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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미국의 소리 “FAO, 北을 식량 부족국 재지정”

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FAO는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9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지난해 가뭄 등에 의한 물 부족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 상황이 나빴던 것이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2017년 11월∼2018년 10월 기간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전년도 46만t보다 18만여t 증가한 64만1천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7-04 20:50
정치 한민족 평화와 번영 위하여! 평양서 ‘통일농구대회’ 열려

남북은 4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통일농구대회를 시작했다. 첫 경기로 양측 선수단이 한팀을 이뤄 겨루는 혼합경기의 여자부 경기가 오후 3시 40분부터 진행됐다. 앞서 경기장에 위치한 주석단에는 남북의 고위 인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북측에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일국 체육상과 전광호 내각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총리실 국장, 방열 농구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김일국 북한 체육상은 이날 통일농구 기념사에서 “(통일)농구경기는 민족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려는 북남 수뇌분들의 높은 뜻과 통일 열망으로 뜨거운 온 겨레의 노력에 의해 마련된 민족의 경사”라고 말했다. 이어 “북과 남의 체육인들은 통일 농구경기를 통하여 한 핏줄을 이은 혈육의 정과 믿음을 더욱 뜨겁고 소중히 간직하게 될 것”이라며 “북남 수뇌분들께서 마련해주신 북남관계 개선의 꿈을 훌륭히 가꾸어 나감으로써 온 겨레가 얼싸안고 만세 부를 통일의 그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우…
- 연합뉴스
- 2018-07-04 20:50
정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성할당제 ‘없었던 일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체제 선출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및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차기 지도체제 선출방법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등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의를 오는 1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날)회의에서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 지도체제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권역 및 부분 최고위원제를 페지하며 전국 선출 최고위원 및 지명직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하고 전국 선출 최고위원은 5명, 지명직 최고위원은 2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최고위원 선출 때 상위 5명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남성 대신 여성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던 ‘여성할당’ 방침은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백 대변인…
- 최정용 기자
- 2018-07-04 20:50
정치 한국당, 비대위원장 임명 17일까지 마무리

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안상수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준비위 회의에서 “이번 주말까지 국민 공모를 해서 마지막 단계의 5∼6명을 정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해서 내주 중에 우리의 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당 전국위원회가 7월 17일을 전후에 있을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너무 늦으면 안되고 저희가 서두르면서도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주 중 준비위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선정한 후 임명 의결권을 가진 당 전국위를 열어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준비위에 40명에 가까운 분들이 위원장으로 추천됐다”면서 “비대위는 일반 국민께도 열려 있는 만큼 특히 청년, 여성, 전문가들을 추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7-03 20:40
정치 ‘7선’ 이해찬 등판론… 민주 당권경쟁 ‘혼돈’

여당에도 ‘올드보이 세상’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5 전국대의원대회’가 다가오면서 7선의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당대회 판을 흔들 변수로 부각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 의원의 출마가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후보군의 ‘교통정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힌 안민석 의원은 이 의원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 “그분(이 의원)은 당의 어른이시고 친노(친노무현)·친문의 좌장”이라며 “이분이 출마하면 아마 절반 이상 아니면 그 이상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접거나 아니면 거취를 새로 정할 것”이라서 말했다. 이 의원이 조만간 결심을 굳히고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관심은 최재성(4선)·김진표(4선)·전해철(재선) 의원의 출마 및 후보 단일화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고 난 이후 집권당 내 친문과 비문의 ‘편 가르기 프레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들 후보는 ‘친문 지지층’이 겹친다는 판단 아래 가급적 단일 대오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에 공감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최 의원과 전 의원이…
- 최정용 기자
- 2018-07-03 20:40
정치 “3명 와도 여소야대”… 민주, 무소속 의원 영입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강길부·손금주·이용호 등 무소속 의원 3명을 영입하는 문제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몸집을 불리는 것이 원내 전략상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130석을 133석으로 늘린다고 해서 여소야대 구도가 뒤집히는 것은 아닌 데다 당 안팎의 반발도 워낙 거세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길부·손금주·이용호 의원이 다 (민주당에) 입당 의사를 전했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당의 입장이라든지 국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중론이 불가피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지지자들 반대가 심하고 야당 견제가 만만치 않은 데다 무엇보다 이런 논란을 정면돌파할 만큼 실익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 일부 지지자는 자유한국당 출신인 강길부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인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당이 거론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지지자는 지난 1일 문재인…
- 연합뉴스
- 2018-07-03 20:40
정치 이찬열 “계약자 원하는 대로 보험료 납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사진)은 3일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정하는 원칙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사의 수납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수납방식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회사의 편의위주다.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막고 자신들의 편익을 위한 보험료 납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보험료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 양규원 기자
- 2018-07-03 20:40
정치 서영교 “이통사 요금산정 근거자료 공개”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사진)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신고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전파는 공공재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통신3사가 통신원가를 부풀려 무려 23조 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밝혀내 통신요금 할인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 통신 3사는 약정할인 규모를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했고 1천500만 명이 혜택을 받아 요금할인 규모로는 약 1조5천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후에도 이동통신요금의 인하 및 원가공개를 지적해 왔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발의하게 된 것이다. /
- 양규원 기자
- 2018-07-03 20:40
정치 도의회 여대야소… 도, ‘연정부지사’ 폐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신설된 연정부지사가 사라진다. 경기도는 오는 10∼23일 열리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첫 임시회에 연정부지사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긴급안건은 안건 제출 시한(회기 열흘 전)을 넘겨 제출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도 1∼2일에 걸쳐 진행된다. 도는 또 연정의 제도적 기반이었던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의 폐지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연정부지사라는 명칭이 정무부지사가 아닌 평화부지사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여대야소로 재편돼 연정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는 만큼 연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환원하고 연정부지사 산하 연정협력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원포인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맞춰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안이 제출된 뒤 하반기 정기인사가 9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에서 기획운영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화영(55) 전 국회의원이 정무
- 양규원 기자
- 2018-07-02 20:18
정치 지방선거 출마자 10명 6명 선거비용 전액 보전받는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얼마나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10명 가운데 6명 정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지방선거 보전청구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6천619명이 득표율에 따라 100%(5천640명)나 50%(979명)의 선거비용을 각각 보전받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9천266명. 전체의 60.8%만 선거에 든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별 보전청구 대상자는 ▲시·도지사 후보 36명(100% 보전 33명) ▲교육감 후보 52명(100% 보전 46명) ▲기초단체장 후보 543명(100% 보전 499명) ▲광역 지역구 의원 1천681명(100% 보전 1천539명) ▲기초 지역구 의원 3천941명(100% 보전 3천157명)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모두 27명(100% 보전 25명)이 선거비용을…
- 최정용 기자
- 2018-07-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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