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대한 시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정문에서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 행사에서 “지금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서윤기 서울시의원, 백종헌·양진하·장정희 수원시의원, 정종삼 성남시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국회는 2월 안에 개헌안을 발의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첫 번째로 발언대에 올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는 ‘하급 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2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됐던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에 관여하는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그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정치 개입 및 선거 관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검찰은 그의 이메일에서 '425지논'과 '시큐리티'로 이름 붙은 파일을 확보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지만 그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검찰이 2일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및 회삿돈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외에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부영 전 대표이사 등 부영 임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에게 나눠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기획관에게서 최근 국정원 자금 사용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보관해 뒀다가 청와대 수석실이나 장관실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이헌수 전 실장은 2일 열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으면 수석이나 비서관들에게 매달 조금씩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김 전 기획관은 다만 개인적인 목적의 자금 사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 김 전 기획관까지 최측근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잇달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과거 성범죄로 징역 13년을 복역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은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범행으로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대량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라” 경기도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은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에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다. 방과후 코디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20여명은 이날 “방과후 코디는 방과후학교를 관리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교육공무직으로 2년 넘게 상시·지속업무를 해왔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방과후 코디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이뤄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 심사에서 “방과후 코디는 채용 당시 실업·복지대책의 경과적 일자리였고, 지금은 종료된 사업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임의로 채용해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각급 학교에 기존 계약한 방과후 코디는 계약기간까지만 운영하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은 전면 금지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방과후 코디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획,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역 여성단체가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경기지역 여성단체 회원 50여명은 1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조직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침묵하고 피해자의 수치를 강요한 것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은 가해자를 수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인 서 검사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8년 전 사건이라 경위 파악이 어렵다’는 등의 답변을 했는데, 우리는 ‘8년 전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지, 그만큼의 치밀하고 진정성 있는 조사를 진행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공직비리수사처 등 객관성 있는 기구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과 내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치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그것은 검찰내 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한 왜곡없는 판단과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50억원대 중고차 강매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강요 등)로 기소된 전직 폭력조직원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김 판사는 “많은 공범과 함께 조직을 이뤄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금액도 많다. 중고차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중고차 업체에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중고차 강매조직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며 중고차 300여 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팀장급 중간 관리책이나 판매 사원(딜러) 등과 함께 ‘2015년식 그랜저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하겠다’ 등 거짓광고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보고 찾아오는 구매자들에게 인수금 등을 추가 요구하며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폭력조직원 출신임을 내세워 다른 업체로 옮긴 딜러를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20여 개를 운영하며 중고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종천(56) 포천시장이 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상진)는 지난해 12월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로 김 시장을 수사 중이다. 당시 나눠준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행사 날짜가 촉박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청 기념품을 우선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시청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직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등 고양·파주·김포지역 여성단체 회원 100여 명은 1일 오전 고양지청 앞에서 ‘미투(METOO)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들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옷과 목도리로 무장한 채 각종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은 검찰이 젠더관점을 가진 인사들로 진상조사위를 구성, 조직내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수사해 문제를 축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직내 성폭력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 등도 강력하게 주장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