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4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거부 사유로는 헌법상 비례·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소지, 헌법상 권력분리원칙 위반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 등을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서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쯤 의원회관을 통해 이미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고의로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류는 지난 9~14일 사이 이 대표에게 총 두 번 송달됐는데, 당시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전달되지 못했고 이에 전날 법원관계자가 직접 서류를 가지고 회관을 찾아 수령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 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권 실장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재정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에 ‘30조 원 슈퍼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외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경제를 절체절명 위기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을 과거 2번의 탄핵 정국 당시와 비교하며 “지난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경 분야로는 ▲AI·반도체·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 투자’ 10조 원 ▲소상공인 지원·청년 일자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건지 대행께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아 달라”며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란 사태 지속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 남용해 거부권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4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수괴…
12·3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판사 앞에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를 마무리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 안건 심의·의결 없이 5분 자유발언만을 진행한다. 도의회 여야는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데다가 김종석 사무처장 해임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당초 도의회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예결위는 지난 13일 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19일 내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로 예산 심사가 지연된 데 이어 지난 9일 두 예결위가 회의 장소·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예산 심사가 지연됐다. 여기에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으로 나뉘는 여야 예결위원 간에 견해차로 예산안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도의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6일)을 넘긴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한 예결위원은 “도와 민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으로 심사에 차질을 빚는다”고 밝힌 반면 다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은 “반발도 없었을뿐더러 지금은 본격
안성시 등 경기도 내 6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도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선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설 등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중 도내 시군은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시 등 6곳이다. 안성 25억 원, 평택 22억 원, 화성 22억 원, 용인 9억 원, 이천 8억 원, 여주 5억 원 등 총 91억 원의 국고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간접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이례적인 폭설로 여러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속출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처럼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에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도는 재난관리기금 90억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과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압박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방패삼아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2·3 계엄 사태에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공조본은 수차례 인편, 특급 등기 등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빈번히 실패했다. 압수수색 역시 대통령실 경호처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2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7시간 이상의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으나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역시 공수처로 윤대통령에 대한 사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정부가 내일(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심의·의결할지 주목된다. 6개 쟁점 법안은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이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날인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