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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 “심재철, 사죄가 도리” 연일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3일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이미 언론에 흘린 내용의 재판이었다”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큰 소리를 내고 움직였으나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뜻)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의 압승으로 끝난 싱거운 경기”라며 “심 의원은 빨리 자료를 반납하고 기재위를 사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킨 것에 사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역시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정감사 위원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없다”며 “심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 기간에 (기재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기재위인 강병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심 의원이 과하게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다가 본인의 잘못이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심 의원이 재정분석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시연한 것은 본인이…
- 최정용 기자
- 2018-10-03 19:33
정치 외부위원 인물난… 한국, 조강특위 출범 난항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주도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당초 10월 1일 자로 당협위원장 전원을 일괄 사퇴시킨 뒤 조강특위를 발족, 당협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3일 현재까지 조강특위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현재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조강특위에는 당연직인 김용태 사무총장(위원장)과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 외부 위원인 전원책 변호사 등 4명의 참여만이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외부 위원 3명은 전 변호사가 전권을 갖고 발탁하기로 했으나 접촉한 인사 중 일부가 고사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분 가운데 고사하는 분이 있어 오늘 중으로는 선임이 어려울 것 같다”며 “서두르는 것보다 좋은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소설가 이문열씨와 이진곤 전 당 윤리위원장, 이영애 전 판사 등이다.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한 당협 교체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강특위가 구성되면 현지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전임 당협위원
- 최정용 기자
- 2018-10-03 19:33
정치 통일부 대상 사이버 공격시도 매년 증가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시도가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시도는 총 1천518건이었다. 공격시도는 2014년 315건에서 2015년 172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6년 260건, 2017년 336건 등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보다 많은 435건의 공격시도가 있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탈북자 정보수집이 가능한 공격 유형인 ‘시스템 정보수집’은 전년 동기(12건) 대비 12배인 147건, 통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한 ‘유해 IP 접속’은 지난해 같은기간(32건) 대비 4배 이상인 13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통일부는 박 의원에게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시도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안관제 및 대응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03 19:33
정치 ‘거대양당’ 뺀 정당들, “올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 최적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2일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거대 양당이 책임 있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며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 최정용 기자
- 2018-10-02 20:48
정치 선공 vs 역공… 심재철 김동연 ‘단상설戰’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각각 큰소리로 지원사격에 나서 본회의장 곳곳에선 고성과 욕설도 뒤섞여 나왔다. 먼저 심 의원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며 맹공을 펼쳤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정보관리 실패를 나에게 덤터기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 최정용 기자
- 2018-10-02 20:48
정치 심상정 “고위공직자 33% 강남3구 주택 보유”

정부 고위 공무원 63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3명 중 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은 2일 정부의 201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근거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 (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 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보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 고위공직자 전체 639 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높아졌다.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으며 강남 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 고중오 기자
- 2018-10-02 20:48
정치 이찬열, 투명경영 강화 ‘투자자보호 강화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국회 교육위원장·사진)은 2일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을 법으로 명시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경영을 제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의 주주 참석률 및 참석방법, 안건 내용 및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외에 임원의 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다. 기업들의 부실기재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장법인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장법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로 기업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기업들이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l…
- 안직수 기자
- 2018-10-02 20:48
정치 홍철호 “고속도로휴게소 무인결제 시스템 부족”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휴게소의 무인 결제 및 주문 시스템인 키오스크의 설치율이 23%에 불과하다고 2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195곳의 고속도로휴게소 중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23.6%인 46곳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이용객들이 붐빌 때 무인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게소 담당인력 업무의 과중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중 업무가 가중되는 곳에 무인결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8-10-02 20:48
정치 “심재철, 국가기밀 불법 탈취 유출 반국가 행위… 국가안보 치명타”

더불어민주당이 1일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휘말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자료 유출이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주장하며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행위라는 점을 부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은 안보에 치명타가 될 국가기밀 자료를 무수히 빼돌렸다”며 “청와대 식자재 공급 업체, 정상회담 당시 식재료 구입 업체, 해경 함정 항공기 구입 내역 등 국가 운영에 치명타가 될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 자료도 빼돌렸다는데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도 “국가기밀 불법 탈취 사건의 진상은 명백하다”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 비인가 영역에 접속해 국가 안위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해 기밀 자료를 47만건 내려받고 일부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는데 정치권이 검찰, 경찰을 찾아가는 경우는 있었는데 대법원장을 찾아가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삼권 분립에 반하고 법관 재
- 최정용 기자
- 2018-10-01 20:03
정치 “여당은 국감 거부 꼼수 즉각 중단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일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면서 9월28일 이후 국정감사 일정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야 공방의 계기가 된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정당한 권한으로 확인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의원실 압수수색에 고발까지 당한 피해자에게 사임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의) 기재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당한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국정감사 일정 협의 거부는 국민의 눈에 구태와 오만으로 비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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