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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원→ 500만원 조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윈회(헌정특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는 사유로,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시켰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9 20:40
정치 3野,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철회 촉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9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야3당은 특히 김 원장이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출장비를 제공받은 기관에 혜택을 준 바 없다고 부인한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이) 갑질 외유를 둘러싼 비난에 대해 ‘소신과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의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을 했다”며 “지나가던 소도 웃게 할 블랙코미디”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원장의 해명은 국민적 비난에 불을 붙이는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면서 “비겁하게 뒤에 숨어 기자들에게 변명자료나 배포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의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형사 처벌을 받을…
- 연합뉴스
- 2018-04-09 20:40
정치 여야, 개헌·방송법 협상 ‘양보없는 평행선’

교섭단체 원내대표 마라톤 회동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전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개헌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조찬회동을 한 데 이어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전 7시 조찬회동부터 국회 회동을 거친 여야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로 오찬까지 하루에 두 차례 식사를 함께하는 ‘마라톤 회동’을 이어갔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했다. 특히,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충돌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법과 관련,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데에 동의가 된다면 상임위 안을 중심으로 4월 중에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며 “이를 잘 검토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상정하고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농성까지 한 법안이다. 말바꾸기를 하는데 민주당 말을 믿고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라며 “방송법 처리는
- 연합뉴스
- 2018-04-09 20:40
정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질타

여야가 삼성증권 사태와 미세먼제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9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 책임자 처벌과 후속 대책 마련, 미세먼지 중국 요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를 연결, 대여 공세의 소재로도 활용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금융 참사”라며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런 방법이 이번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사고가 아니라 참사 수준으로 엄중히 인식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 허위배당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담당 직원 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산 시스템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무제한 발행될 수 있다는 놀라운
- 임춘원 기자
- 2018-04-09 20:40
정치 민주 도지사 주자 3명, 정책 승부 본격화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자 3명이 8일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정책을 통한 경선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8일 각 후보 측에 따르면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경기도에는 활력을’이라는 제목으로 청년연금 확대와 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배당 지원 등 총 7개 청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성남에서 시행 중인 청년배당을 경기 전역으로 확대하고, 만 18세 생일을 맞이한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청년 주거복지 확대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청년연금을 제외한 청년 마이스터통장·청년 복지포인트 등 도의 기존 정책 계승 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8일 ‘중소자영업자와 상인들이 활짝 웃는 경기도’를 표방하며 5가지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5가지 공약은 ▲지역화폐 도 전역 확대 ▲전통시장과 동네상가를 결합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전통시장의 안전·편의·상업기반시설 확충 ▲시장·마을·사람이 상생하는 ‘경기공유마켓’ 육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및 권역별 경영지
- 김장선 기자
- 2018-04-08 21:08
정치 선거철 맞아 특정후보 막말 나돌아 당사자 궁지

김포시장에 입후보한 특정후보를 지칭해 가정폭력범이라고 SNS에 막말을 퍼트린 한 여성 단체 회장이 명의훼손으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궁지에 몰렸다. 8일 해당후보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으로 촉발된 사건은 지난 1월 27일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후보 출판기념식이 끝난 후 SNS에 “여러분 와이프한테 손찌검하는 정치인이 후보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와 함께 ‘1번 찍어준다’, ‘2번 안찍어 준다’는 글이 페이스북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사자인 특정후보는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 한 공무원으로부터 모 여성단체 회장이 퍼트린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뒤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지난 6일 오후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온 A공무원 당사자에게 여성단체 회장은 관공서에 찾아가 항의와 함께 특정후보에게 소를 취하하게 해 줄것을 요구하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시 감사과에 민원을 넣어 조사받게 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다른 말썽이 되고 있다. 잇단 말말 놀란에 졸지에 가정 폭력범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특정후보는 “당사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도 부족한 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찾아가 고소 취하
- 천용남 기자
- 2018-04-08 21:08
정치 민주당 “국민위한 개헌 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8 21:06
정치 ‘김 위원장 걸어서 MDL 넘어서고 문 대통령 악수로 맞이할까’

남북정상회담이 8일로 19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회담준비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이 지난달 29일 고위급회담에서 ‘4·27 정상회담’을 확정 지은 뒤 경호·의전·보도·통신 실무접촉을 전날까지 한 차례씩 개최하며 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실무회담이 한 순배를 돌면서 정상회담 밑그림이 빠르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분야별 접촉을 통해 사전탐색을 마친 만큼 조만간 추가 실무접촉을 통해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회담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북은 조만간 경호·의전·보도와 통신이라는 두 개의 큰 줄기로 진행되고 있는 실무회담을 추가로 열어 세부적인 사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2차 고위급회담이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회담은 그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실무회담에서 합의할 것은 하되 윗선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모아 고위급회담에서 일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지면 정상회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는 18일 대략적인 회담의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앞으로 열흘 이내에 남북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는 의미다. 관심은 고위급회담에서 조율될 의제
- 연합뉴스
- 2018-04-08 21:05
정치 박광온 “근로자 50% 월급 200만원 이하… 상위 10%는 899만원”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1천774만98명의 연평균소득은 3천359만원으로 월 28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위소득자의 소득은 연평균 2천424만원으로 월 202만원이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 귀속년도 근로소득 백분위’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에 속하는 17만7천4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억4천300만원으로 월소득은 2천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중위소득자와 격차는 10배를 넘어섰다. 상위 10%인 177만4천9명은 연평균 1억797만원으로 월소득 899만원이었다. 상위 1% 구간의 총 근로소득은 43조2천487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595조9천935억원의 7.3%를 차지했다. 상위 10%는 총급여 191조5천543억원으로 전체의 32.1%를, 상위 20%인 354만4천19명은 299조45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50.2%)에 달했다. 특히 상·하위 구간별 임금격차가 심각했다. 상위 1%(17만7천400명)가 받은 총임금(43조2천487억원)이 하위 30%인 549만9천431명이 받은 총임금(43조 3천 77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
- 임춘원 기자
- 2018-04-08 21:05
정치 안민석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졸업유예생 등록금강제징수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졸업유예자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아 대학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교육부에서 1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03개 대학에서 졸업유예학생 수는 12만명이 넘었고 수업료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65%에 이르는 67개 대학에서는 졸업유예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신청을 강요하고 있었다. 현재 졸업유예의 운영도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 방식 및 규모가 대학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졸업유예제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고, 참여연대와 대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20대 국회 때 재발의돼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던 불
- 지명신 기자
- 2018-04-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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