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추후 대통령선거 출마를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 나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39세로 내년 3월 31일 40세가 되며 대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헌법상 대선 출마 자격은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이 내년 1월 31일 이후 이뤄질 경우 출마가 가능하다. 대통령 사퇴·당선무효 확정시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화성을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3자 구도로 겨뤄 승리했던 점을 거론하며 3자 구도로 대선 완주 시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오히려 그것(3자 구도)이 양자구도로 가는 것보다 (승리) 확률이 높다.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에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에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 중 향후 조치를 골라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미구성, 검찰의 미온한 협조 등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반 수사기관의 절차상 출석 요구를 3회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를 단순히 절차대로 진행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는 26일 이후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점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조서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조치 결정이)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진 않을 것 같다”며 “탄핵심판은 고려 지점, 상황 변수인 것이지 다음 조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중 심리를, 국회 탄핵소추단은 신속 심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오는 27일 변론 준비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향후 윤 대통령이 헌재 서류를 지속적으로 수취거부하거나 27일 변론준비기일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 끌기 전략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단은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영상 자료 등을 비롯해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제출했다. 헌재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퇴근시간 무렵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4일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같은 날 ‘윤 대통령 측 불출석 시 변론준비
12·3 계엄 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햄버거 회동’을 가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특수단은 구 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소환 통보했다. 구 여단장은 지난 3일 계엄 사태 전 방 혁신기획관 등과 경기도 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이 별동대 격으로 구성하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을 맡아 탱크부대장으로서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가 국토교통부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지역의 주거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 복지, 생활편의 기능이 집약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되면 내년 본공모 후 사업비가 확정된다. 남양주 지금도농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다산동 4039-3 일대에 주거, 상업, 복지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고밀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주거 거점 정비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217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지금도농 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지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2013년 주민 반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됐다. 이후 기반시설 부족, 협소한 골목길로 인한 화재 안전 문제, 주변 지역과의 격차 등 ‘슬럼화’가 진행됐다. 이에 도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
경기도는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이 ‘2024년 우수 통합대응 119특수대응단 선정’ 평가에서 우수 단체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19개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4개 특수구조대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소방 통합대응 능력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여 ▲구조역량 개선 노력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소방청은 경기북부특수대응단과 경북119특수대응단,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데 이어 각 기관 소속 우수대원 1명에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도는 북부특수대응단의 이번 성과가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응단에서도 평가 기준에 맞춘 체계적인 구조 역량 향상과 실질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제철 도북부특수대응단장은 “대원들의 헌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는 한 달 동안 공연장·호텔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총 12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내 15개 시군에 위치한 겨울철 화재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23곳을 점검해 이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평택시 A숙박시설은 지하주차장에 일부 칸막이를 설치해 세탁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천시 B숙박시설의 경우 피난유도등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가려져 있었고 안산시 C체육시설은 소방계획서를 미흡하게 작성했다. 도는 다른 적발 시설들에 대해서도 ▲피난 통로상 피난유도등 추가 설치 ▲지하층 일부 용도변경 사항 수정 ▲폐쇄불량 방화문 개선 등을 시정요구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훈련 실시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김영길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점검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추진해 도민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내 대학병원 컨소시엄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지역 연계 의료복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25일 GH에 따르면 GH는 지난 24일 수원시 광교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GH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각 컨소시엄에 2억 원씩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우수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컨소시엄과 안산시(고려대안산병원)컨소시엄은 방문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응급 의료비 지원, 거동불편 중증환자 주택 리모델링 등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주력한다. 앞서 지난 9월 GH는 ESG 경영 강화와 도민 의료복지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역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공모에서 2개 컨소시엄을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분당서울대컨소시엄은 도내 중증환자 대상 의료지원, 노인·장애인 환자 대상 주택 리모델링 프로그램 ‘집으로 프로젝트’ 운영 등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컨소시엄은 섬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AI‧IoT(인공지능‧사물인터넷)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다문화 청소년 의
고양특례시는 19세 청년(2005년 출생자)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사용이 2025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19세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극, 클래식, 오페라, 발레,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신청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이용은 관람일 기준 2025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소득과 무관하게 19세 청년(2005년 출생자) 누구나 협력예매처(인터파크, yes24) 누리집(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고양시에서는 총 3468명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예술을 접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주한 미국대사와 영국대사를 잇따라 만나는 눈에 띄는 외교 행보를 펼쳤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와 각각 국내정세, 국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 지사는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12·3 계엄 사태에도 대한민국과 미국 간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은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의 끈끈함을 확인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수행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미국 9개 지역 주지사와 전 세계 교류지역 정치지도자에 서한을 보내 계엄 사태 직후 한국과 도의 상황을 공유했고 이에 대한 답신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만남은 골드버그 대사의 귀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친분에 의해 성사됐다. 지난 2022년 11월 김 지사는 도를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 처음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수원 KT W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