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인 수원시가 공사 기간 임시로 사용할 채소판매 매장 2곳을 마련했다.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마련된 임시매장(지상 2층·연면적 5천451㎡)에는 포장 채소를 판매하는 62개 점포가, 시장 동편에 마련된 임시매장(지상 1층·연면적 905㎡)에는 무와 배추를 판매하는 23개 점포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채소 판매 점포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장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하반기까지 임시매장에서 영업하게 된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993년 개장 이후 노후화한 시장을 첨단 물류시스템과 친환경 설비를 갖춘 현대식 유통매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국·도·시비 등 1천61억원이 투입된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둘러싼 시가지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소음과 악취, 교통체증, 주차난 등으로 상인, 이용자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5만6천925㎡ 부지에 들어선 10개 동의 좁은 건물 안에 청과·수산 관련 5개 법인의 중도매인 203명이 영업하면서 상인과 소비자의 동선이 겹치고, 적재공간과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했다. 수원시는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장 부지를 5만6천925㎡에서 5만8천940㎡로 늘리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9일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 재배당한 후 하루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서면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따라서 더욱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키워드 추출 자료가 아닌)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련자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인권침해 등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이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던 저장장치를 지칭한다. 이 의혹을 자체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사용자 동의를 얻어 의혹 관련 문건 410개를 추출해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다
노동계가 1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1항의 노
수원시는 권선구 올림픽공원 내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놀이 공간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려견 놀이 공간은 올림픽공원 서쪽 주차장 인근 722.5㎡ 규모로,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몸 높이 40cm를 기준으로 대형견과 중·소형견을 나눠 공간을 따로 마련했으며 놀이 공간 외곽에는 150cm 높이의 울타리도 설치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하거나 질병을 앓는 반려견은 입장이 불가하고, 예방접종도 돼 있어야 한다. 놀이 공간 출입구 주변에는 이용 수칙이 게시돼 있으며 반려인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는 광교호수공원, 금곡동 매화공원, 곡선동주민센터 앞에서도 반려견 놀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임인수 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반려견 놀이 공간을 따로 조성해 반려인과 다른 주민들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마지막 수색'이 이달 25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 선체 추가수색을 위한 현장수습본부를 설치, 본격적인 수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수습본부는 해수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남도, 목포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꾸린다. 본부원은 총 37명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3년 만인 작년 4월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인양해 목포신항이 거치했다. 이후 총 3차례 수색 작업을 벌여 당시 미수습자로 남았던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를 수습했다. 그러나 여전히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의 흔적은 찾지 못한 상태다. 1년간 수색 작업에도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 있어 좌현의 협착 부분과 보조기관실 등 구역은 작업자 안전 문제로 제대로 수색하지 못했다. 지난달 10일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에 성공한 뒤 해수부는 직립 작업을 위해 설치했던 철제빔을 제거하고 미수습자 수색을 위한 진입로 확보, 조명 설치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해수부는 오는 22일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단서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등 당시 정부 기관에서도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세종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정책·노동조합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1년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파괴공작을 벌이고,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라는 이름의 조직 설립을 지원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듬해는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 등을 기치로 내걸고 기존 양대 노총과는 거리를 뒀다. 조직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물리적…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는 오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아주 한반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2018 코리아, 국제개발협력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기구 부총재들이 모여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과 개발 자금 마련 방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유럽 부흥개발은행 부총재 4명과 유엔 최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회의는 각각 '지속가능 개발을 향한 새로운 길', '북한에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 개발의 국제사례', '북한 지속가능 개발의 장애물 극복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진행될 북한 개발은 중국 모델도, 베트남 모델도 아닌 '북한 모델'인 동시에 '한반도 모델'이어야 한다"라며 이는 북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또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모델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교육혁신연대 조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 중 최소 13명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과 관련해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에 반대하는 대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에는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대학입시 체제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32개 단체가 모여 만든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가 실시한 ‘교육감 당선자들의 대입개편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시·도교육감 당선인중 최소 13명이 2022년 대입개편과 관련해 정시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혁신연대는 지난 6·13지방선거에 앞서 교육감 후보들에게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대입개편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 교육감 후보 61명 중 의견을 보내온 26명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13명이 당선됐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대입 정시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수능은 자격시험 정도로 비중을 낮추고 정시는 없애자”고 주장했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수능 위주 대입이 학교교육을 어떻게 황폐화시켰
최근 개인 간 대출 중개 회사인 P2P 업체들의 파산과 사기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P2P 업체인 아나리츠의 대표와 재무이사가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이 회사 대표 A씨와 재무이사 B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투자자들이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맡긴 돈 1천억여 원을 약속한 투자상품에 쓰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와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 가운데 극히 일부만 약속한 투자상품에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아나리츠는 투자자 1만여 명에게 300억 원가량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투자자 모집 당시부터 돌려막기와 주식투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추가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게서 수사 의뢰를 받아 아나리츠에 대한 수사에 착수, 최근 서울 강남구 아나리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전날 A씨 등을 구속하고 이날 또 다른 임원 1명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언론인 서명운동’ 출범식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병규 신문협회장은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부가 코바코 앞으로 프레스센터의 소유권을 등기하면서 시작된 잘못이 34년 동안 시정되기는커녕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며 “비장한 각오로 시작되는 언론인들의 서명이 정책당국의 이성적 결단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하경 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프레스센터는 옛 신문회관의 터 위에 설립된 시설로 민주주의와 언론발전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며 “프레스센터를 언론계의 품으로 되돌려 대한민국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정규성 기자협회장은 정부에 “프레스센터를 두고 진행되는 정부 산하기관 간 소유권 분쟁 소송을 중단하고 언론계 품으로 반환하라”며 “언론계 환수 이후 언론계의 자율적 관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언론계에 반환하되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