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승, 1패, 1무승부. 야구나 축구 전적이 아니다. 1900년 이후 미국이 개입했거나 직접 벌인 전쟁의 스코어다. 3승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제2차 세계대전(1939~1945),걸프전(1991.1.17~1991.2.28 ). 1패는 베트남전(1965~1973)이고, 1무승부는 이라크전(2003~2004년 현재) 이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전쟁 해결사 역할을 했다. 성조기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곳엔 초강대국 미국의 오만과 영웅심이 있었다. 그러나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치룬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강자의 오만을 접어야만 했다. 미국은 파리협정을 맺고 베트남에서 철수했지만 사실은 패전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기회를 노려오다, 걸프전을 시작했다. 100일만에 전쟁을 끝낸 미국은 베트남에서 구겼던 자존심을 회복했다. 1패 뒤의 1승은 달콤했을 것이다. 그러나 승리의 뒤에는 적이 생기게 마련이다. 2000년 9.11테러는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침내 이라크전을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국내의 정정(政情)은 전쟁 이전보다…
신입생 교과서 대금과 학교급식시설 임대료의 일부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문제의 교장은 교과서 대금 4천150만원과 급식시설 임대료 2천350만원 등 6천여만원을 관리하면서 제멋대로 빼내 썼다가 도로 입금시키고, 일부는 아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리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공금은 공금일 뿐이고, 그 관리는 공·사립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학교 경영을 총괄하는 학교장이라면 공금관리에 엄격해야 하는데 교장 스스로가 해서는 안될 일을 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특히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 대금을 유용한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형사적 과오 이전에, 학생들의 학교와 선생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그 잘못이 크다. 급식시설 임대료 횡령도 마찬가지다. 학교 급식제도 도입 이후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급기야는 위탁체제 대신 직영체제를 채택해야한다며 16만 여명의 도민이 ‘학교급식조례안’ 제정을 도의회에 청구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문제의 교장인들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결국 급식시설 임대료를 횡령한 교장은 사복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직영제보다는 위탁제를 선호했을지도 모른다. 놀
경기도는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를 가지고 있어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와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에워싸고 있어 지리적으로 볼 때 여느 시도와는 문제도 되지 않으리 만큼 중요한 곳이다. 때문에 경기도를 논할 때는 안보를 빼 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접경지 개발을 위해 175억여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도의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고 내린 조치라고 보여 다행스럽다. 정부는 접경지역을 갖고 있는 도 등 광역지차제에 130건의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총428억을 지원키로 했다. 국비지원으로 도내 접경지역인 고양·파주·동두천·연천·양주·포천·김포 등 7개 시군이 175억5천여만원의 교부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있게 됐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을 안길 정비·가로수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벌이며 농로 정비·용배수로 확충 등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사실 접경지 개발사업은 과거 서해5도와 함께 특수지역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추진해 왔다. 이는 북한의 왕래 등을 전제로 해서도 벌이는 사업이지만 이 지역 주민의 정착을 돕기위한 측면이 강하다.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로 인해…
정당별 색채가 재미있다. 그 색채가 정당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 뿌리도 집작케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의 색채는 이같은 차별을 하기가 난해해서 정당의 색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색이 노란색이다. 노란색은 밝은 이미지가 상대방을 압도한다. 태양의 빛이라는 의미도 내재해 있다. 정당의 색깔로는 안성맞춤이다. 강렬한데다 위압감마저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질투나 선정을 뜻하기도 하고 겁쟁이로 묘사되기도 한다. 하늘색은 일반적으로 안온함을 나타내고 희망, 성실, 경건을 나타내지만 음침과 불안을 표현한다. 또한 초록색은 진심, 안전등을 나타내지만 불길과 공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중에도 제일 대접 받는 색은 노랑이다. 두개의 정당이 노랑을 정당로고 칼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노랑의 정당로고 뿌리는 과거 DJ의 평화민주당이다. 나타내는 상징성이야 따로 있겠지만 당시 주는 메시지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정당 로고로서의 수명이 길지 못했다. 같은 시기 필리핀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상징한다며 노란 마후라를 착용 시사하는 바가 크기도 했다. 평민당이 민주당으로 재창당 되면서 노란색
매년 식목일 전후해서 도는 물론 각 시군들이 녹지조성사업계획을 밝히고 이의 성공을 다짐하곤 했다. 나무라는 것이 심는 시기가 있고 식물을 다루는 때가 있어 4월 전후에 식수 관련 또는 녹화사업과 관련한 구상을 밝히는 것은 시의에 맞을 뿐더러 당연하다고 본다. 금년에도 경기도는 녹화사업을 밝히고 범도민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목표 연도를 2012년으로 하는 장기 녹화사업 계획을 공표하고 이기간 동안에 8천617억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는 도북부지역에 50만평 규모의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36만평 규모의 시화공단내 녹지조성등 각종 시설화 부지를 공원화 하기로 했다. 또 도는 학교숲 조성 확대등 실효성이 높은 녹화사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1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도는 도로와 도시개발 등으로 단전된 136개소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에코 브리지 등을 설치 키로 하는 등 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사실 녹화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의 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사람이 좁은 땅덩어리에 몰려 살다보니 친환경적인 것을 그리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청으로 푸른 숲 가꾸기등 녹화사업은 국가시책의 1순위가 되고 있기도 하다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문제가 주한 미군의 배상금 분담 거부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한미 정부간의 마찰로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 미공군의 사격훈련 때문에 발생한 소음 피해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었다면 위법이라며 정부는 피해 주민 14명에게 1억 4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간에 겪은 소음 피해에 비하면 하잘 것 없는 보상금이지만 1998년 2월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후 6년 만에 거둔 값진 승소라 여기고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6일 배상금 지급 신청을 정부에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주 중 한미 합동위원회를 열어 양국의 배상금 분담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주한 미군은 배상금을 분담할 수 없다며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이다. 미군은 분담금을 못내겠다는 근거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5조 2항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의 5조 2항은 ‘비행장, 항구시설 사용과 관련한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미국이 해(害)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집행 중인 미군 또는 군무인이 우리측 민간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양측이 합의 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한 배상금의 75%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 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도내 기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도내 산업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각종 공장들의 가동률이 크게 하락하여 경제계 우려가 엄살이 아님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총선이후의 경기도 크게 좋아지지 않아 산업단지 및 도내 공장들의 가동률 저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도와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집계한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가동률은 2월말 현재 4.3%가 하락했다. 반월단지의 경우 2천 247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2월 중 가동율은 77.6%로 전월 대비 1.8%가 하락했다. 또한 4천 146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시화단지는 70.1%의 가동률을 보여 4.8%가 하락했다. 파주 출판 단지의 가동률은 82.0%로 전월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율 하락으로 생산실적도 저조하여 반월은 1조3천800억원을 생산, 전월대비 300억여원 감소했다. 또 시화 공단도 6천 555억 여원으로 전월대비 300억 여원이 줄었다. 도내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실물경제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늘 중요시 여겨왔다. 도내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대부분이
진나라의 시황제가 죽자 기원전 209년에 유방과 항우가 군사를 일으켰다. 3년 뒤 수도 함양에 먼저 들어간 유방은 아방궁에서 편안하게 즐기려고 했다. 그러자 장군 번쾌가 천하가 아직 통일되지 않았으니 다른 곳으로 물러가 진을 치라고 충고했다. 유방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군사전략가인 장량이 이렇게 말했다. “화려한 아방궁에 눈이 멀어서 진나라의 폭정을 본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라의 걸왕이나 은나라의 주왕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 유익하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고쳐줍니다. 번쾌의 충언을 따르셔야 합니다.” 유방은 크게 깨닫고 왕궁에 서 물러나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정교분리(政敎分離)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쿠오카(福岡) 법원은 총리가 공용차를 이용하고, 비서관을 대동했으며 참배객 명단에 서명함으로써 공적(公的) 신분으로 사실상 신도(神道)의 종교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참배가 왜 헌법에 위반되는지 모르겠다”며 계속 참배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서양 속담에 “친구가
도교육청이 학생 체벌 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 1세기 동안 회자되던 ‘사랑의 매’가 이제 일정 부분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 딱해 보일 뿐이다. ‘사랑의 매’는 교육현장에만 있는 아름다운 관행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허용된 교육의 한 수단으로서 당연시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사랑의 매’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고 말았다. 오늘날 ‘사랑의 매’는 찬반 양론 속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것도 어느 쪽이냐 하면 ‘사랑의 매’는 없어져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과거 시대에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랑의 매’가 배척 당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부 과격 교사의 ‘사랑의 매’ 오남용이 원인이다. 얼마 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여학생의 안면을 가격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이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강자(교사)에 의한 약자(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 였기 때문에 비난 받아 마땅했다. 혹자는 교사도 인간이기에 사적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체벌에 사적 감정이 뒤섞이는 것은 금물이다. 결론은 교사들이 ‘사랑의 매’를 제대로 관
선거일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닥아 왔다. 시간이 없다보니 여.야 각당과 후보들은 표심 잡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다. 심지어 표만 된다면 지옥이라도 뛰어 들려는 것 같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탄핵, 노 대통령 측근비리, 한나라당의 상식을 넘는 불법정치자금등으로 정치판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 고조한 가운데 시작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은 꽤 조심스럽게 선거판을 짰고 유권자들에게도 신중하게 접근했다. 어수선한 가운데 가라 앉은 분위기속에서 판을 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간, 시간이 흐르면서 달아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의 선거판 분위기는 혼란스럽기 이를데 없다. 이같이 선거판이 가열 되자 선거때마다 기승을 부렸던 네거티브 캠페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상대를 깍아내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이미지에 먹칠하기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부풀리기, 불법정치자금과 색깔 논쟁 등으로 날샌다면 과연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인가. 상호 비방으로 이어지는 ‘네거티브’선거 운동은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 주는 것이다. 상대를 끌어 내림으로써 얻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