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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안영 “다시 살고 싶은 과천 만들 것” 출마 선언

안영(47) 과천시의원이 과천시민정치 다함의 통합 후보로 5일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과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 의원은 이날 “과천시가 지난 4년 동안 동시다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불안과 공동체 몰락, 상권 붕괴, 대형 개발사업 졸속추진, 말축제 등 독단 행정과 합의 없는 정부기관 이전, 뉴스테이, 지식정보타운 등 일방적 국책사업에 휘둘리면서 망가져왔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시 행정이나 중앙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다시 살고 싶은 과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천의 주인은 중앙정부나 과천시가 아닌 과천 시민임을 알리는 ‘과천 도시주권’을 선언하고 우선 정부청사와 시청, 시민회관을 잇는 대규모 유휴지를 과천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공약을 과천시에서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방식의 시민 의견수렴과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과천=김진수기자 kjs@
- 김진수 기자
- 2018-04-05 20:37
정치 “가짜 뉴스 24시간내 삭제 안하면 매출액 10% 과징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5일 독일법 사례와 유사한 일명 ‘가짜뉴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 또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기존 형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삭제에 대한 의무규정을 부여했다.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약 6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교육과정에 넣는 초중등교육법도 대표발의 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
- 임춘원 기자
- 2018-04-05 19:57
정치 민경욱,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 의원은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인천광역시에 설립되는 지방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25년간 인천시민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며 “더 이상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인천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할 수는 없고,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매립지 정책을 주도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수 있다”며 “국가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반드시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靑 “국회연설보다 국민투표법에 집중” 청와대는 5일
- 연합뉴스
- 2018-04-05 19:57
정치 靑경호처 이희호여사 경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경호처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은 경호처장이 그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 법개정 진행과 이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 감안하면 경호처는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5 19:57
정치 이찬열, 군인공제회 재무건전성 강화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5일 공인공제회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공제회는 주택사업 뿐 아니라 저축 등 금융상품도 취급하고, 각종 수익 사업에도 투자해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재정건전성에 대하여는 단지 국방부의 감독만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군인 등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찬열 의원은 “군인과 군무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해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의…
- 임춘원 기자
- 2018-04-05 19:57
정치 남북, 김정은 평화의집 이동경로 등 논의

남북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가졌다. 우리 측에서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수석대표를 맡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이 회담장에 나왔다. 청와대 측은 “오늘 회담은 점심시간도 없이 4시간 연속으로 진행됐다”며 “추후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 대표단에 포함된 윤건영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로, 지난달 5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로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으며, 이번 주 평양에서 열린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계기로 북한을 다시 방문했다. 북측 수석대표 김창선 부장은 김 위원장 집권 후 첫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우리 측을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의 ‘보장성원’(지원인력)으로 활동해 주목을 받
- 연합뉴스
- 2018-04-05 19:57
정치 민주당 박해광 광주시장 예비후보, 미세먼지 대책 공약

더불어민주당 박해광(49)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광주시장이 되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친환경차량이 경유차량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와 유기화합물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경보체계를 구축해 시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미세먼지 상태를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세먼지 오염원을 애초에 없애는 것인 만큼 도로먼지 청소차를 도입하고 짧은 거리간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공영 유료 자전거대여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노인의 건강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어린이집, 학교는 물론 경로당 등에 광주시가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실내외 미세먼지 세이프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 박광만 기자
- 2018-04-05 18:12
정치 “위헌 국민투표법 개정 방치하면 직무유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 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 연합뉴스
- 2018-04-04 20:22
정치 평화와 정의, 지방선거 연대 “제한적 가능할 것” 전망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정책연대를 넘어 선거연대로까지 공조 범위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교섭단체 구성 협상 과정에서 정체성 차이를 우려하는 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선거연대 가능성을 일축해온 두 정당은 일단 후보 단일화를 골자로 한 선거연대는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후보군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양당이 단일 후보를 내거나, 보수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서로 협력하는 형태의 연대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3일 OBS에 출연해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이미 출마에 뜻을 둔 후보가 있기때문에 선거연대가 말처럼 쉽지 않다”며 “(정의당과) 경합이 되는 것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공학적이고 인위적인 선거연대는 없고, 민심에 맡기겠다는 뜻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러나 “후보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 지역별로 자연스럽게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믿고 공무를 맡길 수 있는 후보인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평화당과의 선거연대에…
- 연합뉴스
- 2018-04-04 20:22
정치 안철수, 7년만에 서울시장 재도전… 출마 선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7년 만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개최한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에서 “저는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드린다. 위성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부터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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