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직권 보석을 허가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즉시 항고했다. 1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청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석방을 허가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임의로 인신 제약을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수속기간 만료 직전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연락금지' 등의 다양한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피고인의 기본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율하려는 위헌적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날 법원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고색고등학교가 경기대학교와 공동 기획한 동아리 진로탐색 캠프로 학생들의 꿈을 지원한다. 16일 고색고등학교는 오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대와 '전공:ON 동아리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과 경기대 입학처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진로탐색 중심 캠프다. 수원 지역 고등학생들이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전공 분야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실제 대학 실험실과 강의실에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캠프에서는 총 43개의 전공 강좌가 개설되며, 수강 신청은 고등학교 등록 동아리를 단위로 진행된다. 일부 동아리 인원(2~3명)의 개별 참여도 가능하다. 캠프 강좌는 경기대 교수진이 직접 지도하며, 실험 설계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전공 실험연구형', 팀 프로젝트 기반의 '전공 프로젝트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개설 전공 분야는 경제학, 생명과학, 미디어, 디자인, 인공지능 등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고색고와 경기대는 이번 공동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고교-대학 연계 교육 모델을…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봄학교 강사 6명이 수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을 뿐 중립성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교육부와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강사들은 리박스쿨 등 보수 성향 교육단체 7곳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강사의 선정 과정, 수업 프로그램 활동 일지와 운영 계획,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청 중립성 위반 민원, 운영상의 불만 민원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강사들은 창의융합, 동화구연, 과학탐구, 놀이체육 등 역사와는 관련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점검 결과 강사 선정 시 문제점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실, 불만 민원 접수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와 함께 늘봄학교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육아에 힘쓰는 부모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16일 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18년차 놀이치료사가 알려주는 우리 아이 마음 설명서'를 주제로 '2025 행복샘 부모(보호자)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24일 안산, 25일 용인, 26일 화성에서 열린다. 사전 검사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향을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유아용 JTCI 기질 및 성격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 당일에는 전문가에게 직접 검사 결과 설명을 들은 뒤 올바르고 건강한 맞춤형 양육법을 지도받는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상단 사진의 QR코드와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진영란 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육을 통해 유아와 부모(보호자)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가정의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실 밖까지 학생들의 배움을 확장하고 나선다. 16일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 시범 플랫폼을 공식 개통하고, 실시간 화상 강좌 시범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학습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간 화상 강좌는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 학습 수요를 반영해 ▲그림책으로 키우는 문해력 ▲생각이 자라는 독서 논술 ▲컴퓨팅사고력 ▲웹 툴 만들기 ▲작곡 기초 ▲힙합 앨범 제작 ▲댄스 챌린지 ▲디지털 일러스트 등으로 운영된다. 수강 대상은 도내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학생들은 희망 강좌 개설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학습자의 희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강좌 개설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정책실행연구회, 크리에이터 지원단, 온라인학습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학생 배움을 확대할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를 학생 개개인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둔 경기미래교육의 거점으로 삼아 맞춤형 학습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학업 중단 학생에게는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용인교육지원청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도 공유학교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용인교육지원청은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2.0'을 본격 추진해 주도성·인성·공동선을 갖춘 글로컬 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행된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1.0에서 13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28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성과가 확인되면서 올해에는 더욱 사업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용인미르학교 공유학교 2.0의 목표는 ▲ 교사·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로 교육 플랫폼 다지기 ▲ 대학·지역사회 연계 공헌형 프로그램 등 양질의 교육 ▲ 학생 진로특화·사교육비 경감 등이다. 올해는 참여기관을 7개에서 19개, 공헌 프로그램을 16개에서 44개로 대폭 늘리며 첨단산업·로봇·AI 등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연계 진로특화 및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지역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공유학교 운영지원단에서 활동하는 박철호 용동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용인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AR 기술을 활용해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이 교과
경기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손율 이사장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지지하며 궐기대회를 열었다. 일부 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와 반대 움직임을 규탄하며 대학 내 평등 실현을 촉구했다. 16일 정오쯤 경기대학교 본관 앞에서 ‘이사장의 교·직원 복지정책 지지 및 학내 평등 실현을 위한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손 이사장이 지난 4월 취임 이후 추진 중인 비정규직 교수 및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 복지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일부 세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당한 복지 정책 추진에 훼방을 놓는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사장이 일부 교수를 다른 학교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주장을 문제 삼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비정년트랙 교수 전환 공고가 게시된 직후, 얼굴을 가리고 허위 문건을 배포한 인물들이 포착되면서, 현재 이 사안은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일부 은둔세력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사회의 정당한 권한에 타격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학의 자율성과…
수원시가 수원시청, 대형유통센터, 관광명소 등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해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16일 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기부 키오스크 1호기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간편결제 앱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부자가 기부액을 결정하고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 영수증까지 신청할 수 있다. 1000원부터 기부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부담 없이 기부에 참여하며 기부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부자가 동의하면 기부자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이 담긴 기부증서를 제작해 기부영수증 신청 방법 설명과 함께 즉시 기부자 휴대전화로 전송한다. 기부 키오스크로 모금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 예치금으로 적립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부 키오스크는 기부가 일상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부 키오스크로 쉽게 기부를 경험하면서 시민의 삶에 기부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별거 중인 아내의 위치를 중고거래 앱으로 파악한뒤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검거됐다. 16일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쯤 화성시의 한 거리에서 아내인 30대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이 B씨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가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B씨가 사용하는 중고거래 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앱에서 B씨의 활동 지역이 동탄신도시 일대로 나오자 A씨는 흉기 등을 소지하고 이 일대를 찾아와 B씨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종의 이유로 지난 5월부터 따로 산 것으로 알려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고거래를 미끼로 B씨를 불러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서 가정폭력 등 과거 경찰 신고 이력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10일을 앞두고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