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년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14일 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수원청소년참여기구연합 참여 활동 성과공유회'를 열고 청소년이 직접 개발한 정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과 학부모, 시민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이 조사와 논의를 거쳐 완성한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활동 성과를 나눴다. 올해 성과공유회의 핵심은 3개 기구가 공동 선정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정책' 발표였다. 제안 정책은 ▲수원시 청소년 의회의 'PM 불법 주정차 개선 방안' ▲수원청소년교육의회의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대책'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사용자 본인 확인 및 면허 인증 강화' 등이다. 3개 기구 대표 청소년들은 정책 제안서를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전달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청소년참여기구연합은 수원시 청소년의회, 수원청소년교육의회,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구성된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 확대와 의견 반영을 위한 활동을
전국에서 일반고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2025학년도 일반고 1684개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학(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서울권 64.2%, 경인권(경기·인천권) 75.7%, 지방권 85.7%로 각각 집계됐다. 4년제 대학 진학률로 범위를 좁히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이 80.2%로 가장 높고 전남 77.5%로 2위, 충북이 77.3%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46.2%로 최저다. 인천이 54.5%, 경기도 55.7%로 60% 미만으로 분석됐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성동구(40.1%)다. 다음으로 서울 강북구(41.0%), 서초구(41.9%), 송파구(43.4%), 동작구(43.5%) 등이 낮았다. 전국 일반고 학생의 전문대 진학률의 경우 인천이 24.8%로 가장 높고 2위 제주(20.0%), 3위 경기(19.4%), 4위 서울(18.0%)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낮게 형성되고 수도권 일반고의 전문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수도권은 내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비한 공공소각시설 증설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4745t으로 이 가운데 공공소각시설(23개 시군 26곳)에서 처리한 용량은 3578t이다. 나머지 1157t 가운데 민간소각시설(8개 시군 16곳)에서 516t을 처리했으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한 양은 641t이다.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직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군이 소각 처리로 전환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내년에 600여t으로 추산됐다. 최근 시군별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며 서둘러 입찰에 들어갔다. 안양시의 경우 연간 1만여t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입찰 단가를 1t당 22만 원으로 잡았다. 연간 6300t을 민간소각시설로 돌려야 하는 광주시도 1t당 처리 단가를 20만 원으로 입찰에 부쳤다. 낙찰가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1t당 11만 6000원)에 비해 1t당 수만 원씩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서 공공소각시설 21곳의 신증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종교를 통해 가스라이팅 하며 거액을 편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가 여전히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귀신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면 돈을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종교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끝까지 순종해라", "하느님의 뜻이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신앙을 강요하는 등의 가스라이팅을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차트가 있다"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투자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공유할 것처럼 기망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돈을 그대로 돌려막기 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를 벌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일명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법안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빠졌지만, 부대의견을 통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후속 논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의 완화 신호”라며 “반도체특별법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나 쟁의권 제약을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노동자에게 쟁의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산업평화’를 강제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의 핵심 거버넌스로 계획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도 “기업·산업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이라면 노동계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반도체 특구 지원 체계의 무분별함도 비판했다. 성명에서 “공공 예산으로 특구 건설비를 지원하고
수원시가 올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5개 분야, 17개 이행과제를 모두 추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부터 3주 동안 적극행정 실행계획 과제 전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적극행정 중점 과제 8건을 모두 추진했다. 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사례 등을 포함해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했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실적가점,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직원까지 확대해 규제 개선·민원 대응·업무 적극 추진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과 당직면제권 등 무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됐다. 시는 상급 기관 사전 컨설팅, 감사원 현장 상담창구 이용, 적극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소송 대리·변호 비용 지원 등을 운영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다.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적극행정 교육에는 3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적극행정 심화교육도 운영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수원시는 지난 3월 최우수기관(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 또 경기도
수원시가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Visa)와 협력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결제 간소화‘를 지원한다. 11일 시는 비자와 시청 상황실에서 ’중소기업 수출대금 결제 간소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기존 T/T(전신환송금), L/C(신용장) 방식 수출 결제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대금을 결제할 때 포장명세서·보험증권·환어음 등 무역 서류 7종을 제출해야 했고 수출·입 기업 모두 은행 수수료를 내야 했다. GTPP를 활용하면 서류 7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수출 상담 당일에 결제해 기업은 국제무역사기 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수출대금결제 간소화로 수출 상담 현장에서 바이어(구매자)와 수출 성사율이 높아지고, 바이어는 신용카드의 외상(Credit) 기간이 생겨 수출 계약률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 파트너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수원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비자와 수원시 공동의 노력”이라며 “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제 기술로 수원시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
경찰대학이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11일 경찰대는 ▲헌법 가치 심화 교육과정 ▲헌법 필사 프로그램 ▲헌법 정신을 체감하는 국토 탐방 등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헌법 분야 석학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한국 헌법사의 시대 구분과 현행 헌법의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경찰의 모든 판단과 조치는 헌법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적 감수성을 갖추도록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교육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동을 건다. 11일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 분과와 5개 세부 분과로 운영된다. 총괄 분과는 교육계와 국가교육위원회,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계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다. 세부 분과는 특성화 연구대학, 인공지능(AI) 교육, 산학연협력·취창업, 글로벌 교육, 기초·보호학문으로 나뉘는데 지난 10월부터 운영하던 거점국립대-교육부 태스크포스(TF)를 재편했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검토하고 내년에는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산학일체형 대학-연구소가 있어야 한다"며 "거점국립대에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또다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사방’ 범행보다 앞선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주빈은 2심에서 기존 확정형(42년 4개월)과 이번 사건 형량을 합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넘는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형법 38조 적용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제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