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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소방관 10명 중 6명 건강 이상… 근로자 3배”

소방관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사진)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 4만3천20명 중 62.5%인 2만6천901명이 건강이상 소견(요관찰·유소견)을 받았다. 소방관의 건강이상 비율의 심각성은 일반 노동자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해 일반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203만4천586명이 진단을 받았고, 이 중 45만6천262명(22.4%)이 건강이상 소견을 받았다.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 비율(62.5%)이 일반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1.6%인 부산이었고, 경기(73.1%), 서울(72.7%), 충북(71.7%)이 그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소방관의 높은 건강이상 비율은 소방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심각한 사안”이라며 “소방관 처우개선의 핵심인 국가직 전환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 박광만 기자
- 2018-10-15 20:45
정치 “공정위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 개선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갑질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평가방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동반성장지수가 갑질 대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이 15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들 중 SK건설(44건), KT(40건), LG U+(28건), 현대자동차(24건) 등이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됐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현대건설은 105건, GS건설은 64건, 롯데건설은 62건, GS리테일은 43건, 삼성물산은 37건 신고됐다.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소속 최우수·우수 기업이 신고된 사례는 더욱 많았다. 롯데가356건, 현대자동차는 231건, GS 127건, SK 125건, 삼성 123건 등이다. 이 의원은 “동반성장지수의 50%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로 이뤄지는데 대기업 스스로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통해…
- 장순철 기자
- 2018-10-15 20:45
정치 “도공 주말할증 6년간 2천억 수익… 효과 미미”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주말할증제’로 6년간 평일 대비 통행량은 1.6%p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통행료 추가 수익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사진)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말할증제를 실시한 지난 2012~2017년 6년간 국민들이 추가로 지급한 통행료는 2천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말할증제는 수요 분산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1종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받는 제도다. 하지만 주말할증제 시행 전 2011년과 시행 후 2017년의 고속도로 평일 대비 통행량은 1.6%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주말할증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추가 수익은 ▲2011년 12월 27억원 ▲2012년 327억원 ▲2013년 343억원 ▲2014년 363억원 ▲2015년 370억원 ▲2016년 380억원 ▲2017년 379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6년간 총 2천189억원에 달했다. 이현재 의원은“주말할증제는 국민들의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지원하겠다는 현 정부의…
- 최정용 기자
- 2018-10-15 20:45
정치 김성태 “범보수 대연합, 文정권과 맞서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범보수 대연합이 이뤄져서 문재인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의 입당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데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보수가 분열돼서는 문재인정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첫째도 둘째도 시급한 문제는 범보수 결집을 통해 문재인정권과 맞서 싸우는 일”이라며 “문재인정권과 싸우는 일에는 어떤 격식과 형식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외교적 결례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그러나 섣부른 제재 완화 입장으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핵 폐기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14 20:00
정치 민주, 초선 15명 정책위 상임부의장단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초선의원 15명으로 당 정책을 조율할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단을 꾸렸다. 정책위 상임부의장단에는 김병기(국방위)·김영호(행정안전위)·맹성규(보건복지위)·박용진(교육위)·박재호(국토교통위)·박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송옥주(환경노동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심기준(기획재정위)·이상헌(문화체육관광위)·이후삼(국토교통위)·이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제윤경(여성가족위)·최운열(정무위)·표창원(법제사법위) 의원도 포함됐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14 20:00
정치 여야 “초반전 기선제압” 자평 진검승부 별러

여야, 국감 초반전 평가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첫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 탐색전을 마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서로 기선을 제압했다고 자평하며 15일부터 이어지는 2주차 국회 국정감사 중반전에서 진검 승부를 벼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국감 1라운드’라 할 수 있는 지난 사흘간(10∼12일)의 국감에서 앞서 제시한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국감 모토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피감기관에 윽박지르는 ‘버럭 국감’ 행태만 보이며 스스로 국감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국감종합상황실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부 모니터링을 해보면 국감이 초반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세를 몰아 ‘평화가 경제’라는 슬로건에 맞게 국감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이기도 한 서 실장은 “상임위별로 국감 실적을 평가하는 언론사 집계를 봐도 우리 당 의원들이 상위에 오른 것으로 안다”며 “반면 한국당은 아니면 말고식, 허위정보를 이용한 정쟁식 국감을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민
- 최정용 기자
- 2018-10-14 20:00
정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0% “농협, 직원들에게 황제대출”

바른미래 정운천 의원 국감 자료 농협이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슬그머니 이자를 현금으로 환급, 사실상 ‘0%대 금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지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추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협은 직원들에게 당초 대출을 해줄 때는 정상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고, 이듬해 대출금액의 2.87%만큼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 보전을 해주고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대출이자 ‘페이백’에 따른 직원 대상 대출의 실제 이율은 2016년 0.13%, 지난해 0.22% 등을 비롯해 0%대였다. 직원 대상 대출의 평균이율은 2016년 3.00%, 작년 3.09%였지만, 이자를 현금보전 해 준 뒤에는 이처럼 0%대가 된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왔으며, 지금까지 4천305명의 직원이 관련 혜택을 받았다. 대출이자 보전금액은 지난해 기준 40억원이며, 2008년부터 10년간 동안 총 393억원에 달한 것으
- 최정용 기자
- 2018-10-14 20:00
정치 “지방선거 사이버 사범, 오프라인 사범의 2배”

지난 6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비방 사범의 고발, 수사의뢰 비율이 오프라인 사범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7회 지방선거 허위사실유포·비방 사범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프라인 사범의 경우 고발, 수사의뢰 비율이 16.3%, 경고 비율이 76.7%인 반면 사이버 사범은 고발, 수사의뢰 비율이 36.3%, 경고 비율이 50.5%로 나타났다. 또 ‘제5회 이후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한 조치건수는 제5회 4천372건, 제6회 3천734건, 제7회 2천445건으로 회마다 급감하고 있지만 전체 조치건수 중 허위사실 공표 위반으로 인한 조치건수 비율은 5.1%에서 10.9%, 15.1%로 상승했다. ‘사이버상 위법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삭제요청 건을 포함하여 2만6천92건(10월 1일 기준)의 사이버상 위법행위가 발생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5천29
- 최영재 기자
- 2018-10-14 20:00
정치 “고속도로 13개구간 중 12곳 수요예측 뻥튀기”

최근 10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 13개 구간 중 12개의 수요예측을 뻥튀기해 공사의 투자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사진)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 완료한 고속도로 10개 노선, 13개 구간의 교통량은 도공 예측 대비 61%에 불과했다. 또 10개 노선, 13개 구간 중 울산포항선 울산∼포항 구간을 제외하면 다른 12개 구간은 모두 도공의 교통량 수요예측이 실제 교통량을 밑돌았다. 동해선 주문진∼속초 구간은 도공이 일평균 4만1천대의 교통량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9%에 불과한 1만2천대 수준에 불과했다. 13개 구간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17조2천억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도공은 작년 말 기준 부채가 27조4천억원이 넘어 하루 평균 25억원의 이자를 내는 실정인데, 사업예측 실패로 영업손실과 투자비 부담이 발생해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신규건설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통수요 재검증,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DB) 신뢰성 확보 등 철저한 수요예측을 거쳐 결
- 이화우 기자
- 2018-10-14 20:00
정치 “폭염 대비 소홀… 기상청 연구예산 중 0.5% 불과”

지난 10년간 한반도의 폭염일수가 지속해서 늘었는데도 기상청의 폭염관련 연구예산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009년 4.2일에서 올해(9월말 기준) 31.5일로 급증했다.하지만 기상청은 폭염 대비 예보 시스템 개선이나 폭염 원인 연구에는 소홀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기상청은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총 9천716억원을 투입했지만, 폭염과 관련한 연구예산은 전체의 0.5%인 53억7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보 발령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008년 온열질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인 33도(35도)와 열지수 32도(41도)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폭염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폭염특보를 도입했다. 반면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5일 뒤부터 7일간 평균기온이 특정 기온을 초과할 확률이 30% 이상 예상될 때 열사병주의 발령 등 폭염 단기·중기예보를 하고 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 김진수 기자
- 2018-10-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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