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밝혀진 후 경기지역에서 1천798명의 피해 신고가 있었고, 이 가운데 20%인 363명이 이미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환경연합은 국민의당 김삼화(비례대표) 의원실을 통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 건수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발혔다. 경기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전국 피해자(5천955명)의 30.1%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1~2013년 112명(사망 29명) ▲2014년에는 52명(사망 17명) ▲2015년 266명(사망 31명) ▲2016년 1천187명(사망 259명), 2017년 181명(사망 27명)이었다. 경기환경연합은 2016년 신고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당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와 가습기 살균제의 관련성을 뒤늦게 인식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연합 처장은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사람이 전국적으로 350만~500만명에 이르고, 이 중 30만~50만명이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환경부 연구용역결과로 미뤄볼 때 지금까지 피해신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경찰 비대화'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 권한이 늘어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고 15일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에 맞는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하시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방안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특수수사로 한정하며 2차·보충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쪽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경찰청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만들어 대공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포함돼 일각에서는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청장은 청와대 개혁안에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청구권 문제가 빠진 데 대해 "기본적으로 개헌 사항"이라며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어제 나온 여러 사항을 두고 국회와 충분히 논
인천 삼산경찰서는 주택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로 A(57)씨 등 부동산 브로커 12명을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B(36)씨 등 청약통장 명의자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B씨 등 65명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 65개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책·청약통장 모집책·문서 위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급전을 빌려준다’며 대출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 등으로부터 100만∼500만원씩을 주고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청약 가점을 준다는 점을 노리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통장 명의자의 주민등록지를 부동산 거래량이 많은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당첨률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분양권을 전매해 수천만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만 전매 제한 기간이…
법무부는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부산지검장에 김영대(53·사법연수원 22기) 창원지검장을 보임하고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오인서(52·23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대검 강력부장이 부산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역시 공석이던 대검 강력부장에는 고기영(53·23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전보됐다. 후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법무부 탈검찰화' 차원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후임자 공개채용을 공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를 보임한 바 있다.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범죄 수사 관리를 책임질 대검 공안부장에는 오인서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오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하다. 권익환(51·22기) 대검 공안부장이 대전지검장으로, 이상호(51·22기)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 절반이 아직 일할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의 취업경쟁이 심화하면서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취업난도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수료한 사법연수원 47기 171명 중 21명이 군에 입대했고, 76명이 법무법인과 검찰, 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취업했다. 입대를 제외한 취업대상 인원 150명 중 74명(49.3%)이 수료일까지 취업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연수원 46기의 수료일 기준 미취업률 54.9%보다는 낮아진 수치지만, 2016년 당시 45기의 미취업률 48.4%보다는 0.9%포인트 상승했다. 취업한 수료생 중에는 법무법인 취업자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21명,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이 14명이었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수료생은 8명이었다. 취업난이 이어지자 사법연수원은 취업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 인턴 채용 방식인 '변호사 실무수습 인턴제'나 공공 및 해외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변호사 실무수습 대체제'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좀처럼 취업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연수원 관
15일 오전 2시31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2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정모(50·여)씨 등 2명이 다쳤다. 정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다친 아들 최모(19)씨는 얼굴 등의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불로 이 주택에 사는 4가구가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일부 주민은 창문에 매달려있거나 화장실로 대피했다가 소방대원에게 구출됐다. 불은 주택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와 벽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상훈기자 lsh@
지난 14일 오전 5시 40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폐기 목재 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이틀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적장에 쌓인 폐기 목재 2천여t 중 300t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63대와 소방관 13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목재량이 워낙 많은 데다 내부에서 연기가 많이 유출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앞으로 이틀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소방당국은 내다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기간 쌓인 폐기 목재가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내부 온도가 상승해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최영재기자 cyj@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과 함께 목욕하며 3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이어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상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과 함께 목욕을 같이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등을 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B양의 일부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간 피해를 보며 기억이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한 진술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딸 B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에 돌려놓은 30억원에 대해 검찰이 15일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과 상의해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28억원 상당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가 관리하던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 중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을 제외한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너간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12일 결정했지만,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돌려놔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 보전 청구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돈에 대해서도 처분 동결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연합뉴스
검찰이 군 당국이 수사해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최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간법원으로 재판이 이양됐다. 군 검찰 수사결과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에게 2억 2천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했으며,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으나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