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어제(20일)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국민들이 장애인을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1991년부터는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리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불편한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장애인들을 ‘동정’하거나, ‘도움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비장애 중심주의를 철폐하고 이동권과 노동권 등 장애인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 전반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생업을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성장을 막는다는 호소에 가슴이 아프다.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시외 이동권 등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해야…
헌법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다음은 그 이유를 밝힌 판시(判示)의 한 대목이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습니다.’ 세계챔피언이었던 왕년의 권투선수 홍수환, 1977년 11월 도전(挑戰)전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됐다. 3라운드에서 ‘지옥의 투사’라던 챔피언 카라스키아의 턱과 배를 통렬히 때려 눕혔다. 칠전팔기(七顚八起)를 떠올리는 ‘4전5기’, 지금도 많은 이들의 ‘신화(神話)’의 대명사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아들의 고함에 절규하듯 엄마는 “그래 대한국민 만세다.” 소리쳤다. 이 대목, 곧 얘기 거리가 됐다. 왜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고 ‘대한국민 만세’냐 하는 시비(是非)였다. 기억에 따르면, 당시 신문 등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기뻐서 생각 없이 내지른 말쯤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이번 판결에 엄연(儼然)히 존재하는 ‘대한국민’도 그러할까? 우리나라 이름의 본디는 대한(大韓)이다. 구한말 고종황제는 그 이름에 제국(帝國) 칭호 달아 ‘대한제국’ 깃발을 세웠다. 다음 시대
총체적 위기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다시 일어나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정치(政治)가 ‘정치(正治)’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과제다. 개인이 자유롭고 신바람 나는 정치, 집 안팎이 평안하고 인심이 넉넉한 정치, 이웃 간에 화목하고 갈등이 최소화되는 정치야말로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할 새로운 정치다. 정치문화가 바뀌면 사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국가의 품격과 경쟁력과 이미지까지 높아진다. 지금의 글로벌 세계질서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정글’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벌이는 세기의 관세전쟁(tax war)에서도 드러났듯이, ‘열린 국가’든 ‘닫힌 국가’든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다민족·다국적·다문화·다인종을 선호하고 초국경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을 강조하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도로가 아래로 푹 꺼져 차량이 처박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다.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구멍이 생기거나, 상·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땅을 파헤치고 공사를 벌이면서 방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한폭탄이나 살얼음판 위에서 사는 듯한 시민들의 공포를 제거할 전문 검사장비 투입 등 사고 예방책이 대폭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 ‘땅 꺼짐’ 사고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태부족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수원시는 팔달구 등 구도심에서 상수도관 등 기반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아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도 정작 행정감사 등에선 특별한 대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11일과 20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2022년 매탄권선역 앞 도로, 2021년 수원시청역과 장안구 연무동의 한 이면도로 등 3곳, 2016년에서 영통구 원천동의 한 도로 등 4곳 등 싱크홀 피해가 있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장안구 정자동 동신2차아파트단지 앞
"빨간불인데 왜 안 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순간 멈춘 앞차 뒤로 경적이 울리는 장면을 자주 마주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마치 당연히 지나가야 한다는 듯한 분위기. 하지만 이 ‘잠깐의 멈춤’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에게 더욱 중요하다. 대형 차량은 구조적으로 운전석 시야에 사각지대가 많고,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측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놓치기 쉬운 환경에 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대형 차량이 관련된 사고는 한순간에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인류 역사 속에서 정치와 사회의 안정은 국가의 흥망성쇠, 백성의 안락, 기술의 발전과 생산, 역사의 진보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평화롭고 안정된 정치와 사회가 받쳐주지 않으면 기술 발전과 생산은 불가능하며, 백성들이 안정된 생업에 종사하는 것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도자의 철학 부재 때문이다. 자고로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족들이 불행하게 되듯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국민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지도자를 보좌하는 참모진들의 철학 부재 또한 지도자 못지않게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害惡)을 끼치게 되는 법이다. 국민에 대한 사랑과 충성은 뒷전이고,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지도자에게만 충성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천박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 위에 군림할 때면 국민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헤쳐나오지 못할 게 뻔하다. 역사 속의 간신들은 그 악랄한 속내만큼이나 끼친 해악도 컸다. 그들은 군주를 포악하게 만들었고, 나라와 권력을 훔쳐 농락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충신을 모함했고, 조정의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으며
최근 양자컴퓨터에 대한 빅테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초 CES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양자컴퓨터 실용화가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자 양자컴퓨터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구글 양자컴퓨팅 담당 임원 켈리는 “양자컴퓨터 시대가 5년 내 올 것이다”라면서 젠슨 황의 발언을 반박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3∼5년 후 양자컴퓨터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3월 젠슨 황은 양자컴퓨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철회하고 “엔비디아도 보스턴에 가속양자 연구센터를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하여 시선을 끌었다. 양자컴퓨터가 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인가?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활용하여 첨단기술 개발과정에서 풀지 못했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이다. 인공지능, 우주항공, 바이오, 자율주행 등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서 직면한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이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양자컴퓨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양자컴퓨터 회사인 아이온큐(IonQ)는 현대차와 함께 자율주행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