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됨에 따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에는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같은 특혜는 모두 무효가 된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EU와 탈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EU FTA 등 기존 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한-영 FTA를 맺지 못한다면 한·EU FTA 특혜관세 대신 영국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이 한·EU FTA 이전 기존 실행세율을 그대로 설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영국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6월을 전후해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분 적용 기준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업체는 이달 안에 통관을 마쳐 개소세 인하 혜택 대상이 되는 차량이더라도 7월 이후 등록할 경우 인하분을 가격에 적용하지 않기로 해 '부당이득'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분이 선반영되는 구조다. 정부가 통관 때 수입차 업체에 매기는 개소세율을 1.5%포인트 인하(5%→3.5%)해주면 추후 업체들이 이를 자동차 가격에 자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입차는 통관에서 차량의 고객 인도·등록까지 시일이 꽤 걸리기 때문에 개소세 종료일을 통관 시점으로 잡을지, 차량 등록 시점으로 잡을지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각 업체의 관련 정책상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를 받은 만큼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달 30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大馬不死)식 정부 지원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4월 15∼25일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역시 응답 업체 10곳 가운데 6곳(58.3%)은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군’을 꼽았다. 또 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기업(8.8%) 가운데 절반가량은 ‘기술력·성장성보다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48.6%)고 답했고,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었던 기업(12.3%) 대부분은 ‘납품대금·물품을 받지 못했다’(71.4%)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부실 징후만 보여도 대출 회수 등 엄격한 관리가 진행된다”며 “이런 불공정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유진상기자 yjs@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고용과 매출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2016년 하반기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모집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최근 4년간(2012~2015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15% 이상 증가한 업력 4년 이상의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참여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031-201-6841)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수출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고성장기업 전용 R&D 사업과 전용 정책자금(융자) 신청자격 부여 등의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또 전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IR) 및 투자매칭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경돈 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모집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
검찰 수사를 받는 롯데그룹이 해외법인 256곳 가운데 46곳(18%)을 이른바 조세피난처 의심 국가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2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롯데그룹 해외법인은 총 256곳으로 작년보다 6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법인 중 절반에 가까운 108곳(42.2%)이 중국(홍콩 포함)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23곳), 미국(17곳), 인도네시아(17곳), 말레이시아(16곳), 카자흐스탄(11곳) 순이다. 롯데그룹은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나라에도 46개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기업연구소는 롯데가 해외법인을 둔 조세피난처 의심국으로 홍콩(26곳), 싱가포르(9곳), 네덜란드(5곳), 케이만군도(3곳), 룩셈부르크·모리셔스·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각 1곳) 등을 들었다. 홍콩에는 롯데마트 차이나가 100% 지분을 확보한 법인 8곳을 두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는 지난해 해외법인 9곳이 있었는데 올해는 1곳으로 확 줄었다. 네덜란드에는 호텔롯데가 출자한 롯데유럽홀딩스가 있다. 유럽홀딩스는 러시아에 현지호텔 등 계열사 4곳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법인세율이 낮아 절세 목적으로 기업들이 해외법인 설립을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사실상 1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 실제 주주 명의로 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주주등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조세심판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나억울씨는 갑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록돼 있었으며, 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와 배우자의 지분을 합하면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됐다. 갑 주식회사는 2010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고 폐업, 과세당국은 과점주주를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하는 주식을 전부 합해 주식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주주는 전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그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는 지분비율만큼 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가 있다. 이에 나억울씨는 당시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며, 당시 배우자가 본인 승낙없이 임의로 본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지도 몰랐고,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본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인
좀처럼 호전되질 않고 있는 경기침체와 주택매매 감소 등의 영향으로 5월 한달 간 인구 이동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5월 이동자수는 58만9천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1만7천명)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지난 2월을 제외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같은 달 기준으로는 지난 1975년 48만명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5월 이동자를 시·도 내와 시·도간으로 구분하면 각각 68.5%, 31.5%로, 작년 5월과 비교하면 시·도내 이동자는 4% 줄어든 반면, 시·도간 이동자는 0.4% 늘었다. 이번 통계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999만5천784명으로 1천만명선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서울 인구는 2009년 2월 2천300여명 순유입을 기록한 이후 7년 간 한 달도 빠짐없이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인구 유출의 영향으로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경기도의 순이동 인구는 1만3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순유입 인구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2천278명)과 제
앞으로 경기지역 내 기업이나 수출초보기업은 무역보험을 이용해 연간 2만불 이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받게 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안전망 단체보험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안전망 단체보험’은 기존 단체보험보다 보험요율을 완화(0.4%→0.1%)하고, 가입과 보상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은 대금 미회수 걱정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중기청은 올해 첫 수출에 성공한 기업을 위주로 수출기업화 추진목표인 1천420개사를 발굴해 1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보험기간 만료 후에는 경기도 등 유관기관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연계상품으로 전환해 지원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 우수사례 기업은 방송 홍보, 경제지 게재 등 집중 홍보해 해외진출의 롤 모델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안전망 보험 외에도 경기중기청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교육, 컨설팅, 보험료(단기수출보험 등)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승원 청장은 “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속속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체 OLED 시장에서 수량 기준으로 여전히 절대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장조사기관 IHS와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OLED 패널 출하량이 사상 처음 9천만개를 돌파해 분기당 1억개 시대를 눈앞에 뒀다. 1분기에 출하된 OLED 패널 9천81만개 중 8천735만개(96.2%)가 스마트폰에 탑재됐다. 스마트폰 OLED 패널은 전년 동기 대비 62.8% 늘어나 최초로 분기 출하량 8천만개를 넘어섰다. 이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 외에도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속속 OLED 패널로 갈아탔기 때문이다. 여기다 연간 출하량 2억개 이상의 애플이 내년부터 아이폰 차세대 신작에 OLED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마트폰 OLED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 확실시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OLED를 쓰는 순간 스마트폰 OLED 패널만 분기 1억개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전체 OLED 시장에서 스마트폰 다음으로는 스마트워치와 태블릿PC가 각각 2.2%, 0.8%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최근 VR(가상현실) 열풍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