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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제10대 경기도의회 신임의장단 첫 일정으로 현충탑 참배

제10대 경기도의회 신임의장단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1일 오전 수원현충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안산1), 김원기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11)을 비롯해 수원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현국(수원7), 박옥분(수원2),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황대호(수원4), 김봉균(수원5), 황수영(수원6), 양철민(수원8), 김직란(수원9), 김강식(수원10) 도의원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참배를 마친 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장병과 순국선열, 애국지사, 호국영웅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생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겨 도민을 섬기고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 최준석 기자
- 2018-07-11 20:06
정치 文대통령 구상 지원 ‘新남방정책위’ 설치 추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산하에 신(新)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차원의 신남방정책 취지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 시기는 준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외교 사안이 많은 만큼 외교부와도 협력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한 축을 이루는 외교 전략이다. 아세안(ASEAN)·인도 등 남방 국가들과의 교류 영역을 기존의 상품교역에서 기술·문화예술·인적교류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 역시 전날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연일 신남방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7-10 20:37
정치 “양승태 법원행정처, 통진당 지방의원 소송 개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재판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주최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과거 정당해산심판 당시 통진당 대리인단에 속한 이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은 여의도보다 더 정치적이었고 국가정보원보다 더 공작적이었으며 조폭보다 더 불법적인 범죄조직이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등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지방의원 지위확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결론을 검토했다”며 “이는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돼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한 후 담당 재판부에 지침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고 그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7-10 20:37
정치 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

20대 국회가 ‘자리만 욕심내는 국회’라는 오명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만에 해소됐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정해졌다. 국회의장단 가운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6선인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여야는 또 18개 상임위를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거대 상임위인…
- 최정용 기자
- 2018-07-10 20:37
정치 “당원의 대변인 되겠다” 박광온, 黨최고위원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수원정·사진)이 10일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 일성으로 “당원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출마를 공식선언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당내 친문대표 인사인 박 의원의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의 대변인인 제가, 국민과 당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양극화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담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주의와 정치민주주의를 함께 성장시키는 유능한 최고위원 ▲상생모델을 만드는 유능한 최고위원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유능한 최고위원 ▲포용적 리더십을 갖춘 유능한 최고위원 ▲당을 혁신하는 유능한 최고위원 등 ‘유능한 최고위원론’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ldqu
- 최정용 기자
- 2018-07-10 20:37
정치 김정우 “키즈카페 화재 예방 각별히 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은 ‘키즈카페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야외 나들이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는 부모들이 늘면서 키즈카페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화성시 동탄의 한 키즈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소방시설과 관련한 안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식품 영업 시설면적이 일정기준(100㎡) 이하면 소방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 장순철 기자
- 2018-07-10 20:37
정치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여성 할당제’ 부활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의결하고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를 부활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25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대표(1명)와 최고위원(5명)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현재의 ‘순수 집단지도체제’에서 당대표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또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맡던 권역별 최고위원과 노인·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폐지됐다. 하지만 함께 폐지하기로 했던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는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상위 5명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5위 남성 대신 여성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아울러 당무위는 새 지도부를 대표 1명,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 1명 등 9인 체제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대에 앞서 이달 말쯤 중앙위원회를 열어 예비 경선(컷오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당대표 후보자 3명, 최고위원 후보자 8명으로 각각 압축된다. 대표·최고위원 선출은 지역을 돌며 투표를 진행하는 순회 경선 대신 전대 당일 한 번에 경선을 진행하는 ‘원샷
- 최정용 기자
- 2018-07-09 19:40
정치 先代와 차별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부인 김일성 주석의 사망일(7월 8일)에 금수산궁전을 참배했다는 보도가 9일 오전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8일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으나 그 명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빠졌다. 통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友黨)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와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관계자들이 참배했다고만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한 2012년부터 매년 김 주석 사망일 당일 0시에 조부와 부친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왔고, 북한 매체는 이를 당일 오전 신속하게 보도해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에는 김일성 사망일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사회에 선대 지도자들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추론했다.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로 지방에 있어서 금수산궁전 참배를 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 고
- 연합뉴스
- 2018-07-09 19:40
정치 “국회의원 특활비 없애거나 투명화” 국민 100명 중 95명 폐지·개선 원해

국민 42.3% “폐지해야 한다” 단 2.1%만 “현행대로 유지”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내림세 더불어민주당도 동반 하락 정의당 지지율 창당후 최고치 한국당은 3주 연속 상승세 바른미래당은 1자리 지지율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없애거나 지급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죠.”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 대부분은 ‘제도 개선’ 또는 ‘폐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해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52.8%,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은 42.3%로 집계됐다. 이처럼 95.1%가 국회의원 특활비가 이대로 운영되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단 2.1%에 그쳤다. 특히 ‘제도 개선’ 의견은…
- 양규원 기자
- 2018-07-09 19:40
정치 ‘국민보다 감투’…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들의 ‘원구성 합의’가 불발로 끝나면서 국회가 ‘염불보다 잿밥에 더 마음이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또 “실무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꼼수 정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는 법제사법위 배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추가로 원내대표가 만나느냐’는 질문에 “원내 수석부대표 협상에 전권을 위임한 상태”라면서 “거기서 협상이 안 되면 원내대표 회동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전…
- 최정용 기자
- 2018-07-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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