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깜깜이 선거’라는 말 그대로 21대 총선 분위기가 시들하다. 때문에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목을 끌려는 로고송도 여전히 확성기를 타고 있지만 유권자 관심은 ‘아니올시다’다. 물론 떠들썩한 트로트·율동 유세가 없는 탓도 한몫하고, 예전과 비교해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 덕분(?)이긴 하지만. 로고송은 육성 연설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또 유세차 홍보 때 중요한 수단중 하나다. 그리고 흥겨운 리듬과 후보자의 특징을 잘 표현한 가사가 맞아 떨어져야 유권자에게 더 어필 한다. 오죽하면 “잘 만든 로고송 하나가 열 정책 부럽지 않다”고 할까. 로고송을 ‘선거 운동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 많은 로고송이 등장 하고 사라졌다. 그중 인기 톱은 단연 박현빈의 ‘무조건’이다.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불러 재미를 본후 그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184명의 후보자가 쓰는 진기록을 남길 정도 였다. 이정현의 ‘바꿔’가 다음을 잇는다. 그 여파는 지금도 있다. 대부분의 로고송이 여전히 트로트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사실 선거 로고송은 60년 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트로트에 가사를 붙였는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일이지만 필자는 여전히 그 날을 기억한다. 1997년 11월 21일 저녁,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IMF는 회원국 나라들이 낸 돈을 모아 두었다가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게 빌려줌으로써, 가입국들이 외화자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게 돕고, 세계경제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에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모델이 가진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보여준 1997년의 외환위기, 이른바 IMF 사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라 빚은 총 1,500억 달러가 넘고, 이 가운데 당장이라도 갚아야 할 돈이 많은데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외환 보유액은 한마디로 나라가 급할 때 쓰려고 달러로 챙겨 놓은 비상금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진 빚을 갚거나 글로벌 경제상황이 나빠질 때를 대비해 일정 기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한 행복이고 축복이었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만남, 비즈니스, 학교수업, 미사나 예배 참가, 여행 등이 당연한 누림이 아니고,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감상에 젖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너무도 치열하고 처절한 전쟁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동금지령을 내렸고, 소비와 관련 된 많은 활동이 중단되었고,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있다. 코로나 충격으로 소비, 생산, 투자가 멈춰 서면서 전 세계가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경제 마비 및 실업 공포에 빠져 들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여행·호텔업계는 90% 이상 매출이 줄었을 뿐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도 직원들로부터 희망 퇴직을 받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들도 현재 같은 사태가 계속 될 경우 42%는 앞으로 3개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한다. 서비스업과 자영업자는 사정이 더 급박하다. 저임금 근로자와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에도 지원 규모를 100조원 까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19사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90%넘게 하락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극한의 위기 상황이다. 소상공인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시중에는 배달업체와 마스크공장, 코로나19 진단키드 공장만 빼놓고 모두가 백척간두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초·중·고교는 아직도 현장 개학을 하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다. 낮 시간에 어린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환경의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농가들의 한숨도 깊다. 학교 개학은 기약이 없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정신문에 따르면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피해액이 3월에만 7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앞으로 농가들의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고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달 1일 현재 학교급식은 1일 총 2만809개교에서 약 61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총 6조966억 원이다.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의 최대소비처다.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및 학교급식 현황 조사’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 마스크의 용도는 차단에 있다. 페이스는 얼굴 혹은 표정으로 이해되는 외래어다. 4.15 총선을 앞두고 얼굴을 알려야 하는 후보자에게는 감염예방용 마스크는 그야말로 홍보 전략에서 적잖은 딜레마다. 돌이켜 보면 역대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진실의 맨 얼굴을 보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가면에 가까운 가공된 얼굴로 유권자를 만나 그들의 입이 전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실체적 진실보다 임기응변의 공허한 주장이 난무했다. 지난 20대 국회는 민생중심의 정책 입법 활동이라기보다 권력을 잃은 자와 권력을 차지한 자들의 쉬지 않는 이전투구의 연속이었다. 막말과 거짓의 소음이 난무했지만 언론은 그러한 행태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기보다 더욱 자극적이고 격렬한 싸움을 붙이는 분열의 정치에 앞장선 면도 없지 않았다. 국민의 피로감을 극대화 시키면서도 자신들의 맨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킨 정치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있는 비판보다 저주에 가까운 막말과 폭언으로 단연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던 설화(舌禍)의 주인공들은 그대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사람이 공천을 받고 호기롭게 출마를 하…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소득이 저하되어 경제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20년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4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급재원은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지방에서 광역 10%, 기초 10% 등 총 20%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인 지방재정 분담은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이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강제로 지방에 20%의 재원을 분담케 하는 것이 적절한가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지방정부에 납부한다. 총 조세에서 국세가 약80%, 지방세가 약20%정도 된다.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 불균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방재정은 매우 부족하였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에 재원을 이전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인식하여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조정하여 지방의 재원을
‘사람과 나무’.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다. 사용하는 나무의 양만 봐도 그렇다. 사람은 평생 55㎥의 나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선 500그루의 나무가 필요 하다고 한다. 태어나자마자 사용하는 1회용 기저귀부터 죽어 관에 들어가 묻힐 때까지 평생 나무에 의존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나무와 맺어지는 인연도 수없이 많다. 해서 예부터 나무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 했다. 또 나무를 보고 수많은 글자도 만들어 냈다. 대표적인 것이 나무 목(木)자다. 뿌리와 줄기의 형태를 본뜬 글자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가지를 펼친 모양, 거기에 가로줄(一)을 그으면 근본 본(本)이 된다. 나무의 근본이 뿌리라는 의미다. 가로줄을 가지에 짧게 그으면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뜻의 아닐 미(未), 길게 그으면 가지 꼭대기라는 뜻의 끝 말(末)이 된다. 또 다른 한자로 나무 수(樹)가 있다. 목(木)이 죽은 나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데 비해 수(樹)는 살아 있는 나무를 가르킨다. 나무의 액체를 수액(樹液), 나이를 수령(樹齡)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가 하면 나무 목(木)이 둘 모이면 수풀 림(林), 셋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 개학이 지속적으로 미뤄짐으로, 가을학기인 9월 개학에 대한 여론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한 학년 동안을 학기별로 나누는 제도를 학기제라고 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학기)에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또는 두 학기로 나누도록 표현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4월 3학기제가 도입되어 시행됐다가 해방이후, 미군정에 따라 9월 2학기제로 변화됐으며,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1950년부터 다시 4월 신학기제로 바뀌었다. 이후 5·16 군사정권이 신학기를 3월로 변경하면서 1962년부터 현재까지 3월 2학기제가 정착되었다. 현재 3월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OECD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의 나라들은 9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형의 단계인 팬데믹 사태로 인해 유·초·중·고교의 개학 시기가 3차례에 걸쳐서 연기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차라리 9월 1일부터 2020학년도 학사일정을 시작하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불가한 현실이라 후보들도 힘들고 유권자도 SNS를 통한 선거정보가 다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이야기 한다. 막노동꾼에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 다른 사회 계층으로 올라서게 된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거듭되는 실패로 무일푼 노숙자가 된 이후 한 가지 사업 아이템으로 대박을 쳐서 성공한 것이 롤모델이 된다. 나의 경우는 어떤 성취감 때문에 일을 벌이는 걸까? 단체를 만드는 일을 꾸준히 솔솔찮게 벌여 왔다. 주제넘은 오지랖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작게나마 변화시키는 일은 혼자의 힘이 아니다. ‘왕자의 키스를 받고 깨어난 백설 공주는 결혼하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라고 끝나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현실에 없다. 소수자들이 힘을 갖추는 방법은 집단적인 투쟁, 바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다. 개개인이 대등한 능력을 월등하게 갖추거나 집단적으로 투쟁하거나, 나처럼 몸도 머리도 부족한 사람들은 모여야 힘을 갖게 되는 것 같다. 내 힘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 어린 시절 농촌 마을에서 자라고, 대학에서 배워왔던 법학은 민주주의의 기초공부인 셈
코로나19사태로 서민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 모든 부분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특히 점포 임대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원 급여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형편에 처해 한숨만 쉬고 있다. 다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상인들을 위해 건물주 스스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내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파주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1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소급 적용해 80% 인하한다. 수원시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월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사회적경제영동센터 입주 기업과 역전지하도상가 입주 점포 관리비를 감면했다. 경기도 역시 도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