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30일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천만원이 부여됐고,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0일 박 전 대장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이 업자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위증과 무고 등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해 40명을 기소하고, 도주한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위증 사범은 23명, 무고 사범은 18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6명은 구속기소하고, 초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10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A(46·여)씨의 경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뒤 갑자기 돌변,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했다. 남성이 절반인 1천만원만 송금하자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27)씨는 2015년 1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자 친구가 차량을 몬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음주 운전을 목격한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300만원을 주며 위증을 부탁했고, 이 종업원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량이 정차한 직후부터 차량 문이 열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태국인 수백 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마사지업소 등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 등이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P(29)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P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인광고를 올려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태국인을 모집한 뒤 단체관광을 빙자해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 김모(40)씨와 김씨의 동거녀인 태국인 J(40)씨는 P씨와 공모해 인천공항에서 태국인들을 넘겨받아 전국 마사지 업소와 농장, 제조업체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대가로 1인당 7천5백 바트(약 25만원)를 받았으며 총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J씨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태국의 한 여행사 가이드로 활동하며 단체관광을 빙자해 태국인 412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태국인 S(32), K(31)씨 등 2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양주시 내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1시 55분쯤 양주 율정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왼편에서 직진해오던 SM7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모(32)씨가 숨졌다. 또 버스 운전자 한모(70)씨와 승객 박모(65·여)씨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로 버스는 가드레일을 넘어 인도까지 미끄러져 넘어갔고, 승용차는 버스 앞부분에 깔려 완전히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색 점멸등 신호에서는 주변에 다른 자동차가 오고 있는지 확인하며 서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버스 운전자 한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건조주의보로 인해 잇따른 대형 화재가 발생, 가정용 소화기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30일 오후 수원의 한 소방용품 상점에서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정리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foto.92@
법원이 그동안 실체가 있는 현물에 한정됐던 몰수 대상 판결을 확대,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에 대해 자산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역 1년 6월의 형량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에게 비트코인의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았다”며 “이런 기록은 압수된 비트코인에도 남아있어 결국 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기총회 염태영 수원시장은 30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2018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정기총회에 참여, 수원시의 ‘포용 도시’ 정책을 알렸다. 염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총회는 ‘글로벌 아젠다의 국내 이행,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과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이클레이 한국대표인 염 시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수원은 ‘사람의 가치’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는다”면서 “수원시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고령·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방자치단체”라며 &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관리직과 교육전문직원 등 997명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30일 단행했다. ▶ 인사명단 홈페이지 참조 이번 인사로 성남교육장에 김선미 수원교육지원청 교수학급국장이, 안양과천교육장에 안경애 본청 학교정책과장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김춘경 경기도교육연수원 초등연수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화성오산교육장에는 방용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이, 구리남양주교육장에는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이 발령됐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에는 이범희 본청 교원정책과장이, 경기도학생교육원에는 이동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연수기획조정부장이 보임됐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교육전문직원 42명을 증원했으며, 이들을 통해 앞으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본청 과장 임용 5명, 직속기관 부장 임용 3명, 교육지원청 국장 임용 3명, 장학(교육연구)관 신규 21명, 장학관에서 교(원)장 전직 14명, 공모 교장 임용 59명, 교장 전직 3명, 교장 전보 108명, 교장 승진 191명 등이다. /이상훈기자 lsh@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는 30일 “경기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려면 올바른 교육철학을 가진 행정 능력과 경험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라며 경기도교육감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경기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총괄 기획한 혁신학교는 현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됐지만, 지금의 경기교육은 퇴행 위기에 처했다”라며 “지금의 혁신학교는 수만 늘어났고 혁신학교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을 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학교는 새로운 교육방향 제시와 미래 교육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고교 통합학교 추진과 초교 무학년 콘텐츠 중심수업 등을 도입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전담인력 충원, 교장·교감공모제 도입을 통한 교원 승진구조 보완, 교육공무직 교육감 직접고용,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수준 기본운영비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교수는 전국교수노조 사무처장, 사립학교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이상훈기자 lsh@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30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조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해수부의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일선 공무원 몇 명이 했겠느냐”며 “당연히 위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국회에 있다가 청와대로 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계속 저희를 상대해왔다”며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 정무수석실에서 굉장히 일찍부터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끌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대표적인 특조위 활동 방해 사례를 묻자 “김 의원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이던 2015년 1월 ‘세금도둑’ 발언을 한 이후로 공무원들이 특조위에 방해하러 온 것처럼 행동했고,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은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역할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또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견 공무원을 원대 복귀시키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내용을 다 지워서 가치도 없는 자료를 갖다 준 점 등도 해수부의 방해공작 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