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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한덕수 복귀에도 최상목 탄핵 추진 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선고와 관련해 최 장관에 대한 위헌·위법이 더 분명해져서 (최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5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불임명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는데 한 대행이 복귀함에 따라 최 장관 탄핵안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청구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성격이다. 최 장관은 대행자리를 내놨지만 대행 시절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 속 기재부 장관의 공백’에 대한 우려에는 “최 장관이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잘했다면 (공백 우려가) 맞을 텐데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조 수석
- 김한별 기자
- 2025-03-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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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덩굴터널 속 빛과 명화의 조화…특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고양특례시는 일산호수공원 덩굴터널 내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설치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아트 갤러리’에서는 저작권이 없는 세계 명화 36점이 ‘라이트캔버스’(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된다. 특히, 낮과 밤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조명이 함께 연출되면서 더욱 생동감 있는 작품 감상이 가능하다. 덩굴터널을 따라 걷다 보면, 명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을 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접목해 공원 내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호수공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고양시 대표 관광명소로, 이번 디지털 아트 갤러리 조성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3-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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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신규 참여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제도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최근 2년 평균보다 5% 이상 감축 시,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가 차등 부여된다. 지난해에는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9295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지급된 ‘탄소중립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2억 10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올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포인트당 1.7원으로 환산되던 금액을 2원으로 환산해 가구당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인트는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가스앱캐시’로 연간 2회(6월, 12월)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시청 기후위기대응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카본페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참여자 중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직
- 김은섭 기자
- 2025-03-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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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무복귀 韓 대행, 산불진화 총력…“안정된 국정운영 전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불 대응에 나섰다. 한 총리의 복귀는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한 대행은 청사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뵙겠다”면서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영남권 일대에 동시다발로 번지고 있는 산불로 인해 진화 대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가장 시급한 사안이 영남권 산불 진화인 만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한 대행은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발전 방안과 함께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집무실로 올라간 한 대행은 곧장 안보·치안 유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쏟겠다는 다짐과 함께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 김재민 기자
- 2025-03-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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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韓 탄핵심판 기각…인용 1명·각하 2명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의견을, 정계선 재판관 1명은 인용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의견을 냈다. 기각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행위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탄핵소추안에 적힌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한 총리의 불임명으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된 점을 이런 해석의 이유로 들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조차 위헌·위법이 아니라며 기각의견을 냈다.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부
- 이유림 기자
- 2025-03-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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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이재명·박균택 ‘강요죄’ 혐의 고발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결을 조작하려했다는 혐의에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을 강요죄 혐의로 서울시경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 중 ‘최 대행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것이 주요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수사 종결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미르재단 관련 혐의로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점도 혐의 요지로 작성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미르재단 설립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자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
- 김한별 기자
- 2025-03-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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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라오스 입국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의무교육 실시
파주시는 지난 21일 라오스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56명을 대상으로 환영식을 개최하고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장흥중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고용농가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대한민국 파주시와 라오스 툴라콤구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선발된 인력으로, 무단이탈 방지 및 한국문화 이해 등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각 농가에 배치되어 농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농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5명이 영농 활동에 투입됐으며, 4월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20명 농가형 계절근로자 36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3-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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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재, 헌법상 의무 어겨도 용서?…결정은 존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강력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겨도 용서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즉시 하라”고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
- 김한별 기자
- 2025-03-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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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국민들, 정치권 극렬 대립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업무복귀 일성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과 정치권·언론·시민단체·기업·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가운데)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민간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 김재민 기자
- 2025-03-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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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韓 총리 탄핵 기각...헌정 질서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일침”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
- 김재민 기자
- 2025-03-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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