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나이가 김양보다 많아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의 상한이 달리 적용되는 공범인 박모(20)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양은 실행범이며 박양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이 사건의 범죄 중대성과 형벌이 가지는 일반적인 예방 효과, 꿈도 펴보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 아동 및 유가족의 삶을 고려해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비와 용서도 반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양은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도중 갑자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검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의 제지에 박양은 “1심과 판결을 똑같이 낼까봐 그랬다”면서 흐느꼈다. 김양은 지난해
술에 취해 교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무고죄와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이 학교 워크숍에 참석, 저녁 식사후 술에 취한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주던 교무부장을 “뽀뽀나 한번 하자”며 끌어안고 2차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최씨는 추행한
인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1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실내수영장 건물 옆 기계실에서 A(48·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인 경찰관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옷을 모두 벗은 알몸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A씨는 이달 9일 오전 11시쯤 인천 자택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으며, 평소 정신 질환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실종신고 접수 뒤 A씨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수영장 기계실에서 그를 찾았다. 경찰은 A씨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오산 원룸화재 대응 2단계 신속 진화 휴일인 22일 오산의 한 6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조용하기만 하던 동네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소방당국이 화재 신고 직후 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 소방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한 덕분에 다행히 사망자 없이 화재를 진화할 수 있었으나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오산시 갈곶동 6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어깨가 탈구되는 경상을 입기도 했다.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9대도 불에 탔고, 인접한 마트에도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났다. 인근 원룸 건물 주인은 “청소를 하러 건물 밖으로 나왔다 불이 난 것을 보고 바로 119에 신고했다”라며 “쓰레기에서 불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10분도 안 돼 건물 외벽으로 불이 번졌다”라고 전했다. 주민 김모(40)씨는 “쓰레기에 붙은 불이 바로 버려진 침대 매트리스로 옮겨붙었고 주차된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신부 대상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해 주목된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임신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하는 임신부 단체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임신부 보험 외에 지자체가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는 시도로 용인시가 전국 최초다. 용인시가 가입하려는 임신부 단체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 입원, 골절, 화상, 유산, 모성사망(임신·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 저체중아 육아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15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질병 입원·상해 통원 1일 1만원, 골절 진단·수술, 화상 진단·수술, 유산, 출산 관련 질환 수술 시 10만원, 모성사망 5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부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부가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장을 받는다.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각종 사건·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수원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턱이 있어 휠체어가 이동하기 어려운 투표소를 바꾸는 등 장애인투표 인권 개선에 나섰다. 앞서 수원시인권센터가 수원지역 306개 투표 예정장소를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146개소(47.7%)에서 인권침해 문제점의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시인권센터는 투표소 출입구에 장애요인이 있는 70곳,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68곳, 임시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57곳, 투표소 주변 경사로가 있는 22곳 등을 지적하고, 특히 동신아파트 2단지 경로당(정자1동 제3투표구), 영복여중 1층(영화동 제5투표구), 백자아파트 관리동 주민쉼터 1층(매탄4동 제2투표구) 등 3곳의 투표소 변경을 권고했다. 수원시는 지난 5일 3개 투표소를 현장 실사하고 나서 투표소 변경 및 시설 개선 등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출입구 문턱이 높고 좁아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매탄4동 백자아파트 관리동 주민쉼터 투표소는 인근 원일중학교 1층 탁구장으로 투표소를 변경하고, 역시 출입구가 좁고 문턱이 있어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정자1동 동신아파트2단지 경로당은 투표소 입구에 거동불편자를 위한 대형 기표소를 설치해 운
경기도교육청이 제5주기 유치원 평가(2020년∼2022년)를 앞두고 수업관찰 등 현장평가를 대체할 새로운 평가 방법을 모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연구원에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유치원평가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연구 의뢰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3년을 주기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도내 공사립 유치원 2천100여 곳을 평가하며 결과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다. 전문가들의 총평과 영역별 소견, 강점 등이 담겨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며, 평가 항목은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 및 안전, 운영관리, 자체지표 등 5개 영역이다. 서면평가는 유치원 운영계획서와 자체평가 보고서 등이 검토되며, 현장평가 위원들이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수업을 관찰하고 교직원을 면담해 서면평가 내용을 재확인한다. 현장평가 위원은 공·사립 유치원 원장과 원감, 학부모 등 3명이 1팀으로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평균 3팀씩 구성되지만 현장에서는 현장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평가 매뉴얼이 있다지만 위원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하루 단 몇 시간에 불과한 방문만으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최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조현민·조현아 두 딸을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회장은 먼저 “제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과 대한항공 임직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조현민 전무에 대해 대한항공 전무직을 포함해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하고,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도 사장직 등 현재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 도입 요구에 부응해 전문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보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룹 차원에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한 준법위원회를 구성해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만남의 광장에서 ‘깨끗한 우리동네 프로젝트’ 선포식과 함께 ‘우리동네 순찰대’ 발대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깨끗한 우리동네 프로젝트는 자율방범대, 외국인자율방범대, 귀환동포연합회 등 개별 운영돼 온 민간 협력단체가 우리동네 순찰대를 구성,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라는 공동 목표를 실천하는 일종의 캠페인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경찰은 130명 규모의 우리동네 순찰대와 합동 순찰, 범죄 예방 홍보, 질서 유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범죄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안산 단원구를 시작으로, 수원 역전 테마거리, 시흥 정왕동 등에도 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안산 단원구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2015년 6천269건에서 지난해 5천186건으로 감소하는 등 치안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주민 체감 치안 안전도는 경기도 내에서 계속 최하위권에 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협력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공무원이 또 술에 취해 1m가량 차량을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히터를 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변속기를 'P'에 둔 상태에서 시동만 걸면 된다"며 "차량이 움직이려면 변속기를 'D'로 옮기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운전할 의도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충격음을 듣고 나온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8%였다. A씨는 "새벽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