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변인들로부터 360여억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친·인척 40여명으로부터 36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인출기 관리회사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깜박하고 돈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이 돈을 회사에서 비밀리에 운용하고 있어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여 뒤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저축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을 시작했다며 돈을 계속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10∼15%의 수익을 실제로 보장해주는 A씨에게 신뢰가 생겨 최대 수십억원까지 주변인의 돈까지 끌어모아 A씨에게 갖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가 20∼30%로 이자를 보장해주기로 했으며, 마지막에는 15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까지 속였다. A씨가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 B씨의 돈을 피해자 C씨에게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주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서 범행이 가능했다. 경찰은 변제하지…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굿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동생이 죽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속인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허용될 수 없는 무속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족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선 통상 4천만 원 이내인 굿값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무속 행위의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말한 규모의 굿을 받기를 원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피고인은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2015년 5월 내림굿을 받게 하고 굿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B씨는 굿을 받은 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A피고인을 고소, 검찰은
인천 강화도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회사원이 순찰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B(36·여)씨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해수욕장 여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순찰하던 중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주말을 맞아 일행과 함께 동막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 사진 60여 장과 10초 내외의 동영상 2개가 발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부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서광기업’ 간 소송전의 승패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 6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면서 항소심을 제기한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집공고와 관련 신규업자로 선정된 서광기업은 기존 청소업체를 장기간 대행해온 ‘원미환경’과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볼수 밖에 없는 만큼 서광기업에 대한 부천시의 적격자 취소처분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천시가 원미환경의 독점체제를 막기 위해 공고한 내용 중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원고인 서광기업은 그 설립 및 운영자, 주주 G 직원 등 인적구성, 회사의 물적설비 등의 면에서 기존업체인 원미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신규업체 선정 참여를 위해 원미환경으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광기업은 지난해 11월 심사위원들로부터 ‘적격자 선정’을 받았으나, 시는 여러가지 요건상 동일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보고 취소처분을 내리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을 내세워 1970~80년대 아무런 협의나 동의절차도 없이 개인토지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송전탑 철거 요청에 비용부담 등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용인시내에 설치된 변전소는 154㎸ 11개, 345㎸ 1개 등 12개, 송전탑은 154㎸ 264기·345㎸ 150기·765㎸ 41기 등 모두 455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 113-3 인근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등의 우려 속에 자신들의 땅에 임의로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철거 및 이설을 지자체와 한전에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토지주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한전의 일이라며 사실상 문제해결에 뒷짐만 지고 있는데다 한전은 뚜렷한 이유 등도 없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막무가내로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송전선로와 고압 송전탑 등으로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 등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 속에 이설 또는 지중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용인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마저 요구
초복을 맞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17일 경기지역 학교들은 하교 시간을 앞당기는 등 학생들 건강 관리에 신경 썼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폭염 특보로 단축 수업을 한 학교는 모두 22곳(중학교 19곳·고등학교 3곳)에 달했다. 전날에는 14개교(중학교 12곳·고등학교 2곳)가 수업 시간을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여름철 폭염 대비를 추진하면서 각급 학교에 폭염 경보가 내려질 경우 등하교 시각을 조정하거나 휴교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수업시간을 45분에서 40분으로 단축했다는 안양의 한 중학교 관계자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실외수업도 실내수업으로 대체하거나 그늘에서 신체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라며 “방학 전까지는 날씨 상황을 지켜 보고 단축 수업을 계속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더위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실 내 냉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측은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단축 수업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백미혜기자 q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신임 주지에 성법스님이 19일 선출됐다. 이로써 주지 성월스님에 대한 은처자 의혹 등으로 빚어진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 열린 산중총회에 참석한 80여 명의 스님들은 성법스님을 만장일치로 주지에 추대했다. 재임을 준비했던 성월스님이 “불교의 혼란을 일단락 시키겠다”며 18일 후보에서 사퇴함에 따라 성법스님이 단독 후보로 선출된 것. 조계종 관련 법에 따르면 단독후보인 경우에 산중총회 참석인원에 상관없이 추대가 가능하다. 성법스님은 추대 직후 밝힌 소감에서 “불교발전을 위해 단합과 발전, 안정을 바탕으로 교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법스님은 1975년 정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용주사 부주지와 안양 염불암, 화성 만의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편 용주사 신도 비상대책위원회 10여명은 오전 11시부터 용주사 앞 주차장에서 은처자 의혹 등 재임 가능성을 놓고 성월스님에 대한 사퇴촉구집회를 벌였지만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현철 기자 hc1004jo@
거의 모든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있고 90% 가까이는 일하는 시간 외에도 전화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6~20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 1천835명을 이메일로 설문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9%포인트) 교사들은 술을 마시고 전화하거나 지인과 소개팅을 종용하는 등 교육활동 범위를 넘어선 연락을 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호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교사 96.4%(1천769명)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적이 있었고, 알려준 적 없다는 3.6%(66명)에 그쳤다. 학생·학부모에게 실제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는 교사는 95.8%(1천757명)였고 그런 적 없다는 4.0%(74명)였다. 학생·학부모로부터 전화·메시지를 받은 적 있는 교사 64.2%(1천132명)는 “근무시간과 근무시간이 아닐 때 구분 없이 수시로 전화·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여론조작 흔적이 담긴 추가 은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6일 파주시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2시부터 파주 송촌동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한 동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현장은 느릅나무 출판사로부터 10㎞ 떨어진 곳의 165㎡ 규모 컨테이너 창고로, 최대 4∼5m 선반에 이삿짐 박스 형태의 물건이 다량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최득신 특검보가 지휘하는 압수수색에는 특검팀 16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을 벌인 장소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가 지난달 15일∼17일 건물 퇴거 뒤 남은 짐을 인근 컨테이너 창고로 옮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0일 출판사 건물 1층 쓰레기더미에서 댓글조작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21개, 유심(USIM) 자료 53개를 새롭게 찾아낸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나머지 짐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특검팀은 컨테이너에 은닉된 자료 가운데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조작 의혹이나 정치권과의 지시·보고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사상 최강의 폭염이 수일째 전국을 강타하면서 무더위를 피해 떠나는 여름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면서 물놀이 사고 등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는 총 6천826건으로, 이 가운데 7~8월 여름철 수난사고가 2천596건(38%)인 것을 비롯해 산악사고 등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서 각 피서지들이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2시 5분쯤 포천시 이동면 배운계속에서 물놀이를 하려던 A(45)씨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의식을 잃고 호흡고란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가평군의 한 캠핑장 내 수영장에서는 네 살배기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앞서 7일 오후 6시 39분쯤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 가평대교 하류에서 보트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보트에 타고 있던 10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덕에 1시간 만에 수난구조대에 구조됐다. 이처럼 여름철 크고 작은 수난사고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와 함께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비롯해 응급처치 및 구조활동 방법 등의 숙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