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사진)은 23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천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하여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과천=김진수기자 kjs@…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시 병)은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와 이를 통한 이익 환수로 다산신도시 주변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공문을 발송해 다산신도시 단지별 조성원가 및 택지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 474만9천㎡(약 144만평) 일대에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4조5천억원이고 개발규모는 3만2천115세대에 입주예정인구가 8만2천770명에 이른다. 주 의원은 다산신도시 택지개발 조성원가와 경기도시공사의 개발이익 공개를 촉구하고 이익을 환수해 ‘도농사거리~빙그레공사 도로확장’, ‘수석대교 신설’ 등 다산신도시 및 남양주시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공영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공공사업 선례들을 참조해 적극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5천50…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시 을·사진)은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가장 많은 ‘520d 모델’의 ‘자동차안전 자기인증적합조사(안전인증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을 조사한 결과, 공단은 올해 5월 BMW 520d 차량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총 4대(2억2천909만 원)의 520d모델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실이 입수한 BMW사의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 중 520d 모델이 전체(10만6천317대)의 45%인 4만7천591대인 것으로 집계돼 리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계획서를 보면 해당 520d 모델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차량들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현재 리콜 대상인 BMW 520d 차량이 2011년부터 제작됐지만 올해 5월에야 첫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점이라고 홍 의원실은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BMW 등의 제작사가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마침내 3일,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22일 막판 표심잡기 경쟁을 치열하게 펼쳤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국대의원대회를 사흘 앞두고 특히 대의원 표심 공략에 지극 정성을 들였다. 전체 투표의 45%를 차지하는 대의원들의 현장투표가 승패를 좌우할 핵심 요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 후보는 이날 지역을 부지런히 돌며 표심 긁기에 온 힘을 다했다. 송 후보는 대의원이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돌았다. 김 후보는 광주·전남지역 대의원과 만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후보는 서울지역 순회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대의원 등을 만났다. 당 중앙위원, 지방의원, 지역위원장 등 1만5천여 명 대의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전당대회 당일 선거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현장 연설 준비 등에도 신경을 썼다. 당 관계자는 “대의원 1만5천명 명단이 캠프별로 교부가 된 상황이라 전화나 접촉 등을 통해 대의원들 마음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연설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며 “당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2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 정의당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행사의 발제를 맡은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5개 법안이 신기술, 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또 안정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 상법상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출연 거절에 대한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 대변인단은 22일 “방송과 언론은 사회의 공기입니다. 그 영향력이 막강하기에 방송과 언론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큰 도덕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합니다”라고 전제한 뒤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김진표후보가 출연을 거절했다며 해당 캠프에 항의해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중인 기간에 정청래, 정두언 등 출연자와 함께 김진표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방송에서 자주 내보낸 바 있습니다”라며 “결국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고의적으로 영향을 주려한다고 판단한 청취자들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항의하고 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진표 후보가 출연을 거절한 것은 이같은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시간상 출연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정부 재정으로 건설해 운영하는 고속도로(이하 재정고속도로)보다 승용차의 경우 약 1.4배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사진)가 22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 안양-성남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요금기준과 비교해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노선은 인천대교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1㎞당 통행료는 약 286원에 달했고 대구-부산 고속도로(2.33배, 127원/㎞), 인천공항(2.28배, 172원/㎞), 천안-논산 고속도로(2.09배, 116원/㎞) 순으로 집계됐다. 요금별로 살펴보면 현행 5천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는 도로공사 요금기준으로 따지면 1천900원(-65.5%)이고 1만500원인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4천500원(-57.1%), 6천600원인 인천공항은 2천900원(-56.1%), 9천400원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4,500원(-52.1%)으로 산정됐다. 반면 용인-서울 고속도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국회 교육위원장·사진)은 22일 점차 증가하는 10대 자살 예방 및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세계 1위의 자살공화국으로 10대 인구의 10만명 당 자살률은 4.9명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생자살사건 발생 현황’에는 학생자살이 2013년부터 2년간은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학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 구성원들이 충격에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보통 1개월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의 학교응급심리지원팀 담당자가 학교로 파견되어 학교 구성원들과 전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학교응급심리지원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이 학생 자살 사건 발생 시 학교에 나가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가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학교 구성원 심리검사, 애도반응 돕기, 자살사안에 대한 정보수집, 전문기관 연계지원, 유족 면담, 학생 및 학부모 교육지원 등의 절차를 총괄하고 있어 최근 3년…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국회 몫’으로 불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대국민 추천 공모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국민속으로’ 다가가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에 대해 대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를위해 21일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국민 추천 공고’를 게재,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1시까지로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사람 중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이메일 추천서를 통해 추천하면 된다. /최정용기자 wesper@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 을·사진)은 김포 하성IC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월 ‘김포-파주 고속도로’ 공사 발주를 시작해 2019년 1월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하성IC 건설은 전체 공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에는 모두 1조6천2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12월 준공될 계획이다. 한강 통과 구간의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하성IC와 ‘김포-파주 고속도로’가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상 필요한 예산을 적극 증액하겠다”고 밝혔다./김포=천용남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