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의혹을 받은 황준기(63)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A(46) 인천관광공사 모 단장(2급)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 완화 등 A단장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A단장은 최초 자격요건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으나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했고, 9명 중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완화된 채용 조건을 충족했다. A단장은 2011년∼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다. 지난해 3월 인천 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이…
용인시는 돼지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많은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하수·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용인레스피아’ 주변 24만8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농가 등 해당 시설은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시설개선 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하고 악취배출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포곡읍 유운·신원리와 용일레스피아 주변은 이 두 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용인시는 오는 27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4월 말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에는 30여 년 전부터 59개 축산농가에서 4만2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악취가 3∼4㎞ 떨어진 포곡읍내와 에버랜드까지 퍼져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에버랜드 입장객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악취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2015년 9월 용인시가 ‘1차 악취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도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심문 자체를 안할 수도 있고, 검찰과 변호인만 가서 심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절차는 법원이 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다투지 않고 구속 가능성까지 감수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향후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총괄하는 임무를 개시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되고, 위원회 명칭도 기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현판식에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은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장과 주민 중심의 자치제도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명시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기반 확대, 지자체 주민의견 수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장 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별 협의회와 협력, 지원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권역별 순회 토크 등을 개최하고, 지역주민 소통창구인 주민제안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행안부가 권역
성폭력 의혹으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서 20시간 20분에 걸친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안 전 지사는 20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서부지검을 나서면서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 그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했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전날 오전 10시 이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에 조사받으러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며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9일에 이어 열흘 만이다. 그는 당시 사전 예고 없이 자진해서 검찰에 나와 9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한 2차 조사와 두 고소인 조사, 압수수색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주민 400여명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역 설치사업을 조속히 확정해 고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흥덕역 유치추진위원회 김성배 위원장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역은 정부가 지난 2014년에 흥덕지구를 경유하기로 했던 동탄1호선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넣기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후 주민 대표 일부는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를 찾아가 신속한 사업고시를 재차 요구했다. 앞서 용인시는 1천580억원에 달하는 흥덕역 설치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정부 요구에 따라 시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국토부에 사업동의 협약서를 보냈다. 시는 집행부가 요청한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시의회가 심의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이 선결처분을 한 뒤 추후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 용인, 수원, 화성, 안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광교∼영통∼동탄 등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들여다보면 노동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현행 헌법이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정부개헌안은 그 범위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로 확대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단체행동권 강화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개헌안은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명시했다. 노동학계에 따르면 단체행동권은 일반적으로 권익보호보다는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들이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학계는 해석했다. 일부 노동학자들 사이에서는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 인사불만이 있을 때도 합법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빗장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노동법 분야의 한 전문가는 “권익보호라는 개념이 얼핏 보기에는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만, 예상외로 파장이 클 수 있다”면서 “경영계에서 강하게 반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인천시 A소방서 B(51) 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B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B서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장실에 찾아온 부하 직원 C(52)씨에게 5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서장과 다른 소방서 소속이지만 오랜 기간 친분이 있어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서장의 비위행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암행 감찰조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4일 B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조만간 징계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화성시 양감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4분쯤 화성 양감면의 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4개 동 중 3개 동 760여㎡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 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뇌물 혐의액만 1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이미 구속된 핵심 측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며,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 의심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