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백 ]
경기도에서 중학생이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중상을 입히는 엽기적인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다. 교사가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가 다시는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염불’로 증명되고 마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진 학교에서 깨우칠 덕목이 도대체 뭐가 더 있나. 더 이상 교단이 붕괴하지 않을 확실한 방안이 창출돼야 할 것이다.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피해 교사는 갈비뼈가 골절돼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른 학생들도 가해 학생이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학생을 불러 정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해 학생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0분쯤 수원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50대 피해 남성 교사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은 사건 당일 전화로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중학
2025년 6월 3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된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혼돈의 역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 헌정 질서를 흔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으로 새 대통령 선출이 빨라졌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다. 또한 국민이 품격(品格)있는 최고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품격있는 대통령’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일제 국권침탈기에는 목숨을 걸고 항일의병(抗日義兵)과 독립전쟁을 치루었고, 3.1 운동과 8.15 광복을 거쳐, 6.25 한국전쟁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까지 숱한 고비를 넘어왔다. 그 여정(旅程)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었고, 그 국민이 지켜낸 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이제 새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 품격있는 대통령은 무엇보다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야당과 협치를 하여야 한다.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진영 논리보다 국가의
22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다.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 투표를 남겨놓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총 13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22대인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두 차례 연임하여 1~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윤보선을 거쳐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무려 5~9대, 다섯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역임했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후 최규하가 대통령직에 올랐다. 하지만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 그의 재임은 매우 짧게 끝나고 말았다. 전두환은 11~12대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은 모두 단임으로 대통령을 역임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5년 단임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노태우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와 윤석열이다. 박근혜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였다. 윤석열은 지난해 일어난 12.3 내란으로 탄핵당하였다.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진실에 의하면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바꿔 영구 집권을 꿈꿨다고 한다. 지금까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대선을 앞두고 교사 친구들과 선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정당의 후보가 교육 관련 정책이 좋은지, 교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대화를 나눴다. 가볍게 시작된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아올랐다. 이야기의 결론은 교사는 투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투표라도 잘하자는 거였다. 한참을 듣고 있다가 문득, 교사의 ‘정치적 권리’란 무엇인가 생각이 들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투표할 권리, 피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시민의 권리다. 교사는 그 권리의 상당 부분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문제는, 교사가 왜 그런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명확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중립성이 곧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사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만 받고, 동시에 교육정책의 주요 수혜자이자 실행자인 교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정
경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지난달 29일 경기도청 누리집 도정자료실에 공개했다. 전국 어디서든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대표적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안성시 일죽면의 일죽목욕탕이다. 이 목욕탕은 1997년 개업한 안성시 일죽목욕탕을 리모델링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글로벌 광고 회사 이노션이 참여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안성시 등도 함께 했다. 일죽목욕탕은 27년째 리모델링 없이 운영돼 온 낡은 대중목욕탕이다. 이 목욕탕을 전면 리모델링해 새로운 공간으로 선보인 것이다. 대중목욕탕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위생·건강을 관리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다. 그러나 노후한 대중목욕탕이 많아 ‘낡고 불편한 곳’이라는 인식 또한 병존하고 있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역 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용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나흘 뒤 대통령이 바뀐다. 탄핵 이후 조기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라 이슈와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정책 대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 관심 여부와 관계없이 특히 대선에서 공약은 중요하다.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되고, 공적 약속이므로 정치적 책임의 근거가 된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국가 미래가 결정된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반적인 언론산업에 대한 공약은 찾기 어렵다. 물론 공영방송에 대한 공약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매번 대선에서 볼 수 있었던, 지배구조 개선이나 독립성 확보에 수렴될 수 있는 것들이다. 현대 사회에서 공영방송은 중요하다. 관련 공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외의 언론 부문은 대선 공약에서 언제나 뒷전이었다. 규모로만 보면 산업으로서 언론은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한국언론연감 2024'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통신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언론산업의 사업체는 6298개다. 종사자는 6만 6966명이며, 이들 중 기자가 3만 7529명이다. 매출액은 10조 5083억 원으로, 2022년 10조 7138억 원이었던 것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지난 2017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수원시가 정책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제3차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6~2029년)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아동친화도시 성과는 인구절벽시대로 몰려가는 망국적 출산 기피 풍조를 개선하는 정책과 정확하게 맞물린다. 내실 있는 정책으로 수원시가 아이들의 천국이 되고 성공적인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아동의 목소리와 요구, 권리가 법, 정책, 예산 등 지역사회, 지자체에 반영되어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생활하는 데 초점을 두는 도시다. 수원시는 한국에서 13번째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자치단체이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사는 도시다.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6대 핵심 영역, 12개 정책과제, 36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제1차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