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2명으로 조정해 OECD국가 가운데서 상위권에 속하는 낙원 같은 배움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기야 콩나물교실로 비유되는 과밀교실시대를 마감하고 여유작작한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늘 동떨어지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처지가 바로 그렇다. 그 가운데서 경기도의 경우는 계획만 있고 실제안이 없다. 얼마전 도교육위의 이재삼 위원은 향후 10년간의 초등교사 수급계획을 예측한 결과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전국 평균치인 27.1명을 기준으로 할 때 당장 내년도(2004년)에 5000여명의 초등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사견을 내놓았다. 여기에 더해서 교육부안대로 학급당 학생수를 22명으로 감축할 경우에는 최소한 5만7000명의 초등교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일반으로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다. 그러나 이같은 예측은 사실과 근접한 것이다. 문제는 그토록 부족한 초등교사를 어떻게 충원하는가 이다. 초등교사는 하루 아침에 배출할 수 없다. 또 배출하는데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뒤따른다. 경기도교육청만의 역량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의 교원수급정책
안산시가 기획했던 방송사 및 영화사 촬영세트장 유치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시는 40억원의 시 예산을 들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단원 김홍도를 주제로 한 한일합작 영화 ‘기운생동’의 세트장을 세워주고, 대신 영화 제작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안산시를 홍보할 계획이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촬영이 끝나고 나면 세트장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자치단체가 드라마 세트장이나 영상단지 등을 건립해 재정수익을 올리면서 자기 고장의 홍보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안산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시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작사 및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데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만큼의 반대급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시가 요구한 40억원을 전액 삭감해 버린 것이다. 하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시의회 내부에서 부정적인 비판이 있었다. 작금의 추세로 보면 촬영세트장이란 사안은 호감이 가지만, 자칫 특정 영화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었다. 시민단체들도 찬성 쪽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들은 정비된 공원을 세트장화
부산 삼광사 승려와 신도들이 지름 5m 높이 1m의 초대형 가마솥에 4만명이 먹을 수 있는 동지팥죽을 쑤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해서 화제다. 또 도내의 여러 백화점과 편의점에서도 동짓날을 전후해 동지팥죽 매상이 예년에 비해 650%나 증가해 상인들이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니 반가운 일이다. 전자의 경우는 동짓날 축제의 압권이라 할만하고, 후자의 경우는 예년에 없었던 동짓날 특수(特需)라 할만하다. 동짓날이라고 모두 팥죽을 쑤는 것은 아니다. 동짓달 초순에 동지가 들면 애동지라하고,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뭄께 들면 노동지라고 하는데 애동지에는 팥죽을 쑤지 않았다. 까닭인즉 애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으면 애기가 병에 걸리거나 언짢은 일이 생긴다는 속설때문이다. 올해는 노동지라 팥죽의 인기가 상종가를 기록할 수 있었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보면 공공씨(共工氏)의 망나니 자식이 동짓날에 죽어 역신(疫神)이 됐는데 살아 생존에 팥을 무서워 했다고 한다. 그 역신을 쫓기 위해 쑨 것이 팥죽이었고, 이후 동짓날에 동지팥죽을 쑤어 먹으면 악귀를 몰아낸다는 속신이 생겨난 것이다. 민가에서는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했다. 동지와 관련된 속담도 많다. “동지를 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2년여간 중단됐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관통노선을 기존 정부안인 ‘사패산 터널’ 노선으로 조만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공사 재개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노 대통령이었다. 엊그제 노 대통령은 해인사를 방문,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환담한 뒤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법전스님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환경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정부의 기존 노선대로의 공사 재개에 간접적인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터널 공사 반대 집회장소로 사용해 온 북한산 송추계곡에 세워져 있던 망루 철거작업이 진행됐으며, 정부 또한 빠르면 2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년여 동안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게 됐으며, 아울러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도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사실 사패산 터널공사 문제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의 표상이기도 했다. 또한 그것은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사회적
“KAL 858기 실종사건 조작 사기범 김현희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29만원을 드립니다.” 1987년에 발생했던 KAL 858기 실종사건이 16년 만에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한 젊은 작가의 집요한 추적 끝에 출간된 소설 ‘배후’(전 2권, 서현우 작) 덕분이다. 물론 유가족들의 지난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소설 혹은 사실의 내용은 이렇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1987년 11월 29일. 승무원과 탑승객 115명이 탄 ‘바그다드 발 서울행 KAL858기’가 실종, 폭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건 이틀 후 KAL기 폭파 용의자 중 한 명인 김현희가 검거되고, 13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12월 15일에 서울에 압송된다.” 작가 서현우는 책에서 김현희의 정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KAL기 폭파의 배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책이 출간된 2003년 11월 현재, 당시 관련자들은 저자의 주장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기도 하다. 한편, 사건 발생 몇년 후 김현희의 북한에서의 어릴 적 사진과 서울에서의 사진을 비교하며, ‘가짜 김현희’설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 진상규명 대책위 부위원장 신성국 신부는…
경기불황으로 사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업활로 개척과 함께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벗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이 앞으로 5년간 1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10만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기술혁신촉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OECD 기준에 맞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10% 수준인 1만개를 발굴, 육성키로 했다. 혁신기업의 평가·선정은 종래의 정부 주도를 탈피, 민간 주도로 운영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부품·소재 중소기업 등 국가전략 분야를 적극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현장의 자발적 기술학습 공동체인 ‘기술연구모임’의 결성을 유도(1만개 목표)하기로 했다. 또 시장과 연계한 기술개발의 강화를 위해 국방부는 물론 한전 등 대규모 수요기관과도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통해 오는 2008년까지 10만명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창업 보육을 통해 5만명, 산학협력 및 각종 자금 지원을 통해 5만명 등 총 10만명의 청년층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계획이
안양시가 건설교통부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그린벨트 안에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암초에 부닥쳐 허우적대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체육시설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석수2동 522번지 일대 2만3500여평에 222억800만원을 들여 조성할 체육공원이고, 다른 하나는 비산동 156번지 일대 8500평에 127억8000만원을 들여 건설하려는 롤러스케이트장이다. 안양시가 도시규모나 인구수에 비해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이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그래서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체육공원과 롤러스케이트장을 마련하기로 했다면 안양시민이 아니더라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건교부의 승인이 없으면 단 한평의 땅도 건드릴 수 없는 그린벨트를 건설 부지로 정하고, 이미 석수동(체육공원) 땅은 거의 100%, 비산동(롤러스케이트장) 땅은 85% 가량 보상을 끝낸 데 있다. 두 군데의 토지주에게 지불한 보상금만해도 194억원이나 된다. 순리대로 라면 예정건설부지를 정한 뒤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사용 사전승인을 받고 나서, 토지매입과 보상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안양시는 일을 거꾸로 한 것이다. 설혹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하더라도 건교부 승인을 얻어냈다면 한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떠오르는 것이 철새다. 이 당 저 당으로 옮겨다니는 낯뜨거운 정치꾼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철새야 옮겨 다녀야 살 수 있으니까 생존의 법측이지만 철새 정치꾼은 살아남는 확률보다 자멸하는 확률이 높다. 정치인은 신의(信義)가 중요한데 너나 없이 기회주의자들이다. 기회주의하면 떠오르는 것이 동가식(東家食) 서가숙(西家宿)이란 고사성어다. 이 말은‘태평어람(太平御覽)’에 나온다. 태평어람은 중국 송나라 이 방(李 昉) 등이 지은 백과사전이다. 제나라 때 시집 갈 딸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두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다. 동쪽에 사는 총각은 인물이 못 생겼지만 돈 많은 부잣집 자식이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인물은 잘 생겼으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고민하던 부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동쪽 총각에게 시집가고 싶으면 왼쪽 소매를 걷고, 서쪽 신랑이 마음에 들면 오른쪽 소매를 걷어라.” 망서리던 딸은 양쪽 소매를 걷었다. 까닭을 물은 즉 “낮에는 동쪽집에서 호의호식하고, 밤에는 잘난 서쪽 서방과 자겠다”는 것이다. 한 자루 총으로 두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 태조(太祖)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세우고 나서 문무백관을 모아놓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수도권 공장에 대한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던 도내 기업들이 공장 해외이전이라는 고육책을 마련, 이전을 서두르는 바람에 경기도 각 공단들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도 수도권 공장총량규제의 사슬은 풀어질 줄을 모르고 여전히 도내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경기도로서는 도내 기업의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도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아파트형 공장 신축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총량규제가 없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대폭 지원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기로 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총 2천700억원을 지원해 30개소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4천499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40개소를 건설 중이며, 내년부터 2007년까지 2천400개 업체가 추가 입주가 가능한 30개소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아파트형 공장 설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립지원자금을 종전의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시·군이 납부하는 ‘출연부담금’을 현재 도 지
구리경찰서와 양주경찰서가 독립함으로써 도내 경찰서는 32개로 늘어났다. 새로 개서한 구리경찰서는 남양주서에서 분리독립되고, 양주경찰서는 의정부서에서 독립돼 동두천시까지를 관할하게 된다. 경찰서가 2개 늘어났다는 것은 치안공급면에서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알다시피 치안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범죄의 양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범죄의 질 또한 저질 악랄해지고 있어서 민생 치안을 전담하는 경찰로서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특히 도·농복합형의 신생도시는 인적구조의 특성과 의식의 이질성 때문에 엉뚱한 범죄에 대비하는 치안시스템이 요구되어 왔다. 이런 참에 경기북부의 요충지이면서도 치안 자체로 보면 변방이나 다름없었던 두 곳에 독립된 경찰서가 생겼다는 것은 지역치안 강화라는 측면 못지 않게 민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반길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두 경찰서는 현대식 설계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업무현장도 한껏 기능성을 높인 것으로 되어있다. 뿐아니라 민간의 접근을 쉽게하기 위해 문턱을 낮추는데도 신경을 썼다니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개서(開署)의 중요성 못지 않게 앞으로 펼쳐나갈 치안활동의 품격에 있다. 의당 새로 생긴 경찰서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