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퀵서비스 업체와 결탁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국내 총 관리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한모(48)씨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업체 사장 김모(4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A(46·여)씨 등 68명으로부터 5억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했던 한씨는 국내 최대 유통망을 갖춘 김씨의 업체와 결탁해 대포통장을 대량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지난 3월 29일 롯데캐피탈을 사칭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금리를 낮추는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350만 원을 대출해 대포통장으로 입금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A씨처럼 대출 사기수법에 속거나 검찰 수사관 사칭, 자녀 납치 빙자 사기, 금융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업체를 통해…
지난해 10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물류센터 공사장 외벽 붕괴사고는 시공사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사 2명, 흙막이 해체 하청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건물 외벽을 받치는 안전 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뒤 흙막이 해체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형사 입건자들의 책임 경중을 따져 추후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가설물 해체 작업 중 건축 부지와 야산 경계면에 건설된 높이 20여m, 길이 80여m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이모(50)씨가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 /최영재기자 cyj@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80% 이상이 교장공모제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학교현장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11일동안 전국 초·중등 교사 1천6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80.8%, 공정하다는 의견이 12.2%로 집계됐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 12.5%, 반대 81.1%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교총은 전했다. 공모제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한 교사들은 공정성 상실(31.1%), 승진제도 무력화(26.0%), 공모 교장의 전문성 부족(14.8%), 교단의 선거장·정치장화 심화(9.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지난달 교육부가 신청학교의 15%만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규정을 없애는 내용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9)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재차 연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재판은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로, 이번이 여덟 번째다. 이에 따라 윤씨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4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된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를 만나 사건 무마를 대가로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받는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으나,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2015년 12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돼 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된 17일 오후 수원 하나로클럽에서 직원이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정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됐다. /김수연기자 foto.92@
경기교육을 책임질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출범했다. 17일 경기교육혁신연대에 따르면 경기교육혁신연대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를 비롯한 경기YMCA협의회 등 경기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오는 18일부터 3월까지 만 16세 이상 경기도민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민주진보 교육감 경기추진위원회’ 회원을 모집한다. 진보 교육감 후보 등록은 이달 말에서 2월 초까지 받을 예정이며, 단일후보 선출은 지역별 원탁토론회와 회원 간담회 등을 거친 뒤 민주진보 교육감 경기추진위원회 회원들의 온라인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오는 3월 진행될 계획이다. 경기교육혁신연대 관계자는 “경기교육의 주권은 경기도민에 있다”며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감 후보를 발굴해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교육은 2009년 무상급식과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의제를 중심으로 혁신학교 열풍을 몰며 대한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후손의 동의 없이 묘지를 파내 불법으로 유골을 화장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기소된 송모(8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송씨에게 작업비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도왔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후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조상들의 유해가 있는 분묘를 파헤쳐 손괴해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사자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오래된 조상 묘 뿐 아니라 부모의 묘가 파헤쳐진 사람도 있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성의 한 종친회 소유 임야를 관리했던 송씨는 지난해 5월 이씨를 시켜 자신이 관리한 땅에 있던 분묘 14개를 발굴하고 그 자리에서 유골 19구를 양철통에 담아 LPG가스 분사기로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분묘들이 있던 땅의 매매를 중개하던 중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내걸자 거래를 빨리 성사시켜 중개료 등을 받으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0대 딸을 6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만 11살일 무렵부터 6년간 지속해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앞으로 살면서 짊어져야 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지에서 딸 B(17)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저항하는 딸을 강제로 목욕탕이나 방으로 끌고 가 범행했으며 유사성행위도 강요했다. A씨는 딸을 성폭행하면서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진짜 안된다. 혹시 걸리더라도 너는 시치미를 떼야 한다. 오히려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화를 내라”고 시켰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남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논란이 일고
아이들 외출 자제시키고 공기청정기 24시간 가동 마스크 한 달치 구매까지 “기침·가래 심해 힘들다” 이비인후과는 환자 급증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바깥 외출은 물론 며칠째 유치원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경기도 등 전국을 덮친 17일 대부분의 시민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에 나섰고, 병원이나 약국에는 호흡기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서울, 인천, 경기는 물론 강원, 충청 지역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화성시에 사는 김모(36·여)씨는 “공기청정기는 24시간 가동 시키고, 아이들과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아이 친구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유치원에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지역 맘카페에도 미세먼지가 최악이라는 주부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회원은 “개당 530원 하는 마스크를 60개, 한 달치를 사뒀다. 마스크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회원은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킬 때 둘째도…
■ 수원 ‘더 좋은 일자리’만들기 혼신 지난해 일자리 4만 1천944개를 창출하며, 일자리 창출 목표를 4년 연속 초과 달성한 수원시가 2018년에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또 ‘일할 권리’·‘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권리’·‘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 등 ‘노동복지권’을 보장하는 ‘일자리 복지도시’를 만들어나간다. ■일자리 질 높여, ‘일자리 복지도시’ 조성 지난해 수원시가 창출한 일자리 수는 목표(3만 6천개)의 116.5%에 이른다. ‘민선 6기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던 수원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 15만 8천235개를 창출하며 목표의 93.1%를 달성했다. 수원시는 올해 일자리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2018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시작한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참여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이는 2018년 11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일하게 된다. 수원시 생활임금(1시간당 9천원)이 적용된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