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에 한해 퇴직금 지급액 비용처리 인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매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해버려서, 정작 퇴직금의 본래 목적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12년부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 사유로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무주택근로자가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업장별로 1회, 근로자나 부양가족에게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파산선고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줬다면,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할 때, 전체 근로기간분에 대한 퇴직금을 또 줘야 하므로, 이중지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세법에서도,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에 한해서, 퇴직금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퇴직이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임원이나 근로자가 조직변경 등으로 퇴직한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

• 경기신문
• 2016-03-31 21:00

경제 백화점에 전시되는 ‘삼성 SUHD TV 퀀텀닷 초밀도 화질전’

• 경기신문
• 2016-03-31 21:00

경제 lh,이천시와 지역 성장 발전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지역 성장관리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이천시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와 이천시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천시의 수도권 동남부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촉진하고, 난개발 방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약은 이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지역 성장관리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에 추진중인 이천중리지구의 조기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방성민 본부장은 “지역개발사업은 LH 미래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서 앞으로 LH는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천시는 올 9월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으로 인접도시와의 시간거리가 크게 단축되고 지역내 주거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지역개발사업 발굴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성장관리 및 발전방안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립

• 양규원 기자
• 2016-03-31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