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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오늘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를” - 野 “관제개헌 하려는 꼼수”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해 12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없이 이대로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28일 현재 일단 본회의 마지노선으로 상정일까지는 하루를 남겨놓은 만큼 여야가 막판 담판을 통해 극적으로 절충점을 마련할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등 다각도 접촉을 통해 민생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 지도부간 효과적 논의를 더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각 정당의 주장과 이것의 관철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과 국민”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잇달아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이 민생법안 운운하며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며 “요근래 민주당
- 임춘원 기자
- 2017-12-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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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빈손 임시국회’ 현실되나… 민주·한국, 물밑 접촉서도 돌파구 못찾아
올해를 불과 나흘을 남겨놓은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연말도 빈손으로 넘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는 27일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특별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입장차만 그대로 노출했다. 특히 파행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2월 말까지 결론 도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대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사실상 28일을 넘기면 미뤄놓은 외유 일정 등으로 당장 정족수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심리적 마지노선인 28일을 전후해 현재의 교착 정국을 일단락짓기 위한 모종의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도 개헌특위 시한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말을 바꾸고 개헌특위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며 사실상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는 내년 2월 말까지 책임있는 개헌안을 도출하
- 임춘원 기자
- 2017-12-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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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유승민 “함께 통합의 길 가자” 재확인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돌입한 27일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통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통합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한 ‘안철수 대표 초청 대화·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 대표는 바른정당 당원들이 통합에 대해 갖는 궁금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선 국민의당 전당원투표와 관련, “반대하는 분들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조금 전 기각돼 전당원투표는 제대로 치러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은 당 대표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전당원투표) 결과는 31일 일요일 오전에 발표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만약 재신임이 되고 통합 찬성이 많다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절차를 함께 상의하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통합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유 대표는 역
- 임춘원 기자
- 2017-12-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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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2017년 안중근평화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사진)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대표 정광일)가 주는 ‘2017년 안중근평화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는 2009년부터 매년 국회의원 1명에게 이 상을 시상한다. 안중근의 이름으로 평화 마라톤대회, 평화 축구대회, 평화 테니스대회, 자전거 대행진, 유묵 보급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설훈 의원은 “108년 전 32세 나이로 생을 마감한 안중근의 평화사상은 남북평화를 넘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이 협력하는 동양평화를 주창했었다”면서 “안중근 장군의 평화정신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2-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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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洪, 1억 정치자금 관련 ‘척당불기’액자 의혹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척당불기’ 액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해명을 요구했다. 척당불기 액자 논란은 홍 대표가 2011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제기됐다.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는 돈을 전달하던 날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는 한자가 적힌 액자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홍 대표는 이 액자를 의원실에 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한 매체는 2010년 홍 대표의 의원실에 ‘척당불기’ 액자가 걸려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오심 논란을 제기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척당불기 액자가 걸린 의원실에서 돈을 건넸다는 윤씨의 진술과 해당 액자는 당 대표실에만 걸려 있었다는 홍 대표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드러난 팩트만으로도 판단 가능할 정도”라며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해당 영상이 공개됐다면 결과가 충분히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홍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을 말했다면 비록 무죄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재판부를 기만한 것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
- 연합뉴스
- 2017-12-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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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사진) 의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위험이 내재된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안에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원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2-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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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4차 산업혁명 규제 혁신 ‘프리존법’ 입장차
여야는 27일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규제 혁신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노출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핵심 추진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요즘 분위기가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하니까 거기에 함몰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12-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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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기애애 安과 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유승민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12-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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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공전에 민주당 ‘발동동’… 한국당 “與 오만한 태도 탓”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연내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며 현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하는 여론몰이에 주력했다. 당 내부에선 국민의당을 우선 설득해 민생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전략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6개월 연장에 이미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이 역시 안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임명동의안이 계속 발목잡힐 경우 역풍을 고려해 국민의당과 손잡고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설 연휴 때문에 1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패싱하고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 정치로서 국회를 짓밟고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 국정운영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개헌을 위해 국민개헌을 걷어찬, 청와대·민주당·국회의장 ‘3각 커넥션’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특히 여당이 협상을 위한 어떤 태도 변화도 안 보이는 만큼 연내 본회의 개최는 불
- 임춘원 기자
- 2017-12-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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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도당 “전당원투표 지지”
국민의당 경기도당이 바른정당과의 중도개혁통합 및 안철수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2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바른정당과 통합문제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을 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도개혁통합은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의를 담은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소명”이라며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중도개혁통합은 대한민국 결손 민주주의를 바로잡아 코앞의 미래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원적 민주적 정치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병폐인 진보-보수의 이념주의를 극복하고 영호남 화합으로 지역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치적 선택권을 제공하는 다당제를 정착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이 바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에 우리 도당 일동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개혁통합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20일 안철수 당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대표의 정치생명을…
- 이연우 기자
- 2017-12-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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