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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홍철호 “상도유치원 붕괴가능의견서 전달 문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서울시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 붕괴의견이 포함된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컨설팅(자문) 의견서를 다세대주택 건축을 추진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내고,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그 지정 권한을 갖는‘건축주’에겐 보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0일 홍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도유치원은 서울시립대 교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컨설팅의견서를 지난 4월 2일 “빠른 시일 내 현장방문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동작구청에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컨설팅의견서는 “편마암내에 연정성이 비교적 뚜렷한 단층들이 관찰되며 단층표면에는 단층점토가 많이 충전돼 있다”며 “이런 지질상태는 취약한 지질상태로서 만약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 및 시공하게 되면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홍 의원실이 입수한 동작구청의 비공개 처리 문건에는 동작구청은 4월 2일 유치…
- 천용남 기자
- 2018-09-10 20:34
정치 심재철 “청와대, 북한 석탄 반입 관련 늑장대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정보가 관세청에 전달된 지 13일 후에야 청와대 안보실 주재 회의가 열렸다”며 ‘늑장대응’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통일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를 통해 관세청에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관련 북한산 석탄 의심정보가 처음 전달된 것은 각각 지난해 10월 3일과 11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가 최초 전달된 것은 2017년 10월 3일이었음에도 13일이 지나서야 청와대 안보실 주재의 회의가 개최돼 늑장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 관련 의심정보가 입수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관련 회의가 3차례 개최됐지만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한 올해 2월부터 관련자의 자백으로 혐의사실을 확정한 7월까지 청와대는 관련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그동안 회의에서도…
- 최정용 기자
- 2018-09-10 20:34
정치 공사장 화재안전 강화 용접공 교육 제도화

건축물 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용접·용단 기술자 화재안전 교육을 제도화 하고 화재위험 건축물의 공정별 화재감시자 선임 및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 갑)·임종성(광주 을)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이민규 한국소방안전원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위해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자재의 불연화 성분을 높이고 건축 주요 구조부는 내화설계가 아닌 화재하중, 용도, 수용인원을 고려한 내화성능설계를 도입해 ▲용도별 다양성을 고려한 방화구역 설정 ▲연소할 때 인체유해성을 고려한 내·외장 건축자재의 분류체제 도입 ▲두 개 이상의 피난동선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강훈 변호사의 사회로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김태근 변호사가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민규 교수와 이윤하 건축사, 채승언 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남영…
- 최정용 기자
- 2018-09-10 20:34
정치 인사청문회 시즌… 여야 ‘창과 방패’ 벼리다

국회는 이번주 잇따른 인사청문회로 정국이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다. 대상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 5명 등 11명에 이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10일)와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1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12일) 등 총 5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다음 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19일)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청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이념 성향 및 도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유남석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보성향 인사며, 이석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 최정용 기자
- 2018-09-09 20:42
정치 “메르스 확산 방지 총력” 여야 한목소리

여야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당국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9일 당부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메르스는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2015년 메르스 쇼크 당시 정부와 보건당국, 의료계의 미흡한 대처로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감염자 186명 중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6천여명이 격리됐던 게 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환자가 ‘쿠웨이트 방문 기간 설사 증상이 있었다’고 신고했는데도 공항 보건검색대를 통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갖은 실정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
- 최정용 기자
- 2018-09-09 20:42
정치 “先국회 결의안 채택하고 後판문점선언 비준 논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의안에는 국회가 비핵화를 선언하고 판문점선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지지하는 입장,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정착 문제가 공유돼야 한다는 점, 국제사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장과 다른 당 원내대표와 의장과 상의하고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한다”며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다.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직권상정을 하면 정쟁만 불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비준 문제는 구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일은 없고,…
- 최정용 기자
- 2018-09-09 20:42
정치 김성원 “자영업자 대부업체 대출 4년간 51%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자유한국당·동두천연천·사진) 의원은 자영업자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로부터 빌린 돈이 최근 4년간 50% 넘게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직업별 대출잔액 증가율은 자영업자(51.2%)가 가장 높았다. 이어 주부(43.2%), 회사원(38.4%), 공무원(16.2%) 등의 순이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 이들 20개사에서 빌린 돈은 모두 2조1천709억 원으로 2014년 말(1조4천356억 원) 대비 7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기간 주부 대출잔액도 2014년 말 6천억 원대에서 9천122억 원으로 늘었다. 연령별 대출잔액은 60대 이상이 1천673억 원에서 4천11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 가장 높은 대출잔액 상승률을 보였다. 50대(65.8%·6월 말 기준 2조177억 원)와 40대(45.5%·3조3천554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와 주부, 어르신의 대출 증가가 경제상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최정용 기자
- 2018-09-09 20:42
정치 김정우, 기술혁신제품 공공 구매 촉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이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판로가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가진 중앙조달기관이 창업·벤처기업 제품 및 기술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하는 내용을 신설해 중소·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이하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센터 및 전용 상품 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생·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전담지원체계가 마련되며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양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고 모든 공공기관에게 홍보 및 원스톱으로 구매가 가능한 혁신제품 구매 플랫폼의 운영근거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창업·벤처기업에게 긴요한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것…
- 장순철 기자
- 2018-09-09 20:42
정치 신창현 “LH, 도내 21곳 9만6223가구 공급 추진”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수도권 도심 주변에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이 공개한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사업은 총 21개소로 386만평(1만 2천723천㎡)에 9만 6천223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2, 성남 금토, 김포 고촌2 등 10개 지구 145만평(479만1천㎡)에 3만 9천901세대 공급을 위한 지구 지정은 이미 완료했고 주민공람이 완료된 화성 어천, 성남 서현, 시흥 거모 등 3개 지구 76만평(2,502천㎡)은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광명, 의정부, 의왕, 시흥, 성남 등 5개 지역 58만평(190만 6천㎡)에 대해서는 신규지구 지정을 협의 중이다. 안산(162만 3천㎡/9천세대), 과천(1천156만여천㎡/7천100세대)은 신규 지정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앞두고 있다. 신 의원은 “과천은 남태령과 양재대로 교통이 포화상태라 선교통 후개발이 필요…
- 김진수 기자
- 2018-09-09 20:42
정치 고 노회찬 전 의원 49재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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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 2018-09-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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