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3단독 신현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판사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2월25일 오전 4시2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술집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는 파출소로 옮겨진 뒤에도 25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부천 소사경찰서 소속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달 3일 오후 6시 40분쯤 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퇴근 시간대 2차선 도로가 차량으로 막히자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주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3%였다. A 경위는 이달 2일 야간 당직 후 다음 날 오전 9시쯤 퇴근하고선 김포 대명항 인근 낚시터에 갔다가 7㎞가량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낚시를 하며 캔맥주를 마셨는데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조만간 A 경위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한국외대는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정시모집 인원을 70명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외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합쳐 수시는 기존 계획의 2천223명에서 2천153명으로, 정시 일반전형은 기존 1천154명에서 1천224명으로 모집 인원이 각각 바뀐다. 정시 비중은 기존 34.17%에서 36.25%로 2.08%포인트 늘어난 반면 수시 비중은 65.83%에서 63.75%로 감소한다. 수능 최저기준 폐지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0학년도에 562명 모집한다. 수시 논술전형은 수능 최저기준을 유지한다. 권성배 입학관리팀장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이화여대·중앙대·경희대에 전화하고 서울대·고려대를 방문해 정시 인원 확대를 요청했다"면서 "이번 입학전형 계획 변경이 교육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최영재기자 cyj@
수원서부경찰서는 건물옥상에서 길거리에 유리병 등을 던진 혐의(특수폭행 및 재물손괴)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20분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 장기투숙 중인 4층짜리 모텔 옥상에 올라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행인에게 유리병·화분 등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모텔 주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중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6일부터 6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맥주병 등을 옥상에서 지상을 향해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투척물품으로 차량 2대가 일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박건기자 90virus@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천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건기자 90virus@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가 13일쯤 결정된다. 1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에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심의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만큼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것과 상관없이 서 검사 측은 반드시 안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은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면 안 전 검사장의 혐의 내용 자체는 구속이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고 6월 중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은 근로시간 측정이 명확한 사업장에서도 미리 약정된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차관은 또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외 설비투자 융자를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경찰이 사측의 성과급 지급 무산에 반발한 한국지엠(GM) 노조원들의 사장실 무단 점거 사태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5일 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노조 집행부를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사측은 “노조가 업무 시간에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뒤 폭언을 하고 집기를 부순 것은 업무방해”라며 노조 집행부 8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사장실 무단 점거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들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이들을 추가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측 관계자와 노조 집행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진상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이달 6일로 예정됐던 2017년도 성과급 지급을 하루 전날 철회하자 부평공장의 카허 카젬 사장 사무실을 무단 점거했다. 노조 집행부는 5일 오전부터 다음 날 낮까지 24시간 넘게 밤샘 농성을 벌이다가 사측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며 사장실 점거를 풀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사장실에 있던 집기와 화분을 부수는 등 소동을 벌였으며, 카젬 사장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
“공동주택 수거와 큰 관련 없는 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협의 발표 직접 수거·선별 우리와 대화 기피” “근본 해결위해 가이드라인 제시 수거업체 수익성 확보해줘야” 한국자원재활용협회 등 재활용단체들은 9일 일부 단체와의 협의만으로 재활용품 수거 문제를 해결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용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지난 6일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는 조직을 앞세워 재활용품 수거가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총연맹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업체와 큰 관련이 없는 단체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밝혔다. 구관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전국에 3천20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지만, 총연맹은 연맹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을 뿐 우리와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환경부는 총연맹과만 대화하며 문제를 덮으려 하고, 실질적으로 수거를 맡은 우리와는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재활용품 수거 문제
화성 도장공장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신원이 2년여 전 인근 공장에서 사라진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서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시신과 함께 발견된 옷가지로 탐문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국적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9일 밝혔다. 이 남성은 30대 초반의 A씨로, 2014년 8월 E-9(비전문가취업) 비자로 입국한 뒤 시신이 발견된 도장공장 인근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쯤 갑자기 사라졌다. 당시 업체 측은 실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A씨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고용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백골 시신과 함께 발견된 초겨울용 점퍼와 반팔 남방, 신발을 단서로 주변을 탐문하던 중 공장 근로자들로부터 A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A씨의 페이스북 계정을 뒤지던 중 같은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생전 찍었던 사진도 확인했다. A씨는 실종 이후 금융거래나 통화기록은 물론 출국기록도 없어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A씨일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필리핀에 있는 A씨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해 달라고 필리핀 대사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