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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선거방송 토론회 불참 후보 ‘1천만원’ 과태료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가동해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위원들은 우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불참자의 소속 정당,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천500만 원씩 가산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여야 위원들은 아울러 여성,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당내 경선을 한 경우, 낙선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3 20:42
정치 親安 “중도통합, 대립정치 끝내야” 非安 “정치 초년병 무모한 대권욕”

국민의당 ‘통합·연대론” 내홍 심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론을 둘러싸고 안철수 대표는 23일 당원 바닥민심 청취에 나서며 ‘당대당 통합’ 움직임을 한발짝 더 내디딘 반면, 통합 반대파인 호남 중진들은 안 대표를 저지하기 위한 ‘평화개혁연대’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나란히 참석하며 통합 의지를 다졌다. 그는 “정책연대를 정기국회 기간에 보여줘야 하며 오늘이 그 시작점”이라면서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또 다른 당원들과의 만남 자리도 가져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후 원외위원장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통합론에 대한 당내 공감대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국민통합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친안철수계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과거에 매몰돼, 과거의 틀 속에서 분열적 정치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독재의 잔존세력,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운동권 세력이 대립해온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중도통합을 당의 노선으로 제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cpbc 라디오에 출연, 안 대표
- 임춘원 기자
- 2017-11-23 20:42
정치 “국민 눈높이 기준 환영” vs “뒷북식 물타기”

여야는 22일 청와대가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기준을 발표한 것과 관련,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인사가 이미 끝났는데 뒤늦은 ‘물타기’이자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까지 요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기준 발표를 환영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기준이 단순히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우리 공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줄줄이 임명하고, 이제 와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을 발표하니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5대 비리 배제원칙도 지키지 않은 청와대가 어떤 기준을 발표한들 믿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인사 책임자인 임종석 비서실
- 임춘원 기자
- 2017-11-22 20:58
정치 野 “JSA 경비태세 무너져 정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2일 북한 병사의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당시 상황과 관련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했다는 유엔군사령부 발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유엔군사령부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JSA 경비태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오늘 유엔사가 공개한 지난 16일 북한군 귀순 당시의 CCTV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국방부가 국회에서 한 거짓말을 생각하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정전협정과 국제법 규정에 따라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군 추격조가 AK소총으로 중무장하고 귀순한 병사를 추격, 앞마당 드나들듯 우리 측 영토를 침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를 맡고 있는 우리 군이 안전한 경비를 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
- 임춘원 기자
- 2017-11-22 20:58
정치 선거구제 개편 등 공선법 개정 본격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3일 두 달여 만에 다시 가동돼 선거구제 개편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본격 논의하고 심사한다. 그간 국정감사 일정으로 잠시 멈췄던 정개특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함께 개헌 문제를 다룰 양대 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23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데 이어 다음 달 5일에는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에는 입법조사처 및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다. 우선 23일 소위에서는 20여 건의 선거법 개정안이 한꺼번에 논의된다. 여기에는 신규 논의 법안으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안과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안은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두고두고 논의할 핵심 쟁점이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세금체납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도 소위 안건으로 올라온다.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 추
- 임춘원 기자
- 2017-11-22 20:58
정치 바른정당, 지방선거 전략 ‘끝장토론’

바른정당이 25일 연찬회를 열어 당내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지지율 제고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도출한다. 바른정당은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찬회에는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는 유 대표가 새 지휘봉을 잡은 지 2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주말인 데다 장소가 국회인 점이 이례적이다. 통상 각 정당은 서울 근교 연수원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일정으로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해왔다. 바른정당 역시 이전 연찬회는 지난 8월 31일(목요일) 경기도 파주의 한 연수원에서 열렸다.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정당은 앞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도부 구성이나 회의 방식은 물론 사무처 조직도 바꿀 계획”이라며 “이번 연찬회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연찬회에서 이달 초 9명 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으로 인한 당내 혼란과 불안을 이참에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11명의 의원이 잔류한 가운데 최소
- 임춘원 기자
- 2017-11-22 20:58
정치 민주, 정기열 정책위 부의장 임명

정기열(사진)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5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정기열 의장은 “도의회 의장과 3선 도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안해 국가 정책 수립 및 중앙당 정책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 김장선 기자
- 2017-11-22 20:58
정치 김한정, 토크콘서트 형식 남양주 시민에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지난 21일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콘서트 형식의 ‘2017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과만을 보고하는 일방통행방식에서 벗어나 간단한 의정보고 후 시민패널들과 참석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김한정 의원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의원은 ▲남양주에 교통혁명을 일으킬 지하철 4호선 진접선·8호선 별내선 연결 본격 추진과 GTX-B 노선 추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진접 2지구 개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별내우체국 신설, 남양주 제2보건소 개청, 도봉면허시험장 별내 이전 저지, 광릉숲 걷고싶은 길 특성화 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등의 성과를 발표했따. 이어 ‘한정씨, 할 말 있어요!’ 토크콘서트에서는 30대 워킹맘, 40대 학부모, 대학 교직원, 자율방범대장, 이장 등으로 구성된 시민패널들이 대중교통, 학교·병원·문화인프라 부족, 그린벨트피해 등 별내내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 이화우 기자
- 2017-11-22 20:58
정치 당정청 “文케어 복지·공무원 충원 예산 원안통과 주력”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21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아동수당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 복지예산과 공무원 충원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우선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 현장 공무원 충원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진 후속대책과 관련, 백 대변인은 “당정청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천막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탁 서비스, 목욕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이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재민의 경우 입주 우선순위…
- 임춘원 기자
- 2017-11-21 20:51
정치 김태년 “AI방역, 신속·일사불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2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작업을)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예전에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히 해야 한다’고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동방역에 총력을 다해 AI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차단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농가가 (AI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민간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농어업 발전을 위해 성장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과거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농어민,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참여 협력의 농수산행정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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