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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대입정보 불균형 해소 ‘정보센터’설치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교육 당국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미비로 고액의 사설 입시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당국과 수능 출제 기관, 대학협의체 등이 협력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했다. 또 각 기관의 대입자료를 취합·연구·분석해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정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대입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맞춤형 온라인·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입시컨설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1-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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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양시장 선거 출마 준비 임채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후보로의 출마를 준비 중인 임채호 경기도의원(58·사진)이 지난 26일 자신의 책 ‘임채호가 말하는 새로운 안양정부’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은 책을 통해 “안양시는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계획 등 관 주도의 물리적인 행정으로는 그 한계에 도달해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이미 하향세로 돌아선지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형 도시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관리형 도시로 전환할 안양시의 미래는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안양 정부론’이 필요하다”며 “행정은 협치로, 경제는 사회적 경제 강화로, 도시계획은 도시재생을 통해, 교육은 교육자치로 전환할 때 안양발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 윤덕흥 기자
- 2018-01-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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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반통합파 179명 ‘당원권 정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을 공식화한 반통합파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강행했다. 안 대표와 통합 찬성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는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장병완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선수·가나다 순) 의원 등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해온 국민의당 의원 16명이 포함됐다. 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중진은 물론,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혀온 이상돈 의원과 부의장인 윤영일 의원도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의장 2명 중 나머지 한 명인 이용호 의원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민평당 발기인 중 이미 당원권 정지 상태인 박준영 의원은 중복징계 방지 차원에서 이날 명단에서 제외됐다. 징계로 인해 이들은 현재 맡고 있는 원내 당직을 자동 상실하며, 의원총회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할…
- 임춘원 기자
- 2018-01-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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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블록체인·가상화폐 구분대응 가능한가” 따져
여야는 25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블록체인·가상화폐 구분 대응 방침’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투기 부작용을 억제하면서도 기술은 육성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별개로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가상화폐와는 관련이 없는 폐쇄형(프라이빗) 블록체인에만 국한해 활성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 역시 “실제로 가상화폐 매개 없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나”라고 질문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상징성을 블록체인이 갖게 된 것 같다”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투기 쪽에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봐서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혁신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혁명을 이야기하지만 정책은 안정을 쫓는…
- 임춘원 기자
- 2018-0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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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물 의료수가 의무공시법 발의
자유한국당 원유철 (사진)의원은 25일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료수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비를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 간 6∼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수술이라도 할 경우에는 비용이 1천만 원에 이르는 등 고액 진료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돼 의료수가가 공시되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진료비를 비교해가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고, 또 진료비 연착륙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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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문순 지사 “한국당, 평창올림픽 꼭 방문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최 지사는 김 원내대표에게 “평화올림픽을 위해 올림픽에 꼭 방문해 주세요”라고 인사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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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지방선거 ‘기호 1번’ 지키기 “현직 국회의원 출마 말려야 하나”
3석차이 원내 1당 사수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많은 의원이 배지를 떼고 출마할 경우 자칫 25일 현재 3석 차이인 자유한국당에 원내 1당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어 ‘기호 1번’ 사수를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현역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방선거와 별개로 하반기 원구성 협상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더욱 깊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자천타천으로 현역의원 출마설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만 해도 20명가량되고 있어 의원 출마에 따른 의석수 감소는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현재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8석)의 의석수는 불과 3석 차이다. 금품수수 사건으로 재판 중인 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가 수리된다 해도 4석 차이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과 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한국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만약 이들이 한국당에 합류한다면 의석 차이는 1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 지방선거 본선에 나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원 수에 따라 1당 위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정당과 후보자별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5월 25일에 결정
- 임춘원 기자
- 2018-0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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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 “ ‘전대前 사퇴’ 중재안 싫고 중립파는 잡아야 하고” 고심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내 중립파 의원들이 제안한 ‘2·4 임시 전당대회 이전 조기 사퇴’라는 마지막 중재안을 두고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안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로부터 조기사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재파 의원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겠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전날 중립파 의원들이 안 대표에게 “선(先)사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합 추진을) 도울 수 없다”며 최대 9명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일단 고심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반통합파 의원들의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예정된 28일이 중재안에 대한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되자, 그간 중재 시도를 완강히 거부해온 안 대표도 생각이 깊어지는 눈치다. 하지만 반통합파 의원들이 10여명에 달하는 데다, 전대에서 합당 안건 통과를 100% 자신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안 대표가 2월4일 전대를 앞두고 당권을 내려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도 전대가 아슬아슬한데, 중재파가 과연 전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겠나”라면서 “대표직을
- 임춘원 기자
- 2018-0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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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한국당 손사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초청 회동’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을 놓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만나자면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실상 이번 회동을 ‘발제’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설득을 위해 직접 접촉에 나서며 대화 분위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국회 집무실을 깜짝 방문했다. 2월 임시국회 현안 논의를 최우선 화두로 내세웠지만 청와대 회동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3당은 이르면 오는 29일 교섭단체 회동을 갖고 2월 국회 현안과 더불어 청와대 회동 등에 대한 입장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조율해보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보자고 하면 만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바른정당 역시 회동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만찬을 함께 했다.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 임춘원 기자
- 2018-0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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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성 관련 범죄자 공직선거 공천 배제
지방선기획단 공천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과 관련, 성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을 배제키로 했다. 또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성폭력·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했다. 백 대변인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당에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위장전입이나 연구 부정행위, 재산증식 문제 등은 당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적용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간판)으로는 예비후보로서의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광역단체장 외에 기
- 임춘원 기자
- 2018-01-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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