 동·냉해에 이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에 피해를 봤던 농민들은 태풍이 비켜가길 기원하며 23일 수확을 서두르고 취약 시설물을 점검했다. 일부 농가는 덜 익은 과일을 미리 수확하고 수확기가 안 돼 다 크지 않은 과일이 매달린 나뭇가지나 늘어진 가지는 지주대에 고정해 태풍대비를 강화한 상태지만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복숭아 주산지인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김모(50)씨의 아내는 “어제 그제 평소보다 많이 수확해 저장 창고에 넣어뒀다. 떨어지면 상품성이 없어 요 며칠 더 많이 땄다”며 “수확을 서두르고 나뭇가지를 지주대에 고정해주는 것 외에 자연재해에는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 내년에도 농사지어야 하니까 나무는 피해가 안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서운면에서 1만여㎡ 규모의 포도 농사를 짓는 김진분 씨는 포도밭 전체에 비 가림막을 설치해놓아 걱정이 크다. 비 가림막은 비닐하우스 형태로 바람에 취약해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이 임박한 가운데 수원시와 과천시가 준비한 축제 및 행사가 취소되거나 다음 달로 연기됐다. 수원시는 23일 시청 홈페이지에 ‘2018 수원발레축제 사무국’ 명의로 24일 오후 8시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려던 발레축제 개막공연을 태풍으로 인한 축제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취소한다는 내용의 긴급공지문을 올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수원발레축제는 국내 6개 발레단이 24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매일 한편씩 총 18편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수원시는 24일 개막공연은 취소하는 대신 25일과 26일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24∼25일 예정된 수원화성불빛축제도 태풍피해가 예상되는 24일 일정을 없애고 25일 하루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를 축소했다. 과천시도 24일 오후 8시 개최하려던 ‘이웃과 함께 하는 라면영화제’를 다음 달 7일로 연기한 데 이어 25일 오후 1시 열려던 ‘2018 과천시청소년축제’는 취소했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