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시군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회의를 열고 탄핵정국 속 민생안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주제로 도-시군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감사위는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계획을 밝혔다. 감사위는 민생안정을 위해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감찰역량을 집중, 공직자들의 일탈행위 사전 차단을 당부했다. 특히 ▲특정 정당 지지·비방글 게시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무사안일 행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세부 감찰계획을 설명하면서 시군에서도 자체 감찰계획 수립 등 직원 복무관리와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년 1월 실무단 회의를 시작으로 3월경 감사협의체 출범하는 방안을 시군에 제시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는 공직사회 공직기강을 확립해 도민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의 흔들림 없는 운영을 담보하는 각 기관의 최후의…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과원 1층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비상민생경제상황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로’ 긴급 출범하고 4개 권역센터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마련한 기업애로 창구정비 방안 중 하나다. 경과원은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24시간 접수체계를 신속 가동, 중소기업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수출확대, 기술개발, 창업, 투자유치, 전문인력, 특허인증, 법률·규제개혁 등 전문가에게 현장 중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31개 시군 11개 도내 유관기관과 GBSA 전사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대응체계를 신속 구축한다. 경과원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지원 전문가를 상주시켜 중소기업 대상의 적극적인 자금 상담을 제공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지원 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전문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과원 균형기회본부 권역별 센터 등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31개 시군과 협력,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치공세 성격의 탄핵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헌재)의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 14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탄핵안까지 가서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렵다. 어려울수록 행정부는 행정업무에 집중하고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입법부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다”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하고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써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중앙대 동문이자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등 인연이 깊다. 이날 만남은…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출석하자 오는 21일 다시 같은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 협의해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주체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 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도 장관 지시였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쯤부터 사적 모임자리 등에서 시국을 걱정하면서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냐’는 언급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도 진술했다. APEC에 불참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단행하는 것이 어떤지 김 전 장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자신과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이후에 상황 파악을 위해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훈련이 부족하고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상인회의 우수사례 공유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리더십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행석 도 소상공인과장, 김민철 경상원장, 이호준 도골목상점가연합회장, 이상백 도소상공인연합회장과 골목상권 상인회장·회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골목상권 활성화 유공자 표창(경기도지사 12점, 경상원장 28점) ▲골목상권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평택·광명시 사업전담기관 우수사례 발표 ▲상인 간 협력 힐링프로그램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사업 다수가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 과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개선된 사업들을 구성하기 위해 힘쓰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적인 사업들로 도의 골목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민생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 참석하신 분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도와 더욱 긴밀히 논의해 함께 민생경제 회복 방안 모색에 힘쓰겠다”고 밝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실은 김준혁 의원이 ‘2024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독도 교육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AI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교육재정 ▲국가교육위원회 폐쇄적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 방식을 지적, 내용을 바로잡는 성과를 냈다. 그는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지역 교육 현안을 적극 감사하기도 했다. 또 인천 지역 서해 5도 교사들의 낮은 근무 수당과 높은 이직률을 파악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빼먹기’ 문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 ▲학교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시도 중단요구 등을 공론화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학 연구 윤리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회계사에게만 허용됐던 경기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친 끝에 부결됐다. 다만 도의회는 조례에 대한 의견 청취·검토를 거친 뒤 다음 회기에 조례를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17일) 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승현(민주·안산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회계사·회계법인만이 수행했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주체를 기존 회계사·회계법인에서 세무사·세무법인까지 확대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시의회는 과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기관에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수탁사무 또는 수탁기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감사 또는 검사를 적정하게 선택해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수탁사무 처리를 가능하게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서류가 경호처 수취거부로 송달 실패한 것에 대해 “윤석열을 처벌하라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 편에 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경호처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될 이유도 월급 받을 자격도 상실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설경비업체가 된 셈이니 윤석열에게 비용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든 탄핵이든 가리지 않고 거부하면서 비겁한 관저 칩거놀이를 하는 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상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공범인 전직 법무부 장관 박성재도 경호처가 내란수괴에 대한 정당한 수사 등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박 경호처장에게서 독재자 박정희와 최후를 같이한 차지철이 읽힌다”며 “박 처장이 제2의 차지철을 자임한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발송,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관저와 11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