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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① 최대 변수 7선 이해찬 얼마나 득표하나

‘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26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을 두고 여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3명만 본선행 열차에 올라타는 이른바 ‘37.5% 관문통과’의 날이 밝았기 때문이다. 7선 이해찬, 5선 이종걸, 4선 김진표·송영길·최재성, 3선 이인영, 재선 박범계, 초선 김두관 의원 등 8명이 다투는 경합 구도가 과거 전대와 비교할 때 복합적이라는 평이다. 게다가 예비경선은 국회의원과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유권자이기에 표심이나 선택 기준이 일반당원이나 국민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전망을 어렵게 한다. 당 중앙위원은 최근 추가로 인준된 지역위원장을 포함해 25일 현재 442명으로 집계됐다. 당내에선 출석률과 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80~90표를 얻으면 컷오프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컷오프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고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과 “눈만 깜빡해도 다 안다”는 이해찬 의원이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 20일 출마선언을 했을 때 이종걸 의원은 “내 당선 가능성이 반으로 줄었다”고 할 정도로 판세가 출렁거렸다는 것이 이에대한 방
- 최정용 기자
- 2018-07-25 21:34
정치 국방부 특수단, 계엄문건 작성 기무사 압수수색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5일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주요 부처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특수단 소속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쯤까지 기무사령부 본부의 계엄 문건 작성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 관련자 사무실뿐 아니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문건 작성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한 15명이다. 문건 작성 당시 3처장으로 TF를 이끈 소강원 참모장(소장),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포함됐다. 특수단은 이들 관련자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누구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누구와 이메일로 교환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기무사령부 압수수색에 이어 소 참모장 등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 연합뉴스
- 2018-07-25 21:34
정치 김한정 “안전 직결 소방공무원·장비 충원”

소방청의 119구급차량 1대가 무려 21만 명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민주·남양주을·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구급차 1대당 관할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화성시 동탄 구급대로 구급차 1대가 무려 21만4천133명(2017년12월 기준)에 달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어 파주 교하(18만3천403명), 고양 일산 중산(17만2천923명)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인구 3만 명당 1대의 구급차를 배치하고 5만 명 또는 연간 500건 이상의 구급활동이 이뤄질 경우 추가로 1대의 구급차가 배치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은 인력(구급차 1대 6~9명 소요)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은 구급차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를 진화하는 소방 펌프차에 최소 의료장비를 싣고 다니는 일명 ‘펌뷸런스’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펌뷸런스’는 탑재장비와 전문인력 부재로 환자를 이송조차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펌뷸런스’가 응급환…
- 이화우 기자
- 2018-07-25 21:34
정치 이찬열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부담 덜어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사진)은 25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이른바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인 여력 부족으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던 영세 상인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며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발생 때마다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ld…
- 최정용 기자
- 2018-07-25 21:34
정치 4選의원이 중간급… 국회 외교통상위 화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화제다. 위원 22명의 선수를 합치면 자그마치 92선이며 5선 의원이 간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24일 처음으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된 정병국 의원은 “당이 좋다 보니 5선에 간사를 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자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남북관계 훈풍 속 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는 4선 이상 중진급 의원들이 대거 포진, ‘실세 상임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임위는 대체로 3선이 위원장, 재선이 간사를 맡지만 중진이 대거 포진하다 보니 정 의원처럼 5선이 간사를 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재 당대표인 추미애(5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차기 당권을 노리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7선의 이해찬 의원과 송영길(4선)·이인영(3선) 의원이 포진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6선)·박병석(5선) 의원과 18대 국회 당시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원혜영(5선) 의원도 외통위 소속이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당대표를 지낸 김무성(6선)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5선)·정진석(4선) 의원이 자리 잡았다. 바른미래당은 20대 국회…
- 최정용 기자
- 2018-07-24 20:27
정치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협위원장 사임

오는 2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24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직책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며 “(이는) 다가올 당 대표 경선에 공정하게 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여 생길지 모를 오해를 막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님의 부담 또한 덜어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았던 지난 11개월은 영광의 시간이었다”며 “적임자로 판단해 소임을 맡겨준 문재인 대통령께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7-24 20:27
정치 황망히 떠난 ‘진보의 큰 별’ 하늘나라서 당신의 꿈 이루길…

지난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정의당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분향소가 차려진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틀째인 24일 오전에도 무겁고 비통하며 침울한 분위기 속에 휘감겨 있었다. 10층에 멈춰선 승강기의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 전체에서 옅은 향 내음과 낮게 깔린 침통한 기운이 엄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 앞에는 미소가 환한 노 의원의 영정이 반겨주고 있었다. 분향소 운영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기 전이었지만 이미 노 의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국화 2~3송이가 놓여져 있었다. 노 의원의 생전 밝은 얼굴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정의당 송치용(도당 위원장)·이혜원(도당 부위원장)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의 얼굴은 지난 밤 힘에 겨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넓지 않은 사무실에서는 아직도 아직도 훌쩍꺼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는 중에도 진보 정치의 큰 별을 잃은 슬픔이 역력한 얼굴들이 하나, 둘 분향소를 찾았다. 누구나에게 개방돼 있는 분향소지만 “정의당원이 아니지만 찾아올 수 밖에 없었다”며 굳이 어색한 미소를 지어보이는 청년. 문을 열기 전부터 눈에 가득한 눈물을 담고…
- 양규원 기자
- 2018-07-24 20:27
정치 이찬열 “층간 흡연으로 아파트 분쟁 많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갑·사진)은 24일 간접흡연을 막고 쾌적하고 윤택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의 복도 등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주거 공간 내 흡연으로 인해 층간흡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공동주택 내 비흡연 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신고를 받은 경비…
- 최정용 기자
- 2018-07-24 20:27
정치 신창현 “대형항공사 LCC 정비인력 부족”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정비인력이 국토교통부 권고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24일 제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대한항공 계열의 진에어의 항공기 1대당 정비사는 각각 3.5명, 8.7명,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발표된 ‘LCC 안전강화대책’에 따른 국토부의 권고 기준은 12명이다. 이에 반해 티웨이항공(13.8명), 이스타항공(13.4명), 제주항공(12.6명) 등 다른 LCC들은 국토부 기준을 충족해 대형 항공사 LCC와 대조를 이뤘다. 관리 감독 주체인 국토부가 ‘대형 항공사 봐주기식’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초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평가지표에 따라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 시 감점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정비인력 부족을 이유로 에어서울, 에어부산, 진에어에 페널티를 부여한…
- 김진수 기자
- 2018-07-24 20:27
정치 김진표 “혁신성장 위해 벤처열풍 불어야”

‘유능한 경제정당, 경제당대표’를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수원정)이 경제 현장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벤처투자㈜ 대회의실에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와 서종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투자운용본부장, 조병철 태진인포텍 대표, 김철우 케이앤투자파트너스 대표, 정만기 글로벌경쟁력포럼 회장,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벤처기업에 들어가는 자금의 60% 이상이 투자로 공급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써 90% 이상이 담보를 요구하는 융자의 성격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은행들이 예대마진 차익에 안주하면서 모든 리스크를 벤처기업에 떠미는 환경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드는 벤처창업 열풍
- 최정용 기자
- 2018-07-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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