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쌍방폭행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접수된 폭력사건 중 정당방위·행위를 적용해 사건 당사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총 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올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결론 낸 49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 의견과 일치했다. 기존에 경찰은 쌍방폭행 주장이 제기된 폭행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 양측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의 판단에 맡겼다. 형사소송체계에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라는 관행과 민원 제기를 우려한 일선 형사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나(정당방위), 위법성은 있으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정당행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개선된 폭력사건 처리 지침의 적극 활용을 일선 서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정당방위·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급증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 3월 한 빌라 주차장 옆을 지나던 중학교 교사 C씨는 제자인 여학생 3명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앞두고 교육단체별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서울교사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23개 교육단체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종합전형 유지·발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종의 불공정요소는 제거하되 그 취지는 살려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와 정시모집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각 대학에 내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권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백미혜기자 qoralgp96@
감사원이 원룸형 주택 허가를 잘못 내주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한 용인시 공무원 1명과 일반게임업소 허가를 잘못 내준 광명시 공무원 2명을 각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용인시와 광명시가 2014년부터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용인시와 광명시에서 각각 9건과 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 원룸형이 아닌 단지형 연립주택 등에서만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주차장 사용 시 이를 빼고 층수를 산정한다. 그런데 용인시는 2016년 8월 1종 일반주거지역 내 1층 필로티 주차장을 포함한 5층 규모 ‘원룸형 주택’ 건축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며 잘못 판단해 4층(12세대)이 아닌 5층(16세대) 건물로 잘못 지어지게 됐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의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화 함께 원룸형 5층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요청하라고 용인시장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가 2014년 12월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영업할 수 있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내준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을 경징
올해로 55회를 맞는 수원화성문화제가 ‘경기도 대표관광축제’로 인증받았다. 수원시는 지난 23일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축제 담당자 워크숍에서 경기도로부터 ‘2018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인증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11월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를 경기도 대표관광축제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대표관광축제’는 ‘경기도 10대 축제’를 확대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도내 지자체 개최 축제를 ‘대표’, ‘우수’, ‘유망’ 등 3등급으로 구분해 대표 축제 5개, 우수 축제 3개, 유망 축제 7개를 선정했다. 가장 높은 등급인 ‘대표’ 축제로 선정된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에는 지난해 9월 관광객 75만여 명이 찾았다. ‘시민추진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제안·기획해 ‘시민 중심 축제’로 거듭났고, 가장 큰 볼거리인 ‘정조대왕 능행차’는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행궁을 지나 화성시 융릉에 이르는 59.2㎞ 구간에서 완벽하게 재현됐다. 시는 지난 4일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준비에 돌입했다.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는 올해를 ‘시민중심형 축제’의 정체성 확립의
수원시가 생활 속 음식물쓰레기 감량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할 ‘주부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부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열고, 모니터요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부 모니터링단’은 주부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개발을 위해 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관심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구별로 4명씩 추천받아 주부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위촉된 모니터요원들은 올해 온라인 공동 대화방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관련 아이디어 공유와 공동논의 과정을 거쳐 시에 실효성 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또 상·하반기 시가 진행하는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참여와 사업주에게 음식물쓰레기 감량 필요성과 적절한 감량 방법 소개 등도 진행하고, 분기마다 시내 주요 지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2020년까지 45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개원 지방 이전 ‘종전부지’ 문화·주거시설 건축 내년 개통 고색역 상부 다양한 시설 건립 수인선 지하화 상부 ‘테마형 라인공원’ 국내 최대 자동차 매매단지 고색동에 생겨 올해 말 완공… 7천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 서수원 지역 환골탈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서수원 지역이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서수원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 건립’은 물꼬가 트였고,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잇따라 건립되고 있다.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 100대 사업 중 유일한 보류사업이었던 ‘서수원 종합병원 조기 유치’ 사업은 지난 3월 6일 수원시와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이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 종합병원 설립, 종전부지에는 문화·주거 시설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은 서수원 지역에 1천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20년까지 450 병상 규모 병원 개원을 위해 노력한다. 덕산의료재단은 수원시민과 수원지역 학교 졸업생들에게 취업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병원 건립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검찰이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경제적 원인으로 인명을 살상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형벌의 목적인 교화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죄를 뉘우치게 하고 유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허씨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강도질하기 위해 강남에서 양평까지 갔다고 하는데 강남에 널린 부잣집을 두고 왜 대낮에 양평까지 가겠느냐"라며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검찰과 경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
일찌감치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결정돼 선거에 뛰어든 임해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 명칭 시민공모에 나섰다. 임해규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임해규 펀드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광고를 시작으로 ‘정치인 펀드’ 모집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치인 펀드’는 시민들에게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공개적으로 빌려 쓰고 선거 후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평소 후원회를 통해 자유롭게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반면 교육감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통한 모집에 제약이 많다”며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에 따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금권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치러 완전히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투명한 선거자금, 임해규 펀드 조성으로 깨끗한 선거를 할 예정”이라며 “빌려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점검하던 30대 남성이 쓰레기 수거 배관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 24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거리에서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점검 작업을 하던 조모(38)씨가 지하에 있는 배관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탐색 장비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사고 2시간 만에 투입구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배관에서 조씨를 발견, 굴착기 2대를 동원해 조씨를 꺼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씨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에서 공기가 새는 문제가 발생하자 원인 파악을 위해 지하 배관 쪽으로 몸을 숙였다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염태영 수원시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시와의 협력 추진 방안 검토를 제안하는 등 지방정부간 교류를 언급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5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27일) 이후 남북 화해·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도 중요하다”면서 “남북교류를 위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 시장은 이날 “정상회담 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원시와 공통점이 많은 개성시와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수원시와 개성시는 ▲상인의 DNA가 있는 도시(개성에 송상, 수원에 유상)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시 ▲성곽의 도시 ▲유수부(유수부)가 있었던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염 시장은 “수원시와 개성시는 전통과 역사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 교류, 환경협력, 문화재 복원 기술 공유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시는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