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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 개헌·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개헌과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찬 회동을 했으나 각 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개헌과 4월 국회 일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4월 국회 일정 합의가) 아직 안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이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 간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했고,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로 투트랙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했는데 다른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개헌 합의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앞서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두고 충돌한 끝에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 연합뉴스
- 2018-04-04 20:22
정치 정재호, 가맹사업자에 갑질 차단 ‘공정화법’ 제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은 4일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2건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된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부당하며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의 방법을 도입하고 광고 및 판촉행사 업체계약시 가맹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재호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약자인 가맹본부,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폭넓은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04 20:22
정치 홍철호, 이산가족 상봉 재개·면회소 추가 설치 촉구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사진) 의원은 4일 ‘이산가족상봉의 조속한 재개’와 한반도 서부권의 ‘면회소 추가설치’ 및 ‘부가 인프라시설 설치’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에 따라 “우선 이산가족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며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김포의 맞은편 북측 개풍군 등 ‘한반도 서부지역’상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와 남측을 연결하는 도로·교량, 그리고 남북간 운행하는 김포 애기봉 케이블카 설치 등 이산가족상봉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화할 수 있도록 남북간 적극적인 상호노력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결의안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청와대와 통일부에 보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해당 안건들이 포함될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고, 지난 2015년 10월에도 정부에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케이블카 연결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04 20:22
정치 독도지킴이 김하나씨 ‘加 최우수 이민자’ 후보 올라

김하나(여·42) 토론토대 동아시아도서관장이 캐나다 주류사회가 선정하는 ‘최우수 이민자’ 후보에 올랐다. 4일 캐나다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월간지를 발행하는 ‘캐네디언 이민자’(www.canadianimmigrant.ca)에 따르면 김 관장은 후보 75명 가운데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김 관장은 토론토대 동아시아도서관에서 12년간 한국학 사서로 일하면서 캐나다에서 한국학 장서가 가장 많은 곳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2008년 미국 의회도서관이 독도 관련 도서 분류의 주제어를 ‘독도’에서 ‘리앙쿠르 록스’로 바꾸려는 계획을 보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독도지킴이’로 불린다. ‘최우수 이민자’는 오는 5월 1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25명이 선정된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4 20:22
정치 정의당 이홍우도지사 출마선언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운데)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홍우 후보,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4 20:22
정치 민주당 하수진 군포시장 예비후보 "강남보다 살기좋은 군포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하수진(48) 군포시장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군포를 시민이 부자되는 ‘도시환경정비’를 통해 강남보다 살기좋은 군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 예비후보는 시민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도시재생 등 장기적인 도시정비계획의 청사진 마련, 지하철 1·4호선 전철소음 저감 대책 마련, GTX 조기착공과 금정역 민자역사 유치를 통한 고속버스터미널과 R&D산업클러스터 조성, 우신버스차고지와 산본2동 종합병원 부지의 시민주도의 사업 추진 등의 도시환경분야 주요정책을 밝혔다. 그는 “군포시는 25년 된 낡은 신도시와 정비가 필요한 기존도시라 공존한다”며 “그동안 관 주도의 뉴타운 계획실패로 주민 간 분열은 물론 신, 구도시간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특히 80~90년대 군포시의 산업동력을 이끌어왔던 금정역과 군포역 일대의 기업들은 군포시를 떠난지 오래됐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예비후보는 매주 수요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정책 공약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오는 11일에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정책브리핑이
- 장순철 기자
- 2018-04-04 19:18
정치 남북정상회담 의전 등 실무회담 수석대표에 조한기

통일부는 판문점에서 4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에 참석할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7명의 우리 대표단 명단을 3일 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7명의 대표단은 의전 부문에 조한기 비서관 등 2명, 경호 부문에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 등 2명, 보도 부문에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등 3명으로 꾸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일 회담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회담대표는 모두 청와대 소속으로, 회담은 분야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실무회담에서는 ‘2018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의전·경호·보도의 분야별 세부사항 등을 북측과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정상회담 당일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방법을 포함한 남북 정상들의 동선과 회담 일정, 수행원 규모, 생중계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달 29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날짜에 합의하는 한편 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3 20:24
정치 권한 축소 대통령제 vs 실제론 내각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38년 만의 개헌 소용돌이 속에 극명하게 다른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 향후 개헌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로 점철돼온 현행 대통령제, 즉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이번 개헌의 최대 쟁점이다. 이와 관련,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은 3일 자체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당장 두 거대정당은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골자로 현 대통령제의 뼈대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내각제로 볼 수 있는 개헌안을 내놨다. 민주당의 개헌안, 즉 정부 개헌안은 책임정치 구현 및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고,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헌법기관 구성 등에 있어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
- 연합뉴스
- 2018-04-03 20:24
정치 김병관, 신규 투자방식 ‘벤처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 갑·사진) 의원은 3일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신규 투자에 유리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일종의 증권으로 국내법에서는 회사-투자자-주주 간 3자계약 형태로 허용)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국내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SAFE와 유사한 투자방법을 허용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투자방식으로 누락돼 있었던 무담보교환사채의 인수를 추가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병관 의원은 “창업 초기기업은 매출액 등 객관적 지표만으로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투자가 어려움에도 우리의 현행법은 기존의 경직된 투자방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 임춘원 기자
- 2018-04-03 20:24
정치 바른미래당 “방송법 개정안 처리 불발땐 추경도 거부”

바른미래당은 3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거부하는 한 국회 본회의, 상임위, 추경안 논의도 중단하겠다”면서 “다만 개헌안 협상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는 계속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까지 162명이 발의한 법”이라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빨리 통과시키자 해놓고 여당이 되니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육성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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