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파주시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93일간의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 조례안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12건(조례안 11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조 1000억 원 규모로 2025년 파주시 예산을 확정했다. 박대성 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방안과 주문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파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박정 의원(민주·파주을)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속 수상이라는 독보적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를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노동·기상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재설정 필요, 폐기물 분담금 부실 관리, 북한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알고리즘 강제노동 문제, 산재 불승인 판정 법원의 번복 사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강화, 노동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과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ITX-청춘 열차가 평일 퇴근 시간대 마석역에 2회 추가 정차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이달 20일부터 춘천행(하행) ITX-청춘 열차가 평일 저녁 마석역에 2회 추가 정차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석역은 남양주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역 이용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마석역 이용객수는 일평균 3499명에서 2024년 3760명(1~9월 기준)으로 평균 261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석역에서 ITX-청춘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도 2019년 평균 211명에서 2024년 266명(상반기 기준)으로 126%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행 ITX-청춘 열차는 평일 저녁 이용객이 몰리는 5시~6시 사이, 그리고 저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저녁 10시에 추가 정차할 예정이다. 정차시간은 평일 오후 5시 43분, 그리고 저녁 10시 4분이며, 변경된 시간표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민희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께서 ITX-청춘 추가정차 필요성을 꾸준히 말씀해 주셨다”며 “특히 마석역은 이용객이 눈에 띄게 증가해 추가정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코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 탁월한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친일 편중 외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국익 중심 외교정책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실질적 외교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 찬성·소극적인 일본 역사 왜곡 대응 문제를 비판했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피해자 배제 제3자 변제 방식은 위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며 외교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낮은 입찰가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등으로 국익 손실 초래 위험성을 짚기도 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특정 대북살표 단체에 대해 예산·정부포상·위원직 등을 지속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부의 살상 무기 제공 추진은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진행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기한 미준수 ▲사업자 선정 입찰 진행 시 입찰 무효업체 미배제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부적정 등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했으며 온라인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내년 1월까지 감사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일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 확인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화성시로 346억 원이 부과됐으며 이어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1대 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를 지난 17일 파주시에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이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사회서비스 이용이 힘든 18~65세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센터에서 주중 24시간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안정된 일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파주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수원에 센터 2호를 열고 운영 기관을 공모해 3호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과장은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은 오랜 시간 돌봄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센터 개소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민선8기 시작 이래 약 73조 361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해 2년 4개월 만에 목표 투자액인 100조 원의 73%를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도가 이뤄낸 투자유치 성과는 ▲국내외 글로벌기업 20조 2487억 원 ▲첨단산업 분야 33조 280억 원 ▲산업단지·자족도시·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17조 7298억 원 ▲G-펀드 및 국가 R&D 2조 3545억 원 등이다. 앞서 지난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해 독일 머크 그룹의 카이 베크만 일렉트로닉스 회장을 만나는 등 경기도 세일즈에 나섰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신세계사이먼 3500억 원과 ㈜코스모이엔지 610억 원 등 2건의 투자협약과 2건의 투자의향 1570억 원, 투자상담 8600억 원 등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10월에도 미국을 찾아 ESR켄달스퀘어, 유엘 솔루션즈로부터 총 2조 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과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기업을 집중 유치해 ASML, AMAT, 온세미, ESR켄달스퀘어 등으로부터 14조
12·3 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전격적으로 업무 분장에 합의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와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 수사 경쟁이 벌어지며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지휘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은 것이다. 이날은 공수처가 지난 13일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답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었다. 이에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되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는 각종 고발이 잇따르며 수사기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