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호수공원 원천저수지에서 50대 여성의 익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오전 7시 22분쯤 원천저수지 주차장 인근 수로에서 A(51·여)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상훈기자 lsh@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지는 가운데 인천의 한 여고 졸업생이 남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여고 졸업생이 재학 중 남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3일 해당 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졸업한 이 학생은 “내가 다니던 여고 남자 선생님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한 차례 성추행했다”며 “다른 학생 2명도 성추행 피해를 본 적이 있어 나중에 진술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경찰에 신고 전 인천시교육청 성폭력 신고 창구인 핫라인을 통해 성추행 상담을 한 뒤 안내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달 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에 남자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글을 올려 미투 폭로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학생이 언급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은 뒤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뒤 또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미성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5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배씨에게 "피고인은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범행 내용에 대해 향후에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인사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 평정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를 준용한 탓에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채용과 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특성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인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사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진상기자 yjs@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 여성계, 법조계 전문가와 내부 여성 간부 등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외무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 6명이 모두 남성인 데다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없는 탓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꾸려지는 조사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위원 수도 확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해 조사위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위원회 출범에 맞춰 내부망에 ‘비밀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한편 조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실무 조사에는 감사·인사업무 공무원들도 참여하게 된다./유진상기자 yjs@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소환 조사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는 20가지에 육박하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마무리 보강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는 뇌물 수수 등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혐의 인정 여부와 소명 정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 낸 상황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도 혐
검찰에게서 오는 14일 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광범위한 의혹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범죄 의혹 중 뇌물수수로 의심되는 액수만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다. 첫 번째 의혹은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외에도 박재완·김진모·김희중·장다사로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특활비는 모두 17억5천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를 삼성전자에서 대납한 것이 뇌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은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
화성시 내 한 파지 수거업체에 쌓여 있던 파지더미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5분쯤 화성시 남양읍의 한 파지 수거업체에서 압축해 쌓아둔 파지더미가 무너지며 이 업체 직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파지더미에 깔린 조모(60대·중국국적)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씨를 덮친 파지더미는 폐종이를 가로·세로 1m의 주사위 형태로 압축한 것으로, 1개의 무게가 1t에 이른다. 조사결과 파지더미 4개 중 2개가 무너지며 조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미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사회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Me too)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보비서(6급)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JTBC는 5일 안희정 지사가 공보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이 보도에서 안 지사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수시로 성추행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주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외 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김씨는 말했다. 대화 내역이 지워지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대화가 오갔으며, 안 지사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 지사 경선 당시 캠프에 합류해 수행비서로 일해왔으며, 올해 초 공보비서로 보직이 변경됐다. 김씨는 JTBC 인터뷰에서 "안 지사가 지난달 미투 운동이 한참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그에 대해 '상처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며 미안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날까지도 성폭행이 이뤄졌고,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폭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지사 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공보비서(6급)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5일 안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직접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안 지사 관련 보도에 대해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 지사에 대해 출당 및 제명조치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며 고개를 거듭 숙였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