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검토여건이 개선될 때 세밀하고 정확한 심의가 가능하다¶¶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 김영복 의원¶제7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제214회 정례회를 통해 200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쳤다. 20여일간의 결산자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따갑게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다만 결산과 예비비의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과오가 없었기에 각각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도집행부 공무원이나 도의회 예결특위 의원들은 밤낮없이 자료를 준비했고, 그렇게 준비된 자료를 자세히 검토했다. 결산심의 기간동안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철저한 심의를 펼치기 위해 추가자료 요청과 그에 대한 준비 등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백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일일이 따져보고 계수를 맞추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소화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방대한 예산편성·운영과 도의회 승인과정에 있어 아쉬웠던 점이 많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자. 여기저기 허점이 보였다. 예산편성전 중기
귀가 길의 몸은 피곤했지만 가슴속에 꽉 채워 진 뿌듯함과 홀가분함이 단잠에 빠져들게 했다. 하늘이 구멍 난 듯이 내리던 지난 제헌절을 낀 휴일 내내 마음 조였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국에 18곳이 재해지역으로 선포 되였고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다. 봉사자를 실은 버스 4대, 장비를 실은 화물차 2대, 후원물품을 실은 승합차 1대가 찾은 곳은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으로 농로 복구 작업 이였다. 다리교각 사이에는 통째로 뽑힌 아름 드리 나무들과 농사지으면서 사용했던 폐비닐들이 뒤엉켜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고, 다리 난간사이에도 크고 작은 부유물들이 잔뜩 끼여 있는 모양으로 보아서 하천이 범람해서 양 옆 논과 밭까지도 침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을 이장 어르신은 감사하다며 우리를 맞이했다. “하늘이 요동 없이 조용히 비만 퍼부은 것에 감사했고, 도심 속의 사람들이 들어와 펜션을 짓는다고 마구잡이로 개발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한 곳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겠다.”고... 그러고 보니 교각사이에 걸린 나무들 중에는 펜션을 짓는다고 자른 것 같은 통나무들도 제법 눈에 띄었다. 팬티차림으로 들어가 전기톱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정규직화가 거론되는 대상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2만명 중 70%에 이르는 ‘상시적인 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이다. 이 방침이 실현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당정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만 합의했을 뿐 상시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정규직 전환 시기, 나머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등은 다음달 초까지 최종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정부 일각의 반발로 그 규모를 크게 줄인 바 있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노동 유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주장에 따라 현재 비정규직 고용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기준이 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
7월 들어 민선4기 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지방의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를 비롯 경기지역 31개 시군의회들이 원 구성을 마쳤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 전문적 식견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정과 시,군정을 견제하며 지방자치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로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한달 동안 경기도 및 각 시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원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특정 정당의 독단과 일방적 운영을 비롯하여 회의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못하고 이석하거나 아예 불참하는 등 시작부터 불안감을 넘어 주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던져준다. 531선거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특정정당의 독주를 경계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상생의 정치를 촉구하였다. 특히 지방의회 활동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을 중심으로 견제와 비판, 참여와 협력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왔다. 비록 소수당의 의견일지라도 균형과 포용의 자세로 존중하여 큰 정치를 펼쳐 나가면서 주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생활정치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개인이 아닌 기관과 조직의 문제를 개인의 결단과 노력만
문화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인류가 발전시켜 온 정신세계와 그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삼아 창조하여 낸 창작물 전체를 일컫는다. 그래서 한국문화라 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삶으로 체득한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삼아 건설한 모든 창작물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가 지적한 바처럼 문화의 알맹이는 종교이다. 어느 문화이든 그 문화의 깊고 얕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문화가 품고 있는 종교의 깊이로써 평가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문화의 진면목은 어제 소개한 동방신기팀이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 일 만명을 모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방신기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대중문화의 한 예를 따름이다. 그들이 동남아 곳곳에서 예상외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문화의 앞으로의 가능성 내지 저력을 느껴서 기뻐하는 것이지 한국의 문화가 동방신기팀의 내용과 그들이 누리는 인기로써 가늠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문화의 진수는 이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의 깊은 종교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삼아 우리 겨레 자체의 문화를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우리 문화를 수출하고…
*뒤가 걱정
즐거운 여름방학이다. 초중고에서는 방학 동안에 현장체험학습 내지 창의적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문화시설 탐방 및 만들기」 과제가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문화시설 탐방의 경우 과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은 부모들과 함께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전시내용을 열심히 보고 필요한 내용은 적기도 한다. 학기 중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은 부모 자식간의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과정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만들기 과정활동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의 학년별 및 수준별 교과과정에 맞추어 그에 상응하는 만들기 주제를 정하여 가족과 함께 하던 학생 스스로 하던 그 또한 학교에서 목적한 바의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치 못한 경우가 많다. 문화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 흔히 박물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 가족별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경우 박물관 관람형태를 보면 학생은 전시내용을 열심히 적고, 부모들은 ? 이때 부모 모두가 함께 오는 것 보다 주로 어머니가 학생들과 방문한다. 박물관 전시내용을 배경으로 자식들의 사진을 찍는 모습은 대동소이하다. 박물관 방문 목적이 문화를 알
과대망상증환자
은장도
꿩먹고 알먹고 둥지까지 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