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한 수사부서가 전담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 의혹 관련 사건은 두 부서에서 맡아왔다. 검찰은 두 부서가 맡아온 관련 사건을 한곳에 합쳐 향후 수사를 본격화할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안·공판 사건 등을 지휘하는 중앙지검 2차장 산하 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재배당된 사건은 사법부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등의 정
교통사고 여성 후유장애 속여 보험금 3억 타낸후 추가 21억 소송 보험설계사 어머니가 ‘사기 설계’ 환자 남자친구까지 범행 가세 요양병원 환자·간호사에 들통 보험금을 타기 위해 10년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며 사지 마비 환자 행세를 한 30대 여성이 멀쩡한 모습이 발각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65·보험설계사)씨와 A씨의 딸 B(36)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B씨의 남자친구 C(33)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4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내 약 10년간 수도권의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며 사지 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해 온 B씨의 어머니 A씨는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딸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모녀는 보험사로부터 먼저 약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21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현재 법적 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조
경기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3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자 시민들은 털장갑과 귀마개, 목도리 등으로 무장하고 출근길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수원 영통구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입구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털·가죽장갑, 롱패딩, 귀마개, 목도리 등으로 무장한 출근길 시민들로 가득했다. 전동차를 기다리던 박모(31)씨는 “미세먼지가 좀 지나나 싶더니 곧 최강한파가 실감난다”면서 “요즘은 서울의 직장에 출근할때마다 옷이 두껍다든지 매무새를 살피기엔 추위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아파트단지에서는 어제 내린 눈이 녹으면서 생긴 살얼음판 위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종종걸음으로 ‘어린이집 등원전쟁’을 벌였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패딩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거나 일회용 손난로를 동원하는등 추위와 맞서고 있었다. 정모(24·여)씨는 “신등골브레이커라는 롱패딩의 위력을 절감하는 추위”라며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각을 보려고 했는데 손이 얼어 움직이질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한편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여주·안산·화성·군포·성남·광명·양평·광주·안성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경찰에 입건된 인천 남동구청장의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하수도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소래포구 상인회 대표 4명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지난해 9월쯤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 260여 명이 인근 해오름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무허가 몽골텐트 150여 개와 좌판을 설치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남동구 산하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남동문화원’의 사무실을 간석동에서 남동소래아트홀로 이전토록 한 뒤, 2016년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구청장은 “업무가 많아 일일이 다 신경 쓸 수 없고 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소래포구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구민들을 위한 일이 내 일이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사건이 정
남미 지역에서 마카오로 코카인 8억원어치를 밀반입하려던 홍콩인 마약 운반책이 한국을 경유하다가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인천본부세관과 공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콩인 A(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남미에서 코카인 6.8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중동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카오에 가기 전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거치면 국제수사기관의 추적과 까다로운 검색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으로 먼저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행용 가방 벽면에 비닐로 포장한 코카인을 넓게 펴서 숨긴 뒤 먹지를 씌우고 다시 플라스틱 커버를 덮어 밀반입을 시도했다. 검찰과 인천세관은 미국 마약청(DEA)으로부터 당일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 6.8kg은 소매가 기준으로 81만 달러어치이며 원화로는 8억6만원어치다.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코카인 중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이 개장한 만큼 전문 수사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세관과
60대 독거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66·여)씨의 집에 도시락 지원차 방문한 공무원이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방 안에서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혼자 살며 평소 고혈압 등 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A씨의 가족을 수소문해 진술을 듣는 한편,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23일 오후 수원시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중무장을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 대륙고기압이 점차 남하하고 있어 추위가 퍼지고 있다”라며 “추위는 오는 27일부터 점차 풀려 28일께 한파특보가 해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foto.92@
23일 터져나온 수원시의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 소식은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 분명해보인다. 남북공동팀 구성에 따른 여론이 나빠진 이유중 가장 공감을 얻은 것이 ‘그동안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그런 선수중 출전 못할 선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컸다. 국가대표를 책임지는 정부나 청와대가 나서서 실업팀 창단을 약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수원시가 이처럼 전격적인 여자아이스 하키팀 창단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20년 완공되는 아이스링크가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아이스링크 조성이 없었다면 수원시의 발표는 ‘정치적인 쇼’로 비난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아이스링크 조성이 진행중이어서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관계자는 “염태영 시장이 문체부에 먼저 제안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이스링크가 없었다면 제안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창단과 운영에 따른 비용문제다. 벌써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시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비용문제와 사전 협의문제를 들어 창단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창단과 관련한 비용은 사실상 전폭적인 지원을 받
<속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가 오는 6월 치뤄질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로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 등을 추대,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가 예상된 가운데(본보 1월 23일자 18면 보도)보수진영 후보 중 한명인 이달주 태안초등학교장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로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이달주 교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인 출신 후보들과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장은 “10여년간 경기교육은 정치 이념화된 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왔다. 또 다시 그 과정을 되풀이 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학교현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가족들이 만들어가는 교육기관이지만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학교 현장은 정치 이념화된 후퇴 교육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 진출을 위한 필요 교육을 하는 곳이지만 정치 이념화 교육으로, 학교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면서 “교육에는 진보나 보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과 호흡하며 좋은 환경의 교육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강조
인천시 내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 유사강간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연구실에서 B(19)양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열린 축제 주점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됐으며, B양이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