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고영한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2부에 임시로 배정했었다. 앞서 2부 대법관 중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때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반면 3부 소속 대법관 중 차 변호사와 근무 경력이 겹치는 대법관은 김창석 대법관 한 명뿐이다. 한편 조 대법관은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송을 과거 맡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
검찰이 7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는 등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앞두고 막판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을 불러 그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기업 등 민간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캐묻고 있다. 승용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탄 채 검찰 청사로 들어온 이 전 의원은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동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연방 터지자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이 형을 통한다), '상왕' 등의 말이 나올 정도로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대선자금·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압수수색해 그가 2007년 10월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2007년 1
수원역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는 신고로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달에 이어 올해에만 두번째 폭발물 의심 신고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52분쯤 수원역에서 회차하던 분당선 열차 내 선반에서 검은색 테이프가 감겨있는 폭발물로 의심 물건이 있다는 역무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경찰특공대,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80여 명은 현장에 출동해 승객 출입을 통제하고 탐지견으로 1차 감정을 실시했으나 상자 내부에 폭발물 반응은 없었다. X-Ray?검사 결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가로·세로 10㎝ 크기의 종이상자 안에는 내용물이 없었고, 상자 바닥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 분석결과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자재 포장재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 상자를 두고 간 승객을 추적하고 있지만, 객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자 크기가 작고 무게도 가벼워 폭발물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주변을 통제하고 판독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수원역 분당선 지하 2층 남자 화장실에 놓인 남색 여행용 가방을 한 시민이 &q
단일화 주도 경기교육혁신연대 모바일투표·여론조사만으로 선정 인천·전남 등선 참여단 직접 투표 일부 후보 “모바일 없거나 서툰 유권자 참정권 보장 안해” 반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6·1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최근 단일후보 선정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6일 경기교육혁신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달 2일부터 선거인단을 모집,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에 따라 경선은 내달 6일까지 모집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같은 달 16~18일까지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와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 선거인단을 제외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4월16~20일) 결과를 합산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자를 단일후보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최근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정 시 현장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전남과 인천, 대전 지역 등과 달리 경기교육혁신연대의 경우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장투표를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후보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민주진보교육감 전남추진위원회는 도민
부천국제판타스틱화제(BIFAN) 조직위원회가 전 간부의 과거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지난 5일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조직위에서 드러난 추행들이 전 간부 개인 문제일 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폭력에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는 권위적인 조직문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아직도 영화제 (조직위)에 그런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며 권위적인 조직문화의 풍토를 청산하고 쇄신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조직위는 2016년 계약해지로 인해 2차 피해를 봤다는 B씨 주장과 관련 “B씨가 조직위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고,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 전 간부 A(63)씨가 전 프로그래머 B(39·여)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했다. B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10월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A씨가) 청바지를 예쁘게 입었다며 아무렇지 않게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단기 스태프로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에서 처음 일을 시작해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계속 번지는 가운데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이 과거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을 부당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손모(57)씨 등 르노삼성 임직원 3명과 르노삼성 회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A씨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12월 A씨를 견책 처분한 뒤 맡고 있던 연구소 내 전문업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이 같은 부당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 등은 검찰에서 “회사 동료에게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징계한 것일 뿐 성희롱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희
시흥의 한 주점에서 30대 남성이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0시 46분쯤 시흥시 모 주점 화장실에서 A(36)씨가 B(37)씨의 배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주점 관계자는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이 술자리를 하던 중 다퉈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뒤를 쫓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광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장모(28·중국 국적)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안모(27·여)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과정에서 장씨 일당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130장, 통장 4개, 현금 1천312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안씨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은 뒤 피해자 407명이 입금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31억 6천만원을 인출해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크카드를 모을 때는 안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 이자를 낮춰주겠다”,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로 구매 실적을 늘려 세금을 낮추려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 70만원씩 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입건된 13명은 모두 은행권 대출이 여의치 않은 영세 서민들로 장씨 일당의 꼬임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6일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동아리 박람회에서 권투 동아리 ‘호완’ 학생들이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정치 1번지인 수원시의회의 의장 등을 지낸 4선 의원들의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공연한 ‘물갈이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초·광역의회 의장의 진로를 공개 언급하기도 해 향후 행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마저 나온다. 6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의회 4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관·김진우·이재식 의원, 자유한국당 명규환·민한기 의원, 바른미래당 노영관 의원 등 6명이다. 우선 전현직 의장으로 5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김진관 의원과 노영관 의원이 시의회에 재입성할 경우, 과거 첫 5선을 기록했던 고 김광수 의원에 이어 수원시의회 역사상 최다선 의원이 된다. 지난 6대 의회 첫 입성에 이어 7·8·10대 의원직을 수행 중인 김진관 의장이나 7대 이후 현재까지 내리 16년간 시의원을 수행중인 노영관 전 의장은 당선시 무려 20년간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10대 의회 상반기 의장을 지낸 김진우 전 의장과 이재식·명규환·민한기 전 부의장은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