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신임 수원지방법원장에 윤준(사시 26회·연수원 16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고 4일 밝혔다. 1990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윤 법원장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재직하면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을 맡기도 했다.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앞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취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김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이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고등법원장급에선 성낙송(60·14기) 사법연수원장, 조해현(58·14기) 대전고법원장, 최상열(60·14기) 광주고법원장, 조경란(58·14기) 특허법원장이 보임됐다. 이날 윤준 신임 수원지방법원장 등 연수원 16∼17기의 고
작년 9월~1월말 1만5220건 적발 시간·장소 불문 집중·반복 단속 상습 적발 피의자 구속조치 엄단 사망자 전년 동기比 56% 감소 도남부청 “술취한 차 반드시 아웃” ‘주차아웃112’로 수정 연중 추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음주단속 특수시책인 ‘주차아웃1·2·3’을 시행한 결과 음주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5천220건(8.2%증가)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2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주차아웃1·2·3’ 시책 추진 결과 음주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간 대비 56%가량 하락(34명→15명)했다. 실제 화성서부서에서는 지난 1월 2003년 7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김모(45)씨를 구속했고, 같은 달 31일에는 집행유예기간중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2%
<속보> 경기도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이 최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한 가운데(본보 2월 2일자 19면 보도) 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오르지 못한 방과후 코디의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 코디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획,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도내 인력은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이뤄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 심사에서 “방과후 코디는 채용 당시 실업·복지대책의 경과적 일자리였고, 지금은 종료된 사업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임의로 채용해왔던 것”이라며 지난달 16일 방과후 코디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각급 학교에 기존 계약한 방과후 코디는 계약기간까지만 운영하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은 전면 금지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방과후 코디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집회 등을 열고 “방과후…
축구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립대학교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전 교수 A(63)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축구특기생 학부모 B(5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B씨를 소개해 준 스포츠 관련 모 진흥원 직원C(58·여)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받아 챙긴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고 실제로 청탁 취지에 따라 행동한 정황도 엿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30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인천대 교
파주경찰서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파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벗어 두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튿날 오전 6시쯤 이씨는 파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행방을 쫓았지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일 오후 9시 25분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의 신고를 받고 이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답답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노래방에서도 조금 더 놀려 했는데, 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해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용인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37분쯤 용인 처인구 5층짜리 상가건물 지하층에서 불이 났다. 지하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은 30여분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이 불로 지하 1층에 머물고 있던 6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최영재기자 cyj@
절기상 입춘인 4일 오후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어르신들이 입춘방을 붙이고 있다. /김수연기자 foto.92@
“교육자치, 인식과 행동이 제도보다 먼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일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경기교육 간부 워크숍’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부 권한 배분에 따른 교육자치 실현의 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 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간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이재정 도교육감의 특강 외에도 유·초·중등 교육 권한 배분에 대한 이해, 지방교육자치 사무이양의 현황과 과제 등 주제 발표,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을 주제로 한 포럼 등을 실시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 자치와 경기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주는 일이 교육자치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모든 교육의 문제는 학생중심의 해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식, 행동, 제도가 필요하지만, 제도는 교육혁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을 거드는 최소의 장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학교의 교육 시계에 맞춘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전면 개편, 학교의 창의적 학사운영 보장 및 행정부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화성 봉담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 변모씨 등 53명이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초등학교로 아이를 배정해달라며 화성오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목적에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보장하는 것 외에도 과밀 또는 과소 학급을 막고 적정한 수준의 학급편제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다. 피고가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초등학교의 통학거리 한도는 1.5㎞로,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B초등학교까지 거리는 법정 기준 이내에 해당한다. 피고의 처분이 설치기준을 위반했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씨 등이 사는 아파트는 애초 A초등학교 통학구역이었지만 2011년부터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기 시작했고, 교육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에 맞춰 B초등학교를 신설했다. 교육청은 B초등학교 신설에 맞춰 통학구역도 다시 설정했다. 교육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신설되는 B초등학교로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자 연도별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상품권을 비롯한 콘서트 예매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이는 인터넷사기와 택배 송장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 총 2만5천639건 중 인터넷사기는 1만8천54건으로 7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명절 전후(10일 기준) 인터넷사기가 337건으로 전년대비 26.7%(2016년 266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품권 사기(41건), 콘서트 예매권 사기(10건), 열차승차권(1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인터넷사기와 스미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간단한 주의사항만 실천한다면 피해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 시 현금거래 및 계좌이체를 삼가고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한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 조회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거래 이용시 URL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