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30 (일)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이해찬 “연내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의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연내에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지방자치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인사권, 재정 부분도 지방자치제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이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00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새로 당선된 분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역 특색을 잘 살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것이 중앙당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 분권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대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라며 “일찌감치 중앙정부의 외
- 최정용 기자
- 2018-10-08 20:30
정치 김영진 “건설현장 불법 취업 외국인 매년 증가”

지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31%가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외국인 및 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최근 3년간 총 6천9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 982명이었던 적발 인원은 2016년 2천213명, 2017년 3천743명으로 3년새 3.8배나 급증했고, 단속에 적발된 불법고용주 역시 2015년 711명에서 2016년 972명, 2017년 1천695명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사현장 현황(1억원 이상)’ 자료에서 매해 12만여 곳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미뤄 볼 때,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고용주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 외국인력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 안직수 기자
- 2018-10-08 20:30
정치 김한정 “교통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 공개를”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8천3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 교통과태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개인, 법인 포함)는 모두 121만6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천132억 원에 달한다. 교통과태료 체납자 중 최다액은 (주)코***으로 3만2천625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6억 원에 이른다. 해당 법인이외에도 10억 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개인 등 체납자는 8명이다. 이 같은 장기체납의 주요 발생원인은 법인 폐업 및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차량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교통과태료 체납률은 ▲2014년 6.5% ▲2015년 6.9% ▲2016년 9.0%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은 교통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비용으로 매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습·장기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rdquo
- 이화우 기자
- 2018-10-08 20:30
정치 이학영 “보험사, 암보험 지급권고 87% 수용”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암보험 요양보험 지급권고를 대체로 잘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 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이 87.6%, 금액기준으로는 76.4%로 나타났다. 또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분쟁이 1천200 여건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중 596건에 대해 지급권고했고, 522건이 받아들여졌으며, 수용금액은 약 73억 원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288건으로 80%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약 61억원 지급을 수용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암보험 입원금 지급권고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
- 장순철 기자
- 2018-10-08 20:30
정치 보수野 “이해찬 평양발언은 조공외교” 협공

여야가 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4선언 남북공동행사 방북 당시 한 ‘국가보안법 논의’와 ‘정권 사수’ 관련 발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 대표가 지난 5일 평양에서 “남북이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조공 외교’와 다름없다며 협공에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 땅도 아닌 북한 땅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는 이해찬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가 맞느냐”며 “정권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한 발언을 놓고도 두 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 좁은 마음을 내놓은 것”이라며 “평화 이슈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초당적으로 해결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교만한 언사로 이 대표는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은 망언
- 최정용 기자
- 2018-10-07 19:53
정치 문희상 “예산 절감 위해 뼈 깎는 노력 필요”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을 의결한 후 그 내용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은 ▲보조금 제도의 개선 ▲국회 용역제도 개선 ▲국회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보조금 제도는 기존에 보조금 지급 관련 근거가 부족하고 보조금 지원법인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해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용역제도는 기존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관리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위탁연구용역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를 개선해 국회 전체의 연구용역 수요 및 집행을 관리하고 사후평가 총괄 기구를 두고 특혜성 지원 및 중복 지원 논란이 있는 위탁연구용역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문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국회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 ‘국회백서’(가칭)를 발간,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백서에 공개하도록 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
- 최정용 기자
- 2018-10-07 19:53
정치 안민석 “포스코 적폐청산 T/F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코, 과거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왜, 포스코 적폐청산 T/F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참여연대, 한국석유공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지회,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 한다. 토론회에서는 2008~2014년까지 MB 자원외교의 또 다른 한 축인 포스코의 해외 자원외교 부실투자와 무분별한 국내·외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초래된 포스코 부채 29조 원의 급속한 증가, 여유재원 20조 원의 투자 투입 등 모두 49조 원에 이르는 투자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포스코 적폐청산 T/F’가 구성돼 과거 10년 포스코에 일어난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포스코 부실과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조속히 전개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07 19:53
정치 김병욱 “중기에 대한 은행 편법 꺾기 관행 여전”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은밀하게 종용하는 은행들의 편법 꺾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16개 은행이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70만건에 육박하고 금액으로는 33조 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4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에 따르면 편법 꺾기로 지목된 건수가 올해 2분기 4만7천492건, 금액으로는 2조3천2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건수는 34.1%, 금액은 14.6%가 늘어난 것이다. 통상 중소기업의 사업이 본격화돼 대출이 늘어나는 2분기를 비교해도 2017년 대비 2.1%(건수), 5.1%(금액)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07 19:53
정치 김두관 “지난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절반만 받아”

지난해 경차 유류세 환급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전체 대상자 중 절반 가량만 환급을 받아가는 등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겉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이 7일 공개한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유류세 환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환급을 받은 인원이 40만명(54.8%)에 불과해 절반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4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유류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91억원(미신청자 33만명)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현재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동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와 안다해도 환급대상자 판정 증명에 대한 사후 부담 그리고 카드 발급시 까다로운 조건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차를 소유한 서민들에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국민에게 한 번 더 알리고 대상자임에도 불구
- 천용남 기자
- 2018-10-07 19:53
정치 김정우 “작년 고액·상습 세금 체납액 11조 넘어”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조원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1천403명의 체납액은 총 11조4천697억원에 달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2억∼5억원’이 전체의 79.1%인 1만6천931명으로 가장 많았고, ‘5∼10억원’이 3천548명(16.6%), ‘10억∼30억원’ 757명(3.5%), ‘30억∼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순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1%인 25명 있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천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종합소득세 등 1천73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징수액은 전체 체납액의 1.6%인 1천870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명단 공
- 장순철 기자
- 2018-10-07 19:53

이전

3791 3792 3793 3794 3795 3796 3797 3798 3799 380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4호 2025-11-2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30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