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안으로 처음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임의가입자는 1월말 24만6천558명, 2월말 25만3천51명에서 3월말 26만13명으로 26만명을 넘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최대치다. 3월말 현재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21만8천924명, 남성 4만1천89명 등 여성이 월등히 많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의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안으로 임의가입자 30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3천983명, 2006년 2만6천991명, 2009년 3만6천368명, 2010년에는 9만222명, 2011년 17만1천134명,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임의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올해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월 8만9천100원, 최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화성시 정남면 소재 라비돌리조트에서 제도혁신과 미래발전전략 공유를 위한 ‘2016년 국토정보업무 혁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도내 지적 및 공간정보업무 담당 공무원, LX공사 경기지역본부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10편의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천시 오정구청 김슬기 주무관의 ‘수치지역 확대 등을 위한 스마트 앱 기준점 관리’와 LX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구승 대리의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비콘센서 국가지점번호의 활용 방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채경완 본부장은 “일선 현장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준비한 우수 연구 성과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공사와 공무원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최우수 수상과제를 오는 9월 1일 열리는 제39회 지적세미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수원호매실지구 B-8블록 3호, 화성남양뉴타운 A-1블록 3호, 안성아양 A-1블록 3호, 수원세류 1블록 1호 단지내 상가 총 10호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급은 오는 23~24일 양일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정가격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선정된다. LH 단지내 상가는 주로 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고, 배후 아파트 규모에 비해 점포수가 적어 상권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신규 분양하는 수원호매실 B-8블록(3호), 화성남양뉴타운 A-1블록(3호), 안성아양 A-1블록(3호) 단지내 상가는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 주출입구 옆 1층으로 건축돼 유동고객층 확보에 유리하다. 또 단지배후 수요에 비해 상가 호수가 적어 단지내 구매력에 대한 독점성을 확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수원세류 1블록(1호) 단지내 상가는 재분양 상가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현재 입점이 가능한 만큼 분양과 동시에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빠른 투자회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입찰 23∼24일, 개찰 24일, 재입찰 및 개찰 25일 예정으로, LH청약센터(http://apply.lh.or
2012년부터 중단됐던 베트남 근로자 신규 도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17일 현지를 방문, 따오 응옥 쭝(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국내에 들어왔으나, 불법체류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 높아지자 우리 정부가 2012년 도입을 중단했다. 이번 MOU 체결로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뛰어나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인력이 내년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MOU는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지역 출신 근로자를 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법체류 대책도 포함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3천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했으며, 1만여 명의 한국 근로자도 진출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삼성전자 콤플렉스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유진상기자 yjs@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명의로 취득해 주주나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세 절감혜택을 받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개정세법의 내용은 크게 2가지다. 고가차량에 대한 제재와 비업무용에 대한 제재이다. 먼저 고가차량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면 차량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의 형태로 비용처리되는데,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1억 원짜리 차량을 취득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차량은 보통 5년간 감가상각하므로 종전에는 매년 2천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800만 원만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5년간 4천만 원만 비용처리할 수 있다. 물론 5년이 지나도 1억 원 전부 비용으로 처리될 때까지 계속 매년 800만 원씩 비용은 인정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누적액의 절세효과는 같을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게 돼 시간효과를 고려한 절세효과는 상당히 감소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리스차량의 임차료(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봐 동 규정을 적용한다. 두번째는 업무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제재다. 일단 법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신용보증기금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아 사이먼 벨(Simon C. Bell) 세계은행 중소기업금융 글로벌 리더를 비롯한 베른하르트 자크마이스터(Bernhard Sagmeister)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사(aws) 대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정유신 서강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보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금융의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 신용보증제도의 효과적인 성과 측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선진 중소기업금융 현재와 도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사이먼 벨은 “공공 신용보증이 다른 정책금융보다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작아 중소기업 지원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은행의 세계신용보증제도 리서치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성공한 신용보증제도로 신보를 꼽으면서 고용유지 및 창출, 경기대응능력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며 신보의 보증제도를 세계적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전파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용환 서울여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12일 오후 2시 경기중기청 대강당에서 ‘2016년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업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관세사의 FTA활용방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알림, 경기수출지원센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수출기업화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 설계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선정된 업체(119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북부지역 선정업체에 대한 설명회는 오는 1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수출기업화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라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청은 앞서 수출인프라 및 시장이해역량, 마케팅역량, 수출확대 및 지속성장,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통해 총 165개사를 선정했다.선정된 기업은 수출관련 교육, 홍보용 디자인 개발 등 해외마케팅 활동 소요비용을 업체당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유진상기자 yjs@
수원상공회의소(회장 최신원)는 12일 오전 8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 수원에서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한국외대 유달승 교수는 “37년 만에 국제무대로 복귀한 이란은 자원(원유, 천연가스, 광물), 인구(8천만명), 지리(자원의 보고 걸프 만과 카스피 해의 연결)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라며 “특히 오랜 세월 서방세계와의 관계 단절로 지구촌에 남아 있는 마지막 미개척 시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전통적으로 안면을 중시하는 시장이어서 평상시 신뢰감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간 시장 공략이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비즈니스만으로는 협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중심에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강연회에는 김태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정성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수원상의 회원 업체 임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유진상기자 yjs@
한샘은 12일 ‘한샘홈케어서비스’에서 ‘에어컨 서비스’를 론칭, 오는 31일까지 한샘몰을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5%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샘 에어컨 케어서비스’는 에어컨 사용 전 전문 서비스 매니저들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에어컨 작동 점검여부와 송풍팬, 냉각핀, 필터를 세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 서비스 이용료는 벽걸이형 8만8천원, 기본 스텐드형 11만1천원, 천정형 15만5천원으로, 론칭 기념 10%할인을 제공한다. 또 에어컨 케어서비스와 ‘세탁기 케어서비스’와 ‘후드 케어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면 최대 25%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후 3개월 내 제품 작동에 문제 발생시 무상 AS를 보장한다. 한샘 홈케어서비스 이용권은 한샘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샘 온라인 사업부 노태권 부장은 “한샘몰에서 준비한 한샘 홈케어서비스로 깨끗하고 건강한 집안을 꾸며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안양지사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중심의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향상시켜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인천 소재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로부터 총 78편의 사례를 출품 받아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6편을 선정, 결선을 치뤘다. 발표작 중 기관 우수사례는 수원보훈요양원, 요양보호사 우수사례는 효도마을연수지점 오경애 요양보호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