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개헌안을 발표하자 그동안 지방분권의 선구자 역할을 자처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수원시는 즉각 환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오늘 청와대 발표로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개헌안 합의를 위해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지하게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지방분권’의 시작을 ‘지방분권국가 선언’으로 규정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밝혔다. 정부가 밝힌 이같은 방안은 수원시가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을 대부분 반영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발표,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하며 개헌 추진을 알렸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공포, 개헌을 위한 본격적 운동을 시작했다. 2014
경찰과 교육당국이 21일 학생들의 교사 성폭력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이뤄진 평택의 한 여중·여고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 확인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날 평택시 A재단 소속 여자중학교와 여자고교는 학생들로부터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피해내용을 실명 접수하기로 했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가 이미 진행한 전교생 대상 피해조사와 별도로 경찰 측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해 원하는 학생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성추행 의심 신고가 접수돼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추후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내용을 학교측으로부터 전달받으면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여중·여고 겸임 교장은 전날 “교사 11명(중학 6명·고교 5명)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최근 미투 관련 SNS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학생들의 폭로 글이 잇따르자 재학생 상대 익명 전수조사 뒤 SNS 게시글과 조사에서 언급된 교사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포함된 7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환전상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31)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데다 수수료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환전소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3천710만원을 A씨가 요구한 중국의 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만9천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중국인에게서 받은 760억여원을 중국으로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진상기자 yjs@
검찰이 21일 의왕시의 계약직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의왕시 행정지원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인사비리와 관련한 고발장을 내자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계약직 채용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의왕=이상범기자 lsb@
육군 26기계화보병사단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기도 양주시 광백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장병 80명은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와 함께 댐 인근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했다. /육군 26기계화보병사단 제공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서 숨진 또 다른 여자친구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년여전 병으로 숨진 피의자 여자친구의 죽음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다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숨진 A(여·23)씨와 피의자 B(30)씨는 사실혼 관계로, B씨는 A씨 사망 약 한 달 후인 7월 또 다른 여자친구 C(21·여)씨를 살해해 암매장하고, 이후 교제한 D(2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숨진 후 B씨와 교제한 여성 2명이 잇따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스스로 병원에 와서 약 3일 동안 입원했다가 숨졌다. 진료 과정에서 확인 결과 몸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의사는 A씨의 사망원인을 뇌출혈로 진단했지만 경찰은 차트 원본 등 A씨 사망 당시 병원 기록을 먼저 확보, 의료 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해 A씨의 사인이 당시 진단된 내인적 요인에 의한 뇌출혈 이외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자문할 계획이다. 만약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당시 A씨와 관련된 통신기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추가 고소 내용도 살펴보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실제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추가 혐의가 덧씌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12개 안팎을 훌쩍 넘어 20개에 이를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한다. 21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은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들도 대부분 수사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됐고, 일부는 구속영장에도 배경 설명 등으로 언급돼 재판 단계에서 혐의는 더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의심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을 통한 6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거친 10만달러(약 1억원)만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보강 수사 이후에는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천만원의 특활비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받은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청
수원시의회 수원역 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과 관련부서 공무원 14명은 21일 전주시 도시재생 현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들(최영옥, 이미경, 조명자, 김은수, 장정희, 백정선)과 시 여성정책 담당 직원들은 전주시청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주시 선미촌 등 도시재생 사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또 전주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선미촌을 방문해 성매매업소를 매입해 조성한 시티가든과 수공예 공방인 업사이클센터를 둘러봤다. 전주시는 3년 전부터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기능 전환을 위해 업주, 종사자 등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기능전환에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시에서 업소를 매입해 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옥 위원장은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기능과 도시재생정책을 고민하며 점진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전주시의 사례는 수원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앞둔 우리시에서 적용할 부분이 많다”며 “무엇보다 지역 내 종사자와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주민들과 종사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
어선 침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선원이 해경에 체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선원 A(5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9일 오후 2시 5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인천해경서 소속 B(32) 순경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순경은 진두항에 계류 중인 소형어선에 바닷물이 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배수 작업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침수된 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을 타는 선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경 조사에서 "해경이 부둣가를 청소하지 않아 평소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해경의 배수 장비인 잠수 펌프를 집어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혐의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