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교사로 뽑고자 유리한 심사기준 채택과 변경을 청탁한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교무부장 등 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정부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실장인 A(55)씨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교무부장인 B(58)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교사들은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도록 한 부탁은 부정 청탁”이라고 과태료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사립학교인 서울시 노원구 H고교의 영어교사 공개채용을 앞두고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 2명에게 지원자 C씨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라고 회유·압박했다. B씨 역시 협의회 소속 다른 교사 2명에게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고 더 나아가 심사기준 변경까지 청탁했다. 결국 원서접수 하루 전날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그 결과 C씨는 공동 2위로 서류심사에 통과한 뒤 지원자 중 유일하게 업무적합도 가산점 최고점을 받아 임용됐다. 이
경찰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임씨의 혐의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용서류손상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된다”면서 “범행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가 심각하고,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시10분쯤 평택의 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
성남 분당경찰서는 판매실적을 높이려고 외제 차량을 임의로 할인해 판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MW 모 지점 전직 딜러 A(40)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MW 딜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차량을 임의로 할인해 판매했다. 그는 할인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자신의 돈이나 다른 구매자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으로 충당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다가 한계에 봉착했다. 차량 판매사인 한독모터스는 지난해 말 ‘차량 대금을 냈는데도 차량이 출고되지 않고 있다’는 한 구매자의 항의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는 22명으로부터 차량 대금 15억원을 받고도 앞선 구매자들의 할인 차액을 충당하느라 한독모터스에 입금해야 할 이들의 차량 대금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독모터스는 22명 모두에게 피해금 전액을 환불하는 한편,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MW 판매 딜러 중 실적이 가장 높은 ‘판매왕’ 자리에도 올랐으나, 사건이 불거지자 퇴사했다. 그는 회사로부터 실적 압박을 많이 받아 할인 판매
남양주경찰서는 남의 신분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한 뒤 인터넷으로 물품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낚시사랑’ 등에서 스마트폰과 낚싯대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88명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7월 가석방 이후 다시 범행에 나선 A씨는 범행을 통해 번 돈은 생활비와 불법 스포츠도박 비용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고교생 B(18)군으로부터 10만원에 산 뒤 항공권을 구매해 제주도로 도피했다 제주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등 법정 신분증을 분실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1일 오후 용인시 한 아파트에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자제 협조문이 붙어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이윤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일부 재활용 업체들은 비닐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연 기자 foto.92@
수원 거주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 영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90) 할머니의 발인이 1일 오전 수원의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불교식 발인제는 가족과 친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이후 수원 승화원 추모의 집에 안치된 안 할머니는 한 많은 생을 뒤로 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병 치료 중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난 안 할머니는 1928년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 1941년 중국으로 끌려가 1945년까지 위안부 피해를 봤다. 1946년 귀국한 안 할머니는 강원도와 대구 등에서 살다가 58세이던 1986년부터 수원에서 거주했다. 1993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안 할머니는 2002년부터수요집회·인권캠프·아시아연대회의 활동 등 본격적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피해를 증언했다. 안 할머니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후 ‘합의 무효’를 외치며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거부했다. 수원시는 할머니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주고자 할머니의 삶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8년 간 165건의 산업기술유출을 적발하고 572명의 유출 사범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사범 적발은 2015년 16건, 2016년 21건, 2017년 2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남부경찰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사건 해결을 위해 2010년 7월 국제범죄수사4대를 전담부서로 지정했다. 전담부서에는 산업보안관리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요 적발실적으로는 올해 2월 반도체 핵심 부품 도면을 일본으로 빼돌린 연구원 3명을 검거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린 연구소장 등을 붙잡았다. 남부경찰은 다음달부터 오늘 9월 말까지 6개월간 산업기술유출 집중단속을 한다. 이 기간 동안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목표로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의 국내외 유출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을 집중 수사한다. 단속과 함께 경기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술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도 실시한다. 기술유출 신고는 112나 경찰민원(182)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핵심인력의 갑작스러운 퇴사, 매출 급감, 주요 고객
1천세대 규모의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1일 영통1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3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선정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515명 중 413명이 참석해 이 중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326표를 얻어 한화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영통1구역 시공비는 2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공사기간은 33개월이다. 영통1구역 재개발은 수원시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약 5만1천700여㎡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뒤 올 1월 9일 조합이 설립됐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약 1천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조합원 물량은 517세대이며, 조합 분양가는 3.3㎡당 1천200만원선, 일반 분양가는 3.3㎡당 1천500만원대로 예상된다. /유진상기자 yjs@
올해 경기도 중·고등학교의 일반 학급 수가 작년보다 35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도내 중·고등학교 학급 수(본편성 기준)는 2만5천475개로 2017학년도 2만5천834개보다 359개 줄었다. 2016년 2만6천105개와 비교하면 2년 동안 학급 630개가 사라졌다. 학급당 학생 수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학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도내 중학생은 2016년 38만227명에서 2017년 36만6천60명, 올해 35만7천962명으로 2년 동안 2만2천265명(5%)이 감소했다. 고등학생도 2016년엔 43만8천793명이었지만, 2017년 42만1천129명, 올해 39만1천386명으로 4만7천407명(10%)이 줄었다. 2007년 황금돼지띠(현재 5학년)와 2010년 백호띠(현재 2학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초등학생은 최근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 2012년 흑룡띠 출생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2020년부터는 초등학교 학생 수도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교육 당국은 예측한다. 학생 수 감소로 올해 5학급이 준 도내…
檢, 6개 조직 95명 입건·10명 구속 존재 않거나 통용 불가능 한 것 급조 커피점서만 받는 코인 미끼 투자자 모집 사기행각 벌여 6400여 차례 계좌 입금액 챙겨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천억원을 가로챈 금융 다단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개 금융 다단계조직 95명을 입건하고, 혐의가 중한 A(40)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통용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A씨 등 44명이 속한 금융 다단계 조직은 가상화폐 ‘ACL 코인’을 사면 6개월 후 원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코인이나 현금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292억원을 받아 챙겼다. B(58·여)씨 등 7명이 속한 또다른 조직은 자신들이 급조한 커피전문점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빅코인’을 내세워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66억여원의 투자금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