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장의 권한을 부시장을 비롯 실ㆍ국장에게 대폭적으로 위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성공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파주시의 이 같은 과감한 시장권한 위임은 대개의 시ㆍ군이 시장의 권한을 강화, 법적으로 위임된 사무까지 결재권을 행사하는 것과 대비 신선한 충격마저 준다 하겠다. 파주시는 부시장 및 실ㆍ국장들의 전결을 강화, 소신 있는 행정을 도모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행정사무의 대폭적인 하향 위임에 따라 부시장과 실ㆍ국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시장의 결재건수는 전체사무 2천 189건 가운데 170건이었으나 규칙개정에 따라 57건으로 줄게 됐다. 시장으로부터 전결권을 위임받은 부시장은 143건에서 20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실ㆍ국장도 370건에서 398건으로 전체대비 18.2%를 점하게 됐다. 특히 실무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각부서장과 부서의 권한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견상으로도 행정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ㆍ군수의 권한이 과거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었음에도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올 3월의 조류독감 악몽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거의 전국에 퍼지다시피했던 조류독감은 닭과 오리의 씨를 말릴 정도로 맹위를 떨쳤고, 그 바람에 닭과 오리 농가는 물론 요식 업소까지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닭이나 오리 사육 농가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조류독감 공포증에 걸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 자못 걱정스럽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씨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인간에 전염되지 않는 저병원성 조류독감이라는 점이지만 오리와 닭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어서 사육농가를 긴장시키기는 마찬가지다. 긴장되기는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2천700만 마리의 닭과 60만 마리의 오리가 사육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경기도는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난번 조류독감으로 피해가 엄청났던 고양·이천·안성·평택·김포·용인·화성·포천·양주 등 9개 지역에 대해 초동방역과 함께 매주 2회 이상 임상관찰을 강화하도록 했고, 이들 지역 뿐아니라 다른 지역에 조류독감이 발생할 경우 전담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검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겨울철 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관내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해 주는 기술자문지원제가 큰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중기청은 지난 9월에 이 제도를 처음 시행, 공공기관이나 모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자문 지원,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납품 중소업체들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 납품을 성사시킴은 물론 납품가도 제대로 받고 있음은 평가할만하다. 경기중기청은 기술적 애로를 자문지원한 6개 업체가 큰 도움을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A업체의 경우 생산한 제품을 모기업에 납품하면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를 과도하게 요구, 부도의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경기중기청의 기술자문으로 깨끗이 해결되었다. 바이어 측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성능과 과도한 품질을 요구하며 손해배상도 거론했었던 것이다. 경기중기청의 기술자문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를 해결케 된 셈이다. 이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ㆍ비용 등이 들어가 엄두도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A사의 경우와 같이 손해배상 문제에 까지 진전되게 되면 기
성남문화재단이 22일 공식 발족했다. 도민과 함께 향토 예술문화인의 이름으로 경하할 일이다. 알다시피 도내에는 경기문화재단이 있을 뿐 31개 시ㆍ군 가운데선 부천ㆍ고양에 이어 성남문화재단이 세 번째다. 성남문화재단의 발족은 선행 주자 그룹의 하나라는 점 말고도 몇가지 큰 의미가 있다. 우선 97만 인구를 자랑하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적지않은 기금을 출연해 지역 예술문화를 총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재단을 만들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97만 성남시민이 문화재단 설립에 찬성하고 동참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중앙문화예술만 있고, 지방예술문화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예술문화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었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예술문화인도 지방에서는 그 존재를 찾아 보기 어려웠다. 문단과 화단, 무대 예술을 통해 창작과 공연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 현실이 지방 또는 지역 예술문화를 고사(枯死) 시키는 줄 알면서도 너나없이 따라 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 시민의 잘못도 없
산아율이 급감한 데 반해 노인 인구는 늘고 있다. 15년 뒤인 2020년이 되면 노·소의 대비가 반전돼 소년보다 노인이 많아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혼도 문제다. 결혼한 10쌍 가운데 7쌍 가량이 이혼한다니까 건전한 가정은 3가정 밖에 안된다. 젊었을 때의 이혼은 둘이 헤어져서 넷이 행복하다는 구실이 있다. 그러나 넷이 행복하게 산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늙은 부부 사이에 “남편과 같은 무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개별 묘 또는 납골묘를 원하는 풍조가 생겨났다고 한다. 딴엔 그렇다. 이럭저럭 체면 때문에 평생 해로는 했지만 저승에서 까지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합장은 무의미하다. 성서에서도 “싸움 끝에 바친 제물은 받지 않는다”고 했듯이, 이승에서의 불화를 저승까지 안고 가게 하는 것은 무자비한 일이다. 장묘 전문가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별묘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적어도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자손이 있어야 묘지 관리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산아율은 1.3인 밖에 안되니까 예전 같은 묘지 관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덤마다 한두 개씩 세워놓은 석물(石物)도 문제가 있다. “부끄러운 것은 물에 흘러 보내고 은혜는 돌에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묻고 대답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 크게는 대통령 선거부터 작게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이르기까지 숱한 선거를 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전혀없는 선거를 해본 경험이 그리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엊그제 수원에서 치러진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 우리 선거문화의 후진성을 입증한 꼴이 되고 말았다. 택시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는 2명의 입후보를 놓고 53명의 대의원이 투표를 했는데 P모 후보가 27표를 얻어, 26표를 얻은 J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나오자 J후보 측은 P후보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한데다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선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력을 낮춰 기재한 것이 허위 학력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해석을 받아 볼 수밖에 없겠으나 표를 얻기 위해 대의원에게 돈을 뿌렸다면 이는 문제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특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선거 이전에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선관위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경기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발전 특구를 지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도는 그동안 특구지정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추진해 왔으나 지지부진하고 성과도 신통치 않아 주민들로부터 생색내기 도정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터여서 향방이 주목된다 하겠다. 도가 밝힌 내년도 특구지정 신청계획도 모두 10여 곳에 달하나 사실은 성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시행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가 심한데다 정부의 탈 수도권 정책이 완화하지 않는 한 도의 신청이 무산되리라는 전망이다. 경기도가 계획한 특구를 보면 모두가 타당성이 있고 국익을 위해서도 지정이 바람직 한 사안들이다. 파주 탄현ㆍ월룡ㆍ교하일원의 교육 국제화 특구가 그렇고 연천 고대산 안보관광 특구도 타당성이 충분하다. 포천 산정호수 일대의 관광특구ㆍ가평 호명호수 레저특구ㆍ양평환경레저 파크 농업특구ㆍ안산 해양레저관광특구 등 대상지 모두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곳들로서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연천 고대산 안보관광 특구지역은 휴전선과 백마고지, 인근 신탄리역을 잇는 철도 중단점이 있어 국가적으로도 지정이 필요한 곳으로 분석되고 있
어제가 동짓날이었다. 동지는 24절후의 하나로 북반구에서는 연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며 태양의 남중고도(南中高道)가 가장 낮다. 그래서 동지를 남지(南至)라고도 한다. 또 태양이 이날부터 북상을 시작하므로 민간에서는 동짓날을 ‘작은 설’ 또는 ‘아세(亞歲)’라고 하였다. 아세는 다음 해가 되는 날을 말한다. 동짓날이 든 달을 동짓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한자어 동지(冬至)에 순 우리말인 ‘달’이 합성된 말로 음력 11월을 일컫는다. 동짓달은 ‘중동(仲冬)’ 또는 ‘지월(至月)’이라고 하는데 중동이란 이달이 겨울 복판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민간에서는 “동지를 잘 지내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을 먹어야 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했다. 궁궐에서는 이 달에 동지사(冬至使)라 하여 중국에 사신을 보냈고, 민간에서는 여인들이 길쌈을 했다. 특히 머지 않아 닥칠 ‘설빔’을 위해 가족들의 옷 만들기에 분주하였다. 중국에서는 동짓날을 태양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날로 믿어, 축제를 벌이고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주(周)에서 당(唐)까지 동지를 설날로 삼은 것도 동지가 지닌 생명력과 광명의 부활력을 믿은 때문이었다. 일본 역시 동짓날
iTV(경인방송)가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해 방송을 중단하는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iTV는 1997년 10월 11일 개국했으니까 만 7년 2개월만에 파국을 맞은 셈이다. 인천과 경기도 및 서울의 일부지역을 방송권으로 하고 있기는 해도 경인지방에 본사를 둔 유일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사가 방송 중단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게 된 것은 같은 언론기관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위원회가 재허가를 거부한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첫째는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이고, 둘째는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과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셋째가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의 반복적 위반 등이다. iTV는 현재 총자산(811억 1천만원)을 크게 잠식한 상태로 2001년 재허가 추천 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0억원을 증자하기로 약속했지만 70억원만 증자하는데 그쳤다. 자본을 잠식하고 증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방송 수익의 사회 환원 약속이 지켜졌을 리 없었다. 또 만성적인 적자 경영이 지속되다 보니까 위법인 줄 알면서도 협찬 및 간접광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주주들이 부실 경영의 책임을 통감하고 환골탈태의 경영…
경기도가 발주한 물양장 건설공사가 준공 하루 전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한 물양장의 콘크리트 블록 60여m가 지반 침하로 밀리면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도는 어민들의 항구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소득증대 목적으로 안산시 탄도항에 물양장(선박접안시설) 180m를 건설, 준공을 하루 앞두고 붕괴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는 탄도항의 공유수면 2천여 평을 매립 4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어선정박시설과 작업장을 건설키로 하고 동명기술공단과 동우이엔씨에 설계용역과 공사를 발주, 1년여 공사 끝에 건설을 완료한 상태였다. 그러나 준공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낮 12시30분께 매립지 일부가 침하되면서 180m의 물양장 콘크리트 중 60여m가 붕괴됐다. 이날 시공회사 측은 물양장 배후지에서 흙채움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이였다. 사고가 나자 도와 시공업체 및 설계업체 등은 한국지반공학회에 원인 규명을 의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붕괴사고를 보면서 아직도 건설공사장에서는 부실시공이 판을 치고 있다는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 부실시공의 최악은 붕괴사고인데 도에서 발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